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모멘트규모를 계산하여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역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상청의 지역규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역규모에 비해 모멘트규모와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표된 지역규모와 계산된 모멘트규모의 회귀 분석을 통해 모멘트규모 환산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모멘트규모 환산식은 지진목록의 규모 단일화에 이용될 수 있고 규모가 단일화된 지진목록은 지진활동 특성 분석 지진재해도나 감쇄식 등에 필요한 인자로서 활용될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은 집수면적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가능하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며,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법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은 간편식과 시뮬레이션, 수문모형으로 산정가능하며, 설계계획 수립시 대상지역의 강우 특성, 사용수량 등 지역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저류조 용량이 결정된다. 저류조 용량 산정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은 수문모형 사용에 비하여 용이하지만, 일단위 물수지분석을 구현하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간편식은 집수면적에 규모계수 0.05를 곱하여 간단히 구할 수 있지만, 지역 특성과 목적이 고려되어있지 않으며 초기 계획수립 및 개략 평가를 제외하고는 활용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빗물저류조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해 개선된 간편식을 개발하였다. 빗물이용시설 물수지 분석 Excel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물수지분석 결과에 상수대체율 효율을 기준으로 지역별 적정 저류조 규모 산정을 위한 규모계수를 도출하였다. 빗물사용 용도로써 폭염저감, 미세먼지저감, 조경, 화장실을 채택하였으며, 용도별 1일 사용수량을 산정 및 적용하였다. 7개의 연구대상지역 물수지분석을 위해 연구지역의 최근 10년 강우·미세먼지·기온데이터를 기상청으로부터 적용하였으며, 집수면적은 500-2500m2까지 500m2씩 증분, 저류조용량은 5-700m3까지 5m3씩 증분하여 지역별 적정 저류조 용량 규모계수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지역의 적정 저류조 용량산정시 완도군의 규모계수는 평균 0.058이었으며, 보령시의 규모계수는 평균 0.040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용도의 빗물사용처에 따른 지역별 저류조 용량 선정을 위한 지원도구로써 사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남부의 지진으로부터 Richter의 원래 정의에 따라 유도된 지역규모식들을 검토하였다. 이들 지역규모식들의 비교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발생한 126개 지진의 광대역 속도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규모식의 거리수정항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결정하였다. - log A 0 = 1.017 log ( r/17) + 0.00028 ( r - 17)2 +2 .0 이 결과는 한반도 남부의 변위 감쇠율이 미국 서부 지역보다는 낮고 동부지역보다는 높은 값이다. 이 결과는 김성균, 박민아(2002)가 제안한 지역규모식과 거의 일치한다. 이전에 연구된 지역규모식들의 차이는 주로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도시규모 확장에 따른 최적인구규모를 추정하고 지역간 통행량 분포를 통해 도시규모의 변화를 1기 신도시 건설의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소득 및 지출함수, 그리고 적정인구수준의 분석과 거리별 통행량 증감에 따른 도시규모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 여부를 계측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도시규모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종점에 관계없이 통행목적의 기점과 통행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약 20~40km 지점을 전후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구역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지리적, 기능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쓰나미와 해일 등 이상기후에 의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태풍 매미의 경우, 피해규모는 인명피해 130명, 이재민 4089세대 10975명, 재산피해 4조 7810억원이며 침수피해는 규모는 주택 21,015동과 농경지 37,986ha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태풍은 경남 사천시 부근 해안에 상륙할 때의 중심기압은 950hPa로 중심부근 최대풍속 40m/s 이었으며 풍속 15 m/s 이상으로로, 태풍의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이었음에도 그 피해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내륙과는 달리 해일 등의 피해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피해 저감기법은 월파방지 파라펫 설치 또는 침수예상 지역의 지반고를 높이는 이외에는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따라서 해안지역 침수예방은 월파방지 파라펫과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선행시간을 통한 대피안내와 가장 효율적인 대피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창원지역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를 모의할 수 있는 2차원 부정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미 당시 창원지역의 침수피해 결과와 비교하여 프로그램 모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해안을 따라 다양한 높이의 월파방지 파라펫을 모의하여 시간대별 대상지역의 침수규모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였다. 모의결과 월파방지 파라펫 규모 별 침수규모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를 산정하였으며 경제성 원칙에 따른 최적의 파라펫 규모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때 시간대별 침수범위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등침수선을 제시하고 일정 시간대별 등침수선을 모의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도로 경사와 대피자의 연령 등을 고려한 대피소요 시간을 산정하여 침수 소요 시간과 비교하여 대피가 가능한 대피경로를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대피경로와는 달리 다양한 침수저감 기법규모에 따라 다양한 대피경로를 제안할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다양한 대피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8개시와 9개 군지역 총 17개시 482 개교 학생수와 학급수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규모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남도 8개시 동지역의 전체 206개 초등학교중 대규모 학교가 65개교(31.6 %), 적정규모 학교는 107개교(51.9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35개교(17.0 %)로 나타났다. 시 읍면지역내 초등학교 138개교중 대규모 학교는 16개교(11.6 %), 적정규모학교는 25개교(18.1 %)로 적은데 비하여 소규모학교가 97개교(70.3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1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14개교(10.1 %)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경상남도 9개 군 지역의 전체 137개 초등학교중 대규모 학교가 3개교(2.2 %), 적정규모 학교는 17개교(12.4 %)로 적은 편이며,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117개교(85.4 %)로 이중 1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111개교(81.0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시 동지역, 시 읍면지역, 군지역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시 동지역과 달리 시 읍면지역과 군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극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 읍면지역과 군지역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한 시지역 학교와 차별화된 시 읍면지역과 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규모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남부의 지진으로부터 Richter의 원래 정의에 따라 유도된 지역규모식들을 검토하였다. 이들 지역규모식들의 비교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발생한 126개 지진의 광대역 속도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규모식의 거리수정항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결정하였다. $-logA_{0}$ = 1.017log(r/17)+0.00028(r-17)2+2.0 이 결과는 한반도 남부의 변위 감쇠율이 미국 서부 지역보다는 낮고 동부지역보다는 높은 값이다. 이 결과는 김성균, 박민아(2002)가 제안한 지역규모식과 거의 일치한다. 이 전에 연구된 지역규모식들의 차이는 주로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분야의 학습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ICT 리터러시에 대해 지역 규모에 따른 수준의 차이를 측정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지역규모에 따른 ICT 리터러시 검사의 평균 점수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았고 중학교에서는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ICT 리터러시 세부 능력요소 및 등급의 차이도 지역규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읍면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다른 지역 학생들의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학생들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후 지역규모 및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ICT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제주도의 인구추세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제주도 특성에 맞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제주도 지역의 적정 규모학교 정책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체 113개교 중에서 최근 30년내에 신설된 학교는 장기하락 유형3(56)이 가장 많았고, 30년이상된 학교에서는 유형9(W자형)이 24개교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제주도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4가지 유형으로는 유형1, 유형2, 유형8, 그리고 유형9이다. 특히 지속상승형인 유형2와 하락-상승-재하락-재상승 유형9(W형)의 발견은 아마도 제주도의 고유한 인구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도내 제주시와 서귀포시(2개시) 전체 초등학교 113개교 재학생수를 조사한 결과 초대규모학교는 6개교(5.3%), 대규모 학교는 13개교(11.5%), 적정규모학교는 17개교(15.0%), 소규모학교는 27개교(23.9%), 극소규모학교는 50개교(44.3%)로 나타났다. 소규모학교(300명 이하)가 77개교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몇 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소규모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적정규모학교 정책과는 별도로 제주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적정규모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동지역을 3개 지역으로, 그리고 읍면지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낙후된 원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 도서벽지지역별 차별화된 소규모학교 육성방안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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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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