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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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리권, 강변수리권과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Water Rights (Regional, Riparian, and Appropriation))

  • 권형준;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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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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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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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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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Bos taurus coreanae)의 CAST 유전자 내 변이지역 탐색 및 경제형질과의 연관성 분석 (Identification of Polymorphisms in CAST Gene Associated with Economic Traits in Hanwoo (Bos taurus coreanae))

  • 오재돈;이진아;이건우;박경도;조병욱;전광주;이학교;공홍식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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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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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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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Calpastatin (CAST)은 calpain의 억제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이며 BTA7에 위치하고 있다. Calpain을 억제하는 CAST 유전자 내 다형성이 육질의 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calpain 시스템은 일반 골격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우 집단의 CAST 유전자 내 변이 지역을 탐색하여 경제형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CAST 유전자(Accession no. NC_007305) 단일염기변이지역을 탐색 결과 총 5개의 변이(109749T/C, 116151G/A, 109737G/A, 109823T/C, 109926G/A) 지역이 탐색 NCB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변이로 본 연구를 통해 탐색되었다. 한우집단 내에서 탐색된 총 5개의 SNP를 대상으로 연관불균형(LD, Linkage disequilibrium) 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이들 간의 연관불균형(LD)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2개의 변이지역(109926G/A와 116151G/A, $r^2$=0.038)을 대상으로 경제형질과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등심단면적(109926G/A, p<0.05)과 18개월령 체중(116151G/A, p<0.05)에서 유의적인 연관성이 검출 되었다. CAST유전자는 도축 후 숙성과정에서 고기의 연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성장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CAST 유전자 내 변이는 성장 관련 형질과의 연관성이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7년 제주 고산의 이산화탄소 농도 현황 및 고농도 사례 분석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High Concentrations of Carbon Dioxide Measured at the Gosan Site in Jeju, Korea in 2007)

  • 김승연;이재범;유정아;홍유덕;송창근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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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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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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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주 고산 지역의 이산화탄소(이하 $CO_2$) 농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 온실가스 자료 센터(이하 WDCGG)에 등록되어 있는 관측소 농도와 비교한 결과, 청정한 지역인 남반구보다 인구가 밀집해 있고, 산업 활동이 활발한 북반구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북반구 중에서도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농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 지역 $CO_2$ 배출량으로 인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 고산 지역은 아시아 다른 관측소와 비교하여 농도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고농도 사례를 선정하여 계절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월에는 서고/동저의 기압배치가 형성되어 중국으로부터의 기류가 유입되었을 때 고농도가 발생하였으며, 일반대기오염물질의 농도비를 이용한 요인 분석 및 역궤도 추적에서도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월에는 국지적인 영향으로 인한 고농도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 대기가 정체되어 식물의 호흡작용에 의해 발생한 $CO_2$가 축적되면서 야간 시간대에 급격한 농도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월, 11월에는 이동성 저기압에 의해 중국으로부터의 기류가 유입되면서 장거리 이동에 의한 고농도 사례가 많았으며, 5월 25~27일의 황사 사례에서도 높은 $CO_2$ 농도값이 나타났다.

문헌분석을 통한 동아시아 습지 변화 요인 및 영향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and Influence Factors in East Asia Wetlan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 유영훈;;이하늘;김경훈;이준형;김형수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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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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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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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습지는 습지를 구성하는 내·외부적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다. 람사르 등록 습지의 약 15%가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습지 유형, 생물 다양성 등으로 매우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습지 면적의 감소, 생물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고 습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습지의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습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영향 요인별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습지 변화요인을 고려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는 직접적인 요인 내 추출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 내 물-에너지 인프라, 관광/레저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각 요인 간 연결성 및 관계 분석 결과와 Ramsar에서 제시한 요인 간 관계표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습지 관리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 지역 지질유산의 가치평가 (Evaluation of the Geological Heritages in Ulsan Area, Korea)

  • 하수진;채용운;강희철;임현수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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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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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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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의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증가하면서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지질유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치평가를 실시해 지질유산의 실질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발굴된 112개 지질유산 가운데 33곳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지질유산은 유형에 따라 지질학적 유산이 2개, 지형학적 유산이 1개, 복합유산이 30개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의 지질유산은 하천, 해안지형이 우세하며 화석, 습곡, 단층, 전단대, 광물, 광상 등 다양한 지형, 지질 요소들이 산출되는 특성을 보였다. 33개 지질유산의 등급은 세계급 보호대상인 I등급이 3개, 국가급 보호대상인 II등급이 18개, 국가지정 관리대상인 III등급이 9개, 관리목록 등록대상인 IV등급이 3개이다. 지질유산의 본질적, 부수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동해안, 주전해안, 태화강 일대(습곡구조, 하천침식지형), 대왕암, 대곡리 반구대 일원, 천전리 공룡발자국, 무제치늪 지역이 지질학적, 경관적, 생태적·문화적 요인 등이 우수하며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아 향후 지질명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지질명소로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했을 시에 자연공원법 내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명소 원형 보존과 유지, 지질교육을 통한 과학 교육 수요 충족,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Young Adult in Public Libraries-with a special reference to Busan·Ulsan·Gyeongnam)

  • 이진화;강은영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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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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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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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2021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 부산광역시 도서관포털에 등록된 부산·울산·경남지역 공공도서관 93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서비스 현황과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공간이 있는 곳이 24%이며, 공간이 있는 경우 공간 내부에 청소년 서가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76%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대상의 연령대는 만13~18세로 설정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저조한 이용과 소극적인 참여, 전용 공간의 부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사서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과 청소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공간조성과 서비스 기획/운영 단계에서 청소년의 참여 확대,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청소년 봉사활동 내용의 다양화, 담당사서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인적자원 활용,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농지범용화 사업 대상지 선정 방안 개발 및 적용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Multipurpose Farmland Sites Using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Records and Spatial Data)

  • 나라;주동혁;김하영;유승환;곽영철;김정훈;이향미;조은정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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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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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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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able production base in advance for a change in the global grain market,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such as securing technical skills and cultivation technology. Therefore, Korea, which relies on imports of major grains other than rice, could be exposed to a food crisis at any time unless the self-sufficiency rate of grains is improved. In order to respond to this new food crisi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efficiently utilize rice fields to increase the domestic grain self-sufficiency rate. From this point of view, interest and demand for the generalization of farmland that can be used as paddy fields and returned to paddy fields are increasing, and related research is also being continuously performed. In order to select a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 site, this study extracted farmland containing 10% or more purchased and stockpiled farmland through spatial analysis (buffer, dissolve, intersect, etc.), and finally presented areas subject to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s. The target site for the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 was finally selected by integrating data onto a point-by-point basis so that the current status of farmland purchased and stockpiled, Farm Manager Registration Records, and the Korean Soil Information System data (drainage classes, surface soil texture, field-suitability classification, etc.) can be used in combination. There are 175 areas where the multipurpose farmland is possible. Incheon 2, Gyeongbuk 40, Gangwon 2, Chungbuk 7, Chungnam 48, Jeonbuk 34, Jeonnam 19, Gyeongbuk 15, Gyeongnam 8. Chungcheongnam-do has the most target site for the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 and Gangwon-do is the least.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new commercialization and business expansion by deriving business areas by identifying the scale of the farmland multipurpose farmland project using Farm Manger Registration Records and spatial data.

진천지역 꼬마배나무이에 대한 27종 약제의 살충효과 (Insecticidal Activity of 27 Insecticides to Pear Psylla, Cacopsylla pyricola (Foerster) (Hemiptera: Psyllidae) in Jincheon)

  • 박준원;박영욱;안정진;박상은;최장전;구현나;김길하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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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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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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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에 꼬마배나무이(Cacopsylla pyricola)의 방제약제로 등록되어 있는 27종의 약제를 사용하여 진천지역 꼬마배나무이에 대한 실내에서의 살충활성과 야외에서의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3령 약충에 대한 실내 스프레이 검정에서는 abamectin EC, acetamiprid + buprofezin EC, pyrifluquinazon WG, 그리고 flonicamid WG 등 총 4종의 약제가 추천농도에서 각각 92.8, 86.8, 97.7, 94.7%의 높은 살충효과를 보였다. 살충효과가 우수한 이들 4종 약제로 야외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약제 처리 후 5일차에서 모두 90%이상의 높은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일개 시 보건소에 등록한 제2형 당뇨병 대상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Type II Diabetes Mellitus Patients Registered at Public Health Center)

  • 류순행;박연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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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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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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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care, self-care agency,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in type II diabetic patients registered at a public health center. Method: The study subjects were 128 type II diabetic patients who were living in G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01 to February 2002.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self-care scale developed by Jeung(1997) and designed by Park (1984) based on the original scale, the self-care agency scale developed by So (1992), the self-efficacy scale developed by a Jeung (1997) and designed by Paek (1996) based on the original scale, and the quality of life scale developed by Ro (198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1. The relationships among self-care, self-care agency,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were significant. Self-car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self-care agency (r=.609. p<.01), self-efficacy (r=.763. p<.01), and quality of life (r=.493. p<.01). 2.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the subject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was self-care agency (48.4%). The combination of self-care, complication status, age, education level, and self-efficacy accounted for 88.7% of the variance of quality of life in type II diabetic patient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self-care, self-care agency,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re important variables for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patients with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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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에 따른 건설 관련학회 역량 강화 및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y and linkage for Academic Societies on Construction of Globalization)

  • 정희석;이태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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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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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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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기술혁신의 원천인 건설기초과학의 진흥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종합적인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연구의 효율화를 기하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cdot}$ 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와 같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에 있어 건설부문의 주도적 위치를 견지하도록 건설관련학회의 역량강화와 연계를 통하여 미래 국제화 사회를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추세에 따른 국가간 기술자 상호인증과 국내 건설관련학회(26개)의 위상정립과 발전방안을 찾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학회를 토대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건설관련학회들과 지원기관의 역할강화방안을 도출하고 동시에 지역공동체 구성과 관련된 학회의 역할을 파악하며 그 긍정적인 부분을 지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한 다차원적인 문제점 조명을 통해 전체적 시각에서의 국내 현황파악과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또한 건설관련학회들의 역량강화 방안과 연계방안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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