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영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및 실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건설기술이 발달하면서 토지의 이용이 입체화 및 고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현 2차원 지적관리 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원 지적을 구축하고자 지적을 정의하고 업무를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를 분석하여 현 업무등록을 위해 필요한 항목과 속성을 기존의 연구 결과에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통합적인 3차원 지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들에게 토지정보를 활용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 또한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과 관련된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각각의 항목과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존의 연구에서 정의한 항목 요소에 포함시켜 국제 표준화에 맞는 항목 모델 개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는 타 정보화 사업의 기반이 되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도시행정의 중요한 업무로 등장함에 따라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시 유성구를 대상지역으로 지적도면의 문자정보와 도면정보에 대한 자료기반을 구축하고 토지이동 업무, 공시지가 관련 업무, 대단위 업무 등으로 나누어 지적도면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계를 통해 민원업무와 관련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적도를 기본으로 한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구축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전국적인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한 방향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기존의 위성을 활용한 영상과 항공사진은 광활한 지역의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지역의 자료를 원하는 시점에 촬영하여 가공하는 것의 한계와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촬영이라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적정보 구축방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UAV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무인항공측량이 지적정보 취득기술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지적측량 대상 지역의 지적측량 업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지역별 제작된 고해상도 영상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검증된 영상과 지적 관련 자료를 활용해 기존 지적업무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관련 법률 규정 현황과 UAV의 기술적 특성 등을 분석해 지적측량에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기초로 도입을 위한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 중에서 2단계 구축 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도면, 문서) 입력방법, 지적도면 전산화 방법 그리고 구축된 전산자료의 활용 및 갱신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의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 작업의 효율성 제고와 정확한 자료의 구축 및 신속하고 효율적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지적업무 전산화에 맞게 설계되어 이원화 되어있는 각각의 분야별 작업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으며, 지적수치 자료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오늘날 지형공간정보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 한 분야로써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기관인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계획 및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 지적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중요도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적도와 관련된 업무나 민원의 측면에서 지적도면의 전산화는 비록 현재의 지적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추진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천 지적도를 사용할 때 동일 축척의 경우는 도곽별 접합에 일반 업무상의 규칙을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리ㆍ동(행정구역)간 및 상이한 축척의 경우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위상 알고리즘, Polygon화 알고리즘 및 가상 위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재 지적도의 각각에 대한 필지 형태 및 면적을 유지하면서 응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본 결과 실제 업무 적용면에서 Polygon화 알고리즘, 가상 위상 알고리즘, 일반 위상 알고리즘의 순서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 종목들에 대한 산정 공정의 지적측량업무 전산환경 반영 정도를 분석해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현 지적측량업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공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점 분석결과, 현재 지적측량수수료 공정은 관련 측량 수수료 산정공정과 비교할 경우 복잡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행지적측량기술의 환경 변화나 디지털 지적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업무별 작업 공정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에서는 현재의 보편적인 9단계의 공정을 4단계의 공정으로 개선하는 단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지측량 전 후에 있어 전산파일에 의한 개선된 작업 공정이 적용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전산환경에 적합하도록 도면작성 관련 업무의 공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정의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지역을 선정해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에 있어서는 정성평가 점수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대행자 지원 확대는 랜디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할 경우 자동으로 연계 설치가 가능하도록하고, 관련 규정에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측량 업무수행 및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임시경계점표지와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작업을 통합하고, 공동수행을 통해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책임수행기관의 업무위탁 확대와 연계한 사업비 배분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책임수행기관 체계를 운영할 경우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이나 사업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적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반 지적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BlackPoint-Xr을 공간 클라이언트 엔진으로 선정하였다. 모바일 지적정보 시스템은 항공사진, 지적도, 행정구역도, DEM 등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GPS를 통한 위치 찾기, 주소와 지번을 통한 필지 검색 그리고 필지에 대한 주소, 지목, 공시지가 등의 토지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나 토지정비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지에 대한 거리, 면적, 경사 그리고 횡단면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서 다양한 지적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해 줌으로서 지적업무와 건설공사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 지적정보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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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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