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21st century, Korea had radical economic development with accelerating urban sprawl, and following declination with social polarization. City declination makes socially vulnerable people unstable and increase homelessness. The projects revitalizing decayed area utilize local idle spaces to build new facility with creative supportive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clusive characteristics of a supportive housing 'The Brook'. A field visit walk through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were utilized as research methods. The information of a representative supportive housing field will promote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create base for further research. As results, state and knowhow of information concerning housing first policy, active government investment, space planning, management, social integration, service providing, architecture and so on offered to facilitate inclusive insights.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supportive housing were realistically analyzed through a field research.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to introduce initially the effective supportive housing which has been practiced for 30 years in USA to that needs alternative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in Korea.
최근 정책적 한계점에 직면한 서울시 새마을 이동문고의 운영 실태분석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운영방법은 봉사대상 계층을 다양화, 전문화하고 순회시기는 지역별에서 이용자 확대를 위해 AM10-12. 50.6% PM 2-4, 38.2% 비율을 보인다. 순회지역은 유효봉사 반경기준을 200m로 제한 할것과 문고 차량에 컴퓨터, FAX, 복사기, 전화, CD-ROMㆍ리더기 등 탑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동문고당 대출실적 아파트지역 76%, 일반주택 12%, 신규이용율 18%, 재이용 33% 증가되었다. 운영부서는 일정비율을 할당할 것등을 분석결과로 밝히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적인 문제 구조성능의 저하,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다양한 형태의 결함 및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사업추진의 용이성 때문에 재건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천연골재의 부족,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국가적 자원의 낭비, 재건축 단지 인근 지역의 전세대란 초래 등으로 인하여 향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업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요구 성능을 파악하고, 이를 근간으로 요소기술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소기술을 설계, 구조, 설비, 시공의 각 분야별로 묶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도권 근교농촌은 서울 및 대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변화하고 있다. 전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따른 고급 전원주택단지로 변화하거나 도시에서 밀려난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등 일반농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근교농촌의 기능적 변화와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근교농촌의 다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읍 면을 단위로 하여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수도권 근교농촌은 전원 농촌관광형, 침상도시형, 농 공 혼재형, 일반농촌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근교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후, 2012년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비율은 2003년 말 43%로 변화가 없으며,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기업의 도산위험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효율적 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동태성의 행태를 보이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각 주체별 전략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승용차가 없는 시민들에게는 유일한 이동수단으로써 생활필수 서비스에 속한다. 또한 스마트성장을 비롯한 바람직한 도시성장유형들은 예외없이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서비스는 모든 시민들에게 가용한 기본서비스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도시정책의 주요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그 분포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대중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통계청의 기초단위구 자료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분석단위를 세분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버스 및 지하철 정류장과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정류장으로부터 300m이상 격리된 지역을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특성을 면적, 인구, 주택유형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교통서비스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가운데 특히 교외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취약계층이 많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동성이 낮은 노인인구중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는 계층을 파악하고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였다.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내 공동주택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기존 도시 조직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고, 도시계획 역시 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 방식은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도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앱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활용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비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스마트폰의 앱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또 다른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가 낮은 젊은층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고 위반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인 동단위통행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버스정류장당 잠재이용수요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며, 주택호수당 승용차통행발생량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수록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할 확률이 높으며, 교통정책 중에 버스노선조정과 확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한다고 판단하는 운전자일수록, 한 달 평균 차량운영비가 높은 운전자일수록, 유류비 증가분이 5~10% 인상되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위반할 확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인센티브 만족도 분석은 혼잡통행료 요금을 50% 감면하는 현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주택호수당 승용차통행발생량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인구1인당 발생통행량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수록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운휴일에 이용하는 대체교통수단이 버스이고 승용차요일제 참가이유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던 운전자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추정되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부산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는 주택경기 위축, 재정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건설사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악화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건설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써 부산지역 대학교내의 아파트형공장 방식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제시하고 건립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 방식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대학은 없으며 관련 자료나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립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추진 대안 별 정성적 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지역 대학 내에 아파트형 공장 방식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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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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