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벽화작가의 콘크리트 담장 복원과 일부 주민에 의한 벽화훼손사건 등이 발생한 이화동 벽화마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단위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문헌 고찰과 사전조사를 통해 마을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고려요소(환경지속성, 경제지속성, 사회지속성)를 도출하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한 후 이화동 벽화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벽화마을의 활성화와 안정된 거주공간을 위한 고려요소로 벽화마을로의 접근성, 주차관리, 업종의 다양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공동체참여가 도출되었다. 이화동 벽화마을의 경우, 조성 당시 거주민을 위한 물리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벽화제작 예산위주로 마을이 계획되었고, 이후 경제적 혜택의 불평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마을관광객에 맞춰진 업종 신설, 외부인 고용 등 공공혜택마저 주민에게 제공되지 못한 결과, 마을활성화의 주역인 벽화를 훼손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벽화마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벽화마을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계획초기부터 주거지역이 일부 관광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포괄적 계획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주민에게 지가상승과 같은 편파적 혜택이 아닌 도로정비 등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마을 자체가 주민들의 공동자산이 될 수 있도록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상생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대기오염(大氣汚染)이 비교적 심각(深刻)하다고 생각되는 도시와 농촌과의 호흡기증상을 비교(比較)해 보고자 대구 주민 470명, 포항 364명, 농촌지역인 의성군 주민 472명을 대상(對象)으로 호흡기증상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1984년 4월 10일에서 4월 30일까지 각 지역 중 고학생들을 통하여 그들 가족에게 설문하였다. 각 지역에 따른 증상호소율을 볼 때 대체로 도시가 농촌보다 높았는데 특히 ${\ulcorner}$목이 부었다${\lrcorner}$고 느끼거나 ${\ulcorner}$가래${\lrcorner}$, ${\ulcorner}$천식${\lrcorner}$ 증상이 농촌에 비해 도시가 높게 나왔으며(p<0.05), 다만 여자에서 ${\ulcorner}$감기를 심하게 앓는다${\lrcorner}$는 경우는 농촌이 높았다. 연령군(年齡群)에 따라 도시, 농촌을 비교(比較)해 보면 남자 19세 이하군에서 ${\ulcorner}$목이 부었다${\lrcorner}$고 느끼는 경우가 농촌에 비해 포항이 높았으며(p<0.05), 남자 40대에서는 ${\ulcorner}$식은땀${\lrcorner}$, ${\ulcorner}$목의 이물감${\lrcorner}$이 오히려 도시에서 농촌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에게서는 도시, 농촌간의 차가 거의 없었고, 직업인에서 ${\ulcorner}$목이 부었다${\lrcorner}$고 느끼는 예가 포항이 농촌보다 높았으며(p<0.05), ${\ulcorner}$감기${\lrcorner}$, ${\ulcorner}$잔기침${\lrcorner}$은 포항이 농촌보다 낮았다(p<0.05). 이상에서 몇 항목에 대해 농촌이 더 높은 것은 농부(農夫)들의 심한 피로(疲勞)와 농약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전반적(全般的)으로 볼 때 ${\ulcorner}$천식${\lrcorner}$, ${\ulcorner}$가래${\lrcorner}$ 등 도시가 농촌보다 많은 항목에서 호소율이 높았다. 이는 산업연료(産業燃料), 차량(車輛)의 배기(排氣)가스, 먼지 등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전 주변의 주민에 대한 방사선량의 대부분을 음식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에 적용하고 있는 음식물 섭취량은 1989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고리원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로 최근의 식습관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매 3년마다 전국 규모의 국민의 식품 및 영양 섭취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음식물 섭취량 자료를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원전에 적용하고 있는 음식물 섭취량 자료를 개선하기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의 혜택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제공될 수 없는한 전체 국민의 건강요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 집단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가정간호의 합리적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정간호 요구의 사정 및 가정간호 수행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가정 간호(Home Nursing Care, Home Health Care)는 추후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자, 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게 규격화되어 있는 병원간호를 가정이라는 친숙한 분위기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가정 중심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적 간호수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농촌가정의 가정간호의 요구는 무엇이며 그 요구의 원인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농촌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상병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행하여 지고 있는 가정간호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ulcorner 셋째, 가정간호 수행자는 누구이며 이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ulcorner 본 연구의 방법은 1985년 6월 18일 부터 8월 7일 까지 C군에 거주하는 주민중 11개소 보건진료소가 소재한 반의 주민 전체 1,027명 중 상병자 159명과 30세 이상의 인구 440명, 가구주 23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으로 질문지를 기록케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첫째 간호요구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 Virginia Henderson의 기본간호활동 14가지를 기초로 지역주민 50명과 현직 간호원 50명에게 개방질문으로 얻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으며 둘째, 가정간호수행에 대한 도구로 Orem의 간호이론 중 간호방법 5가지를 근거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보건진료원에 의하여 사정된 간호요구와 그 원인들을 인간의 기본요구 영역별로 분류하여 가정간호진단을 위한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정 및 진단도구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상병자에 대한 가정간호 수행은 수행빈도와 수행내용에 따른 수행자와 수행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1. 가정간호요구에 대하여 1) 가정간호요구 측정은 신체영역 중 몸을 청결히 하고 몸차림을 단정히 하여 피부를 보호하기 내용에서 더위나 추위에 대하여 옷을 맞추어 조절하기의 요구, 적절한 식사와 수분섭취하기 내용에서 배변의 요구, 또한 몸을 움직이고 바람직한 체위를 유지하기 내용에서 한가지 자세를 계속하기의 요구가 높았고 정상호흡하기 내용에는 일상활동시 호흡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사회, 심리, 영적 간호요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신앙에 따라 예배하기 내용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요구가 높았으며 여러가지 오락의 형태를 취하여 이에 참여하기 내용에서는 취미생활의 요구가 높았다. 2) 가정간호요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성별로는 여자의 가정간호요구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내용별 요구의 차이는 없었다. 2. 가정간호수행에 대하여 1)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정간호내용으로는 직접간호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구강청결, 옷 갈아 입기, 투약, 음식투여, 대ㆍ소변보기의 빈도가 많았다. 건강한 환경제공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적당한 실내온도 유지하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내용에서는 투약요령 알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보호와 지지내용과 교육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현 상태 인정하기와 투약 방법에 대한 교육하기의 간호수행빈도가 가장 많았다. 2) 간호수행자에 있어서 직접간호 수행은 본인 스스로 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 및 교육의 간호수행은 전문가가 많았고 보호와 지지간호는 가족이 많았고 건강한 환경제공간호는 배우자에서 더 많았다. 3) 간호수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직접간호 방법에서는 가족이, 안내와 지도는 배우자가, 보호지지, 건강한 환경제공 및 교육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간호수행 만족도가 높았다. 4) 상병상태에 따른 주 증상은 관절통 요통이 가장 많았고 상병자는 남자가 많았고 주 중상에 대한 성별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이상 가정간호요구와 정도 및 가정간호 수행의 내용을 기반으로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개선책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국내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자연 재해가 커짐에 따라 연안침수에 의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침수의 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여 관련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안침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형 국토관리의 일환으로 연안침수 시 피난경로와 피난장소, 의약품과 식량 및 주요 구난장비의 위치 등을 상세히 제공할 수 있는 연안침수지도의 프로토타입 제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 사례 분석과 함께 본 연구의 시범지역인 대부도 남부지역에 대한 GIS 자료구축을 위한 문헌조사와 기구축된 데이터의 확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규 GIS 자료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침수구역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도와 경제성, 객관성과 현실성이 높은 지형공간자료의 효율적인 구축을 강조하였다. 제작된 연안침수지도의 프로토타입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연안침수지도의 제작을 통하여 주민의 침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사전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위험 관리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면 10%정도가 B형간염환자나 보균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신생아에 있어서의 발병률과 보균자 접촉에 의한 신환자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검사 중 최근 널리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역수신혈구응집법을 사용하며 일부 도시, 농촌, 해안지역 주민 2,849명을 대상으로 혈청내 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을 조사하여 연령별, 성별 역학적 인자와의 관계 및 세지역의 분포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 2,849명 중242명이 양성을 나타내어 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은 8.49%였으며 남자가 9.07%, 여자가 6.79%로 남녀의 성비는 1.34 : 1이었다. 2)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8.67%, 농촌지역 7.43% 해안지역 8.37%로 도시, 해안, 농촌지역의 순이었으나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성별로는 도시지역에서 남자 9.26%, 여자 6.44%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농촌, 해안지역에서는 남녀간에 비슷한 양성률을 보였다. 4) 연령별로는 도시에서 30대가 9.26%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에서는 50대가 11.70%로 가장 높았고 해안지역에서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0.94%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남자에서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높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였고 여자에서는 50대에서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5) 간염 표면항원 양성자 중 SGOT치가 정상보다 상승된 경우는 13.6%로 대부분 남자에서 나타났으며 음성자에서 상승된 경우인 3.4%보다 의의있게 높았다. 따라서 양성자의 대부분은 B형간염의 만성보균자, 급성바이러스 잠복기, 건강 보균자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도 및 관련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자료로 삼고자 1999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주민중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철도지역 191명을 면접 설문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역별 지난 2주간 급성질환 유병률은 해안지역 13.6%, 철도지역 10.5%이었으며 치료율은 해안지역 84.6% 철도지역 84.2%이었고, 치료 장소로는 해안지역에서 병원 34.6%, 보건진료소 36.4%이었으며 철도지역에서 병원 81.2%, 보건진료소 12.5%로 보건진료소 이용이 해안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 지역별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안지역 52.6%, 철도지역 55.8%이었으며 치료율은 해안지역 58.0%, 철도지역 62.9%이었다. 치료처로는 해안지역에서는 병원 53.4%, 보건진료소 29.3% 철도지역에서는 병원 48.5%, 보건진료소 21.2%로 보건진료소 이용이 해안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철도지역도 만성질환 유병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자가 많았다. 3.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내소이용은 해안 지역 83.3%, 철도지역 67.0%이었고 내소이용 목적은 해안지역에서는 진료 94.3%, 성인병관리 25.3%, 건강상담 22.2%순이었으며 철도지역에서는 진료 94.5%, 건강상담 24.2%, 성인병 관리 14.1%순이었다. 4.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내소 이융는 해안 지역에서 치료가 잘된다 77.4%, 친절하다 66.7%, 치료비가 싸다 46.5%순이었으며 철도 지역에서는 치료가 잘된다 82.8%, 치료비가 싸다 46.1%, 거리가 가깝다 43.8%순이었다. 5. 지난 1년간 보건진료원에 의한 방문보건 사업을 이용한 자는 조사대상자 중 해안지역 42.7%, 철도지역 17.0%로 보건진료소에서 향후 시행하여야 할 주요 업무로서 더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6.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변수는 대상자의 성, 연령, 결혼여부, 교육정도, 거주지역, 거주부락과 보건진료소와의 거리, 만성질환유무, 보건진료소 만족도 및 신뢰도 이상 9개 변수이었다. 7.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해안지역 거주자인 경우 철도지역 거주자보다 2.93배(95% 신뢰구간 1.70-5.03)높았으며 거주부락이 보건진료소와 거리가 먼지역 대상자에 비해 가까운 부락거주자는 이용률이 2.44배(95% 신뢰구간 1.34-4.46)높았고 거리가 중간인 부락거주자는 이용률이 3.12배(95% 신뢰구간 1.55-6.30)높았다. 성별로 볼 때 남자는 여자에 비해 0.45배 (95% 신뢰구간 0.24-0.85)로 낮았고 연령별로 볼 때 10세 증가할 때마다 1.56배(95% 신뢰구간 1.17-2.07)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즉 보건진료소 이용정도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리적 접근도가 주요한 관련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팔당유역은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공의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을 누리는 데에 이어 국민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수량과 수질의 만족도는 곧 지역민들의 복지이며, 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팔당유역에서는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해 하천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훼손과 방치가 발생하며, 팔당유역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유역 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팔당유역 수량과 수질의 평가지표에 대한 과거 10년 동안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SPSS를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용해 가중치를 산정한 후 각 하천에 대한 유역 건전성 지수산정과 등급평가를 하여 표준유역 규모의 하천 변화 정도에 대한 상세평가를 통해 지역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량에 대한 기초자료는 TANK모형을 통해 자연유출량을 산정 후 관측유량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질에 대한 기초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왜곡된 자료의 정규성 확보 및 표준화를 수행하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적합성 검토를 통해 최종지표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지표를 주성분 분석에 의한 가중치, 엔트로피에 의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비교 후 최종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유역 건전성의 최종평가를 위해 가중치와 지표를 이용하여 지수산정 및 등급화를 실시하였다. 유역 건전성의 등급화를 통해 연도별 하천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하천의 가치 보전과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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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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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