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211-222
• /
• 2007

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재정, 산업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낙후된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 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로운 낙후지역발전정책이다. 그러나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 논리나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활력사업은 그 취지 상 지역 스스로 지역의 주도하에 숙의(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지방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역을 믿지 못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방화의 모습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은 능동적으로 지방화를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지방화를 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5권5호
• /
• pp.129-139
• /
• 2021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관점 그리고 시장성과 공공성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 관점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려한다. 평생교육 관점에서는 주민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의 협력을 바라본다. 시장성의 관점은 개인의 선택과 기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내용과 범위는 다양하지만 추진 주체에 따라 민간주도형, 교육자치 주도형, 일반자치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 시장성의 논리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같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274-288
• /
• 2023

농촌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이 주목받고 있지만, 특정 통합이 성공 혹은 실패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본 연구는 딸기 수출시장에서 진주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자 주도적 가치사슬 거버넌스를 구축한 메커니즘과 그와 동반된 사회환경적 변화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딸기 가치 사슬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지대 이론에 의거해 진주와 논산을 비교 분석했다. 5개월에 걸친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결과, 진주에서는 수출가능한 품종과 해당 품종에 적합한 지역 기후 조건으로 인해 자연적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창출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독점 지대와 국가 지원에서 비롯된 추가 수익을 유지했다. 수평적으로 연결된 농민들은 무역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 가입을 통제하여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관리함으로써 생산자 주도적 가치사슬 내 지위를 공고화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339-356
• /
• 2022

본 연구는 창업과 기업 성장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산학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캠퍼스에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로서 일본의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에 주목한다.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는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점진적인 개발과정을 거쳐서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대학 특성화와 지역산업 기반을 고려한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산업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지역 산학연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 조성전략은 최근 캠퍼스 혁신파크 등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 /
• pp.441-441
• /
• 2023

통합물관리는 2000년 이전부터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등 분야의 물관리 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수립중에 있다. 2021년 6월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을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산업, 거버넌스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지표들을 근간으로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까지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의 변천 내용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2020)의 전략과 목표는 "①맑은 물 공급: 급수보급율, 관망 복선화율, 댐 부족량 공급기준, 비상급수 피해인구, 스마트시티 음용률, 누수율 저감, 물 기본법 제정, ②홍수안전 기반구축: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해금액, 도시하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국가하천 홍수예보 지점, 홍수예보시간 단축지점 비율, ③친수환경 조성: 하천유지유량, 하천 이용객, 어류종 및 철새종 증가, ④수자원산업 및 기술개발: 일자리, 수자원산업 육성제도, 해외수주액, 외국 MOU, 국제회의, 남북공유하천 협의"이었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의 전략과 목표는 "①물순환 체계: 불투수면적률 25% 초과지역, ②깨끗한 물 확보: 상수원 수질달성, ③생태계 서비스 증진: 수생태계 건강성 달성, ④물환경 기반 조성: 산업폐수 유해물질 배출저감, 상수원 4대강 보의 총인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⑤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국민체감 만족도"이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①물환경: 하천·호소 목표수질 달성률, 수생태계 건강성 B등급 이상 비율, ②물이용: 수돗물 만족률-직·간접 음용률, 노후 상수관로-하수관로 개량, ③물안전: 가뭄피해 인구, 홍수피해 인구-피해액, 댐안전성 강화율, ④물산업: 물관리 R&D 예산, 수량·수질·수생태 통합측정 중권역 비율, 물산업 매출액의 수출액 비중, 한국 주도 국제협력 의제, ⑤거버넌스: 미정"을 계획지표로 하였다. 유역종합계획에서는 4대강별로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①물환경: 국가계획지표, 주요 상수원 수질, ②물이용: 노후 상하수관로 개량, 지방상수도 유수율, ③물안전: 한해 인구, 수해 인구-피해액, 하천정비율, ④물산업: 물산업 일자리 창출, ⑤거버넌스: 물포럼, 시민참여활동"을 정량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727-743
• /
• 2004

본 연구는 금호강 유역에 분포하는 생태관광자원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생태관광자원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금호강 유역이 생태관광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금호강 유역에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검토하여 생태관광자원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생태관광자원은 지형 및 지질자원, 식물군락지, 야생동물서식지, 문화역사적 자원, 생태자원을 이용한 지역이벤트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교육적 활용 방안은 뉴질랜드 생태관광의 실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생태관광은 지역주의의 주도적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능력에 맞게 인원을 제한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생태자원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탐방로와 생태학습관을 건립하고, 수준 높은 안내게시판을 설치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절별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겠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9권5호
• /
• pp.47-56
• /
• 2009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630-641
• /
• 2016

호주 멜버른지역에 소재한 맬버농은 작은 시급정부로, 시 정부 주도로 과거 군수산업용지를 정화하여 주택지구로 재개발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도심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심의 빈 점포를 임대하여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심에 Little Saigon이란 베트남 촌을 조성하는가 하면, 빅토리아 대학과 연계해서 창조산업 관련 창업보육사업을 통해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례에 기초해서 볼 때, 호주는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도시경관적 여건을 개선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과 각급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 기록학연구
• /
• 제45호
• /
• pp.51-82
• /
• 2015

이 논문은 국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아카이브 거버넌스 구축과 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 쇠락의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했던 성미산과 풀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출현을 살핀다. 본 연구는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들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를 마을 공동체의 내적 동인에 의해 추동된 자율적 자생적 산물로 바라본다.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러한 독립 마을 공동체아카이브가 민 관 협업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아카이브의 발전 국면에 돌입했다고 본다. 이 글은 서울시가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전시행정적 컬렉션 구축을 넘어서서 마을주민 스스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일부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거버넌스 모델은 궁극적으로 정책 사업화하면서 오히려 마을아카이브가 지니는 풀뿌리적 성격과 아카이브의 지속적 발전 개념을 확보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명암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459-469
• /
• 2017

최근 들어 대학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제3의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해외의 대학들은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재생과 지역혁신에 있어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의 대학들에 적합한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협력 사업으로 지역주도의 소규모 프로젝트 기반 산학협력 활동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대학생 등 각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역할 제고가 요구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