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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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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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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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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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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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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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역마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적자본의 구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의 노동공급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학적 구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노동수요 또한 차이를 지닌다. 비수도권,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한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구직자(노동공급)와 구인자(노동수요), 취업자 수의 변화가 많았다. 수도권은 구직자의 증가와 구인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조건과 고용조건의 일치로 취업률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은 구직자의 감소와 구인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 조건의 불일치로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서울권은 모든 인구집단에서 취업률이 높았으며 경인권과 영남권은 고졸자의 취업기회는 많았으나 취업률은 저조하였다. 서울권은 모든 직종에서 취업률이 높았으며 경인권과 영남권은 취업기회가 많은 기능직에서 취업조건과 고용조건의 불일치로 취업률은 낮았다. 그리고 취업기반이 취약한 강원권과 호남권, 제주권은 모든 인구집단과 직종에서 취업기회 및 취업률이 저조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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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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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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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특화 차별화된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효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산출하고 동태적 변이 할당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1기 신도시구역이 포함된 고양시와 성남시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의 주거기능을 담당한 베드타운에서 점차 지식서비스 활동의 신흥 집적지로 입지가 강화되면서 지역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종 중 고양시는 의료보건과 관광레저 부문, 성남시는 정보서비스와 과학기술 부문에서 수도권여타지역 대비 산업의 특화도와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두 지역 모두 음식숙박과 교육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였다. 저성장 시대 지역자체의 산업 성장력에 의한 고용효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및 상대적 우위를 갖는 산업의 세부업종별 집중 육성에 지역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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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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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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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지역 간 임금분포의 격차구조를 잘 나타내는 지역별 최저임금/중위임금50%비율의 격차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지역의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매우 유의하게 낮추며 나아가서 지역 전체 노동력의 고용률도 유의하게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이 효과는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실망실업자의 가능성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그 효과는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다소 이중적이라는 점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일률적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 경제여건 상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아울러 적절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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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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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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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고 GRDP, 1인당 GRDP, 인구, 고용 등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도권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선도하는 산업부문을 탐색하기 위해 전국대비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요소분해하여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경제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는 산업연관 및 집적경제효과로 인하여 기업 및 생산요소 등에 대한 강력한 흡인력이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지역에서의 제조업의 가파른 누적적 성장으로 인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둘째, 수도권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완만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전체의 생산성지수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등이 고용의 확대와 재배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핵심 산업이 IT 중심의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생산자서비스산업이라는 점과, 대도시의 경제적 특성과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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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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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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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그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독일은 1950년 말이래 안정된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완전고용을 성취하였으나, 19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통일과 함께 구 동독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일부 인구집단이 고용체계로의 진입 및 퇴출 과정에서 선별작용을 현저히 겪고 있다. 독일의 실업은 공간적으로 독특한 발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남북격차에 동서격차가 겹치는 다중적 양상과 아울러 지리적 권역에 따른 차별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고실업은 노동시장상의 정책기조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변혁이 맞물려 만성화 내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지역적 편차는 노동력 수급에 있어 불균등을 반영하고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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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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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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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의 어촌은 순수 수산업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시어항은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복합형 어항으로의 기능개선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역내 위치하고 있는 어항을 대상으로 기장군에 산재한 어항별 정비계획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함을 통해 산재한 소규모 어촌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복합형 어항 정비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서는 부산시역내에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기장군에 위치한 어항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하고 관광형 어항정비사업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따른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생산, 고용,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산업연관모형은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이 높으며, 상품의 흐름이 산업간의 연계분석이 체계적으로 가능하고 정책적인 외생 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생산, 고용,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에서는 기장군의 관광복합형 어항개발에 대해, 농림어업부문 4개, 광공업부문 71개, 기타서비스업 35개 부문 등 총 110개 세분류로 나누어 작성된 부산지역의 산업연관표(2000)를 이용하여 어항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도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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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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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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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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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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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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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과정 이후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정과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에 나타나는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직업구조의 제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과 직업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직업구조는 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반면 전문직과 단순직으로의 이원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차원1의 비정칙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관계는 산업, 성/학력, 지역(시군구), 성/연령 속성 순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우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력의 수급대비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방향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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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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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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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가 점점 거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는 지역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결과와 함께 환경오염, 교통혼잡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Cervero(2000)은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와 형태는 경제적인 성과와 비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ervero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 점점 거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경제적인 성과인 지역의 생산량, 규모의 경제, 집적경제의 효과가 증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면에 환경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경제적 비용(손실비용)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성과 측면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과 같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비용인 교통혼잡비용과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대변하는 형태변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영향 모형개발 결과, GRDP(0.604), 인구(0.582), 고용지니계수(0.296), 인구지니계수(0.254)순으로 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DP 및 인구와 같은 지역의 규모를 대변하는 요인이 집중할 경우 도시가 혼잡해지며, 지니계수(인구 고용)와 같은 지역간 불균등을 대변하는 요인이 증가할수록 고용관련 이동의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와 고용 모두가 지리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