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질오염원 중에서 비점오염원의 영향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경활동에서 유래되는 비점오염원이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은 관리대상 면적이 넓어 비점오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한 농업인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근래에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물리적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 마을에서 농업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자발적 저감활동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교육 대상자인 농업인, 주민, 마을지도자의 인식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농업인과 지역주민, 마을리더의 인문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과정과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농업인은 농업비점오염 저감에 적용할 수 있는 시비관리와 배수 물고관리, 영농폐기물 관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을주민은 고령화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분리수거, 쓰레기 문단투기 및 소각, 마을 미래상과 환경실천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마을리더에게는 공동체 활성화 리더쉽, 주체적 주민참여,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공통적으로는 비점오염원과 농업 비점오염원의 정의와 유형, 마을환경관리 실천활동,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으로 구성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2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마을별로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농촌 마을에서 농업비점오염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전의 소극적 참여의사에서 적극적인 활동 참여로 발전하였으며,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식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농업 비점오염원 보다는 일반적인 비점오염에 대한 인지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농업비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저감활동 실천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슬로시티에 대한 태도 및 지역주민교육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의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교육은 지역주민의 태도형성 및 주민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매우 필수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슬로시티에 대한 태도형성과 지역주민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슬로시티 지역 4곳의 445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진행한 결과, 슬로시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학력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는 거주기간, 학력수준, 소득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 참여횟수가 지역주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이 지역주민교육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은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슬로시티 지역주민 대상 교육의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라 적극적 지역사회공헌활동과 소극적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른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지역사회발전 효과성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를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라 정리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활동들을 대상으로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사회 문화성의 5개 요인을 조사하여 지역사회발전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참여수준이 높은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의 경우, 지역사회발전 효과성이 5개 지역사회발전 요인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역할을 조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줄 중간매개기관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쇠퇴하고 노후되는 도시재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컬 시대는 국가단위보다는 주민의 실질적 삶에 근거를 둔 지역, 즉 마을 중심의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쇠퇴하는 도시의 재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축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S구 일대를 대상지로 한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 일환의 주민대학을 강점모델 기반으로 설계하고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위해 몇 가지 경험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 문제에 기반을 둔 병리적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지향하는 강점모델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주체적 태도와 주민역량강화를 증진한다. 둘째, 마을 주변의 지역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다각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전공의 융합을 통한 지역 지원과 교류를 모색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의 S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수준이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시한 것으로 지역주민 27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역 사회 수준의 사회자본은 참여와 네트워크, 신뢰 및 규범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자본은 평균평점 $3.02{\pm}.52$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참여(${\beta}$=.26, p<.001)와 네트워크(${\beta}$=.17, p<.01) 그리고 신뢰(${\beta}$=.16, p<.01)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참여와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식수부족문제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 수처리의 어려움,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빗물을 모아 식수로 이용하는 빗물식수화시설(RFD)이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빗물식수화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빗물식수화시설은 지역주민이 사업 종료 후부터 스스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빗물식수화시설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서 빗물식수화시설을 사용하는 총 209명의 현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지역주민들은 빗물식수화시설 사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41.9%), 빗물식수화시설 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8.9%). 지역주민이 빗물식수화시설 사업에서 가장 기대하는 세가지 요소는 '안전한 식수의 공급',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빗물식수화시설의 확산'순으로 나타나 빗물식수화시설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는 것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빗물식수화시설 사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세가지 요소로는 '빗물의 수질', '빗물식수화시설의 설치 기술', '지역주민의 참여도'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빗물식수화시설 사업의 종료 후의 빗물 수질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빗물식수화시설 사업의 종료 후에도 지역주민이 성공적으로 빗물식수화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빗물식수화시설의 수질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수질 측정 도구의 개발과 지역주민 스스로가 빗물식수화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빗물식수화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최근 들어 원도심 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원도심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외곽지역의 개발이 도시공간을 확산을 시켰고, 이는 도심의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침체와 쇠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조도시 프로젝트가 각국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창조도시를 표방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논리만을 추구함으로 급성장한 도시는 그 정체성을 잃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창조도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창조도시와 주민참여 관련 문헌 및 이론,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주민참여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주요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천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의 Soyo town에서 진행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형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 정서적 유대감 향상, 수입증가 그리고 조기사망의 감소를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위한 매우 실제적이며 수량화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1992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과 2002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시설에 대한 정비, 평가에 대한 계획, 학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포함된다. 모든 부문은 자신들이 설정한 보건정책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적절한 정책을 다시 설정하고 수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수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Soyo town은 사업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내 사조직과 협력하고 모든 사업의 기획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켰는데 이는 건강자원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모든 Soyo town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민들은 건강관련 자원의 배치상태와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회사, 자원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지역의 단체급식시설, 식당 등이 파악되었으며, 요양원, 가사도우미, 공중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들이 협력하였다. 사업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켰는가와 건강향상에 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주민들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Soyo town의 건강도시사업의 평가 결과, 조기사망률이 1988년 22.1%이 1992년 18.2%로, 1998년 15.6%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988년 48%에서 1992년 67.1%로, 1998년 71.5%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하였으며, 조기사망, 의료비용은 감소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부문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Soyo town은 건강한 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킨 요인은 주민 개개인들에게 사업의 기획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과 자원개발에 있어 기존자원의 재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이었다.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주민, 건강관련 단체들은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기획단계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형성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공동체 관련 이론의 정립과 더불어 천안지역주민 조사를 통하여 전략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서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이 높은 유의관계를 보였으며, 이중 소속감이 사회참여의 욕구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형성 전략의 적용이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역공동체란 물적 풍요와 사회구조의 평등실현 뿐만 아니라 성숙된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전한 사고의 각성이 어우러져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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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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