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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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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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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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 1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택가격, 가구원당 주거면적 및 총생활비대비 광열수도비 비중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의 지역적 특성인 거주 지역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 등과 관련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서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빈곤 및 주거불평등 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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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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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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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주거욕구 영향요인을 현재 노인들의 동거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동거형태는 독신 및 부부가구의 구성 외에 기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와 미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로 세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노인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동거형태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연령, 주택소유 여부가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동거형태가 독신가구일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부부가구일 경우와 장남과 동거할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가 돌봄 강화, 고령친화 환경 개선 등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함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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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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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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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G시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의식분석과 독서문화콘텐츠 요구사항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G시 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요구사항 분석, 공동체의식 관련 독서콘텐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요구 주제로는 경제부문 주제로 실업, 빈곤, 고령화, 주택문제 순이며, 환경부문에는 환경오염, 에너지, 인권부문에는 장애인, 다문화, 교육부문에는 학교폭력, 사교육, 참교육순이다. 이에 준하여 도서와 영상자료 목록과 초록 221건, 독서문화프로그램 4개가 개발 제시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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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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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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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회적 특성적인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산업 각 부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는 1960, 1970, 1980년에 실시된 한국 센서스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주로 경제발전 정책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0년에 65%의 노동력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반면에 1980년에는 38.5%로 감소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에 오직 8.7%의 노동력이 2차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80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역시 1960년에 23.8%에서 1980년에 33.9%로 10%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나 잠재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안정이 되고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주택, 교통, 범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동시에 도시지역에의 과잉 노동력의 존재와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비율,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데 비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자영인의 비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중심의 생산체제가 가구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기능을 흡수하므로서 많은 노동력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나 단순노동을 통한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과로 그리고 나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정부 주도형의 경제발전은 노동력의 제 산업 간의 급속한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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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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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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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래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거래비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62개 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매매비율,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 가격상승률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있어서도 분양권 거래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건수가 상승할수록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도 상승하였다. 이에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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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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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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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Phillips and Sul(2007)에 의해서 개발된 패널 수렴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21개 도시의 소비자 물가지수 중 집세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집세의 동태적 수렴화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21개 도시의 집세는 4개의 그룹별로 수렴하고 있으며 그 수렴 수준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제1그룹과 부천 등의 제2그룹 및 부산 대구 등의 제3그룹 그리고 청주 전주 목포 등의 제4그룹으로 나뉘어 수렴한다. 그룹에 소속된 도시들의 수렴 속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하는 제1그룹, 제4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세 수렴수준이 높은 제1그룹과 수렴수준이 낮은 제4그룹간에 집세의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별로 집세지수가 수렴하며 지역별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결과는 향후 세제 및 주택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별 소득 격차 완화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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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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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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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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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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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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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의 유형이 관련된 통행발생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거지와 직장소재지의 철도와 버스의 도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18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유형화 한 후 다수준 포아송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3가지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요약되어질 수 있다. 첫째, 버스와 철도의 경쟁관계와 보완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질 때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승의 편리성 제고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울내 이동보다는 서울에서 외곽지역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또는 주거지에서 철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버스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서울외곽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철도가 절대적으로 버스보다 높은 통행발생량의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서울로 이루어지는 시 도간 통행은 주거지의 철도역 접근성을 제고하는 주택공급 및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야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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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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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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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주차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소개하며, 차고지증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차고지증명제(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란 자동차소유자가 자기차고를 원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히 야간 이면도로의 주차무질서를 바로잡고, 각종 불법 주정차의 문제를 해결하며, 도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의 원래 기능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차고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률을 일반 모든 차량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차고지증명제가 성공하려면 구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별도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찬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고지증명제에 찬성을 많이 유도하고 성공을 구하려면 차고와 거리완화, 단속강화, 공동주택에서의 대책마련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차고지와의 거리를 차츰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는 세대에게는 저리융자로 사유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세금의 감면 혹은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시 동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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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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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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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이동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는 시대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주거면적의 변화 역시 이동 방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영향요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하향과 영향요인의 분석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내 이동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수도권 주거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 상향 및 하향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t-test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라서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경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주거면적의 상향을 경험한 가구가 많았다. 둘째, 주거 면적 상향 이동의 경우 이전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가 많고, 하향 이동의 경우 경인지역에서 이동한 가구가 많다. 마지막으로 각 주거이동 방향별로 주거 면적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내 주거 면적의 상향 및 하향 이동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