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가 지난 5월 24일~5월 30일까지 프랑스에서 158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bigcirc}$ 총회에는 WHO, FAO 등 국제기구와 함께 브라질, 독일 등 41개국 장관 및 차관 등 고위급 인사 참석 ${\Box}$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대응 등을 통해 OIE 총회에서 구제역(FMD),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 4개 질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함 ${\bigcirc}$ 4개 질병 청정국은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 소해면상뇌증(위험무시국), 가성 우역 아프리카마역(청정국) ${\Box}$ 구제역, BSE 등 청정국 지위획득은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 수출가능성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됨 ${\Box}$ 농식품부는 청정국 획득만큼이나 앞으로 청정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함.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지위가설과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노후 노동지위에 미치는 생애과정의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 남성근로자의 노동지위는, 직종은 대부분이 농어업이거나 단순노무직이고, 고위직 (준)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과 고용주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 70%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며, 약 60%는 연 천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노후풍요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둘째, 약 20%가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9.3%는 6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여 격차가 크다. 노후풍요가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뿐 아니라, 노후 노동지위가 달랐다. 넷째, 경로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노후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애노동경력이 불안정하고, 재산이 적으며, 노년에도 일은 하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직종,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근무하였다. 생애불평등이 노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확산을 축소시키고, 불안정 고용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 논문은 근대 민족국가 형성과 민족 공용어의 창출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식민지기 버마에서 버마어가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 하에서 어떻게 공용어의 지위를 획득해나갔는지에 대해 주로 버마어 산문의 대중화라는 각도에서 분석한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처럼 근대적 인쇄매체의 출현과 더불어 근대 버마어의 등장 및 대중화는 버마의 근대적 민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1차 영국-버마 전쟁 종결 후,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 변화와 함께 인쇄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버마어는 대중매체에서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해갔다. 식민시기에 버마 내 여러 지역에 어학원이 설립되었고 버마인이 어학교육 담당자로 고용되었다. 1930년대 초반에 근대 버마어 산문이 많은 저자들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는 호황을 누렸다. 일본군 점령 후에는 일본군 당국의 허가 하에 버마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공식적 언어로서 인정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근대 버마어는 1947년 헌법에 버마의 공식 언어로 명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에서는 버마어가 식민지기에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그 버마어로 작성된 근대 버마어 산문의 사용이 버마의 민족 형성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2010년 말을 기점으로 일본으로부터 GDP 세계 2위 국가의 지위를 물려받은 중국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현재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EU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추격할 유일한 후보라는 인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경제의 팽창과 함께 중국 인쇄산업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하다. '글로벌 톱2'의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을 지난 1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이나프린트2013 미디어위크'에서 발표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행사에서 발표된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정리한 중국 인쇄산업의 특징과 부문별 현황, 2012년 잠정 결산 및 미래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한국 노년층 세대의 특성과 노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유의미한 함의를 갖는지, 그리고 경제활동기의 경제적 지위획득과 연관된 요인들이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유지를 설명하는 요인인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노인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가족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경로모형 분석결과는 경제활동기의 경제적 지위획득과 관련된 요인들이 여전히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들임을 보여준다. 노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관련하여 포괄소득으로부터 계산된 지니지수와 타일지수는 현 노년층 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수준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포괄소득을 구성하는 두 하위유형 소득 - 시장형 소득과 가족형 소득 - 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준다. 시장에 기초한 소득의 경우 불평등 수준은 연령의 상승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데 반하여 가족에 기초한 소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세대간 경제적 지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분석결과는 사회인구학적으로 불리한 속성을 보유한 노인들에게 가족에 기초한 세대간 경제적 도움제공은 노년기에 중요한 경제적 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세대간 경제적 지원의 잠재성과 현재성 사이의 전환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분야 2010년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축산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품목 대표조직 육성, 2011년 하반기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 BSE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 축산물 등급제도 개선, 가축분뇨 자원화 에너지화 등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그 가운데 한 EU FTA 대책, 낙농산업에 대한 주요 현안 과제를 발췌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비만(obesity)이 어떻게 독립적인 질병지위(status of disease)를 획득하게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질병 탄생의 메커니즘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과 1997년에 "비만은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비만은 비(非)표준 비(非)정상의 신체 상태로 분류되었고 질병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비만이라는 질병의 탄생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비만의 역사적 질병 담론 형성 과정과 병리학적 역학적 실재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계가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를 조정하고 정상 신체 범주를 좁히는 한편, 치수차별주의(sizism)를 제도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료계가 비만의 신체 상태를 고혈압, 당뇨병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만성적 고위험 질병과 결부(結付)짓는 비만공포증(fatphobia)을 유포함으로써 비만에 독립적인 질병지위를 부여하는 강력한 의료적 통제관리 메커니즘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고찰을 통해 비만과 같은 비(非)감염성 질병은, 실재의 병리학적 요인보다 문화적 사회경제적인 비(非)의료적 요인이 더 강력하게 개입하여 탄생할 수 있다는 함의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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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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