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입지 및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을 집중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을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2005 지역산업연관표의 78개 부분 생산유발계수 열합계 자료를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8개의 인자를 추출하였다. 제1인자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제2인자는 수도권, 제3인자는 대경권과 호남권, 제4인자는 제주권, 제5인자는 강원권과 관련이 높은 산업이 도출되었다. 제6인자는 충청, 호남, 대경, 동남권 내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7인자는 제주권에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타지역에서 파급효과가 큰 산업, 마지막으로 제8인자는 타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충청권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문화축제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역경제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생산유발효과는 112억, 부가가치유발효과가 53억 그리고 취업 유발효과는 254명으로 추정되었다. 지역 문화축제는 지역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광지, 문화유적, 식당, 숙박, 오락시설 등의 산업들과 밀접한 연계관계를 구축해서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입지 계수법을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에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u-City 구축 사례라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측면과 전후방연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성 동탄 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 효과는 약 2.9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 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공간분포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2009년 현재 전국에서 893개의 지역축제 개최되고 있고, 이들 축제의 대부분은 1995년 이후에 발굴된 신생축제이다. 지역축제의 공간분포는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 경남, 울산, 충남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축제가 많이 개최된 반면, 경북, 전남, 광주, 경기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화관광 부가 선정한 우수축제인 문화관광축제는 1997년 10개에서 2009년 57개로 증가하였고, 우수축제 1개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도 2002년 142.5억 원에서 2008년 333.4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금산인삼축제, 무주반딧불축제, 함평나비 축제를 사례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축제는 관광객 유인에 성공하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금산인삼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축제로, 반딧불축제와 나비축제는 생태관광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망의 확충계획이 있거나 확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접근성 증가와 더불어 교통망의 개선에 따른 접근성 증가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신출할 수 있다면 지역 전체의 접근성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가와 토지이용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어 교통을 포함한 각종 지역계획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그래프이론에 기반을 둔 접근성 측정모형에 의해 산출되는 결정점의 접근성 증가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특히 결정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변화하는 지하철 접근도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하철역의 접근도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정도는 주변지역에서 그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정도와 일치한다고 보고 주변지역의 지하철역 이용밀도를 기반으로 수학적 함수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최근 지리적 분석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GIS기법에 접목시켜 지표현상의 설명에 핵심이 되는 접근성의 공간적 보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원전관련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경우, 그 지역의 생산, 소득, 고용효과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월성원전 지역과 미국의 필라델피아원전, 영국의 UKAEA원전, SSEB원전 지역 사례연구, 기타 여러 지역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월성원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액체화물 처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울산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액체화물의 항만처리단계별 항만물류부문 직접 생산액을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 도출한다. 또한 항만물류산업의 생산활동에 의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계측을 위해 항만물류부문을 외생화한 31부문 울산지역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다. 주요 결과로 2006년 기준으로 울산항 액체화물 항만처리단계 중 하역/보관/배송단계의 항만물류생산액이 가장 크며, 선박 입출항/접안/정박 단계의 생산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화물 처리로 울산지역경제에서 직 간접적으로 약 1조 8,167억원의 생산, 약 4,891억원의 부가가치와 약 6,4412명의 취업이 울산항의 액체화물 처리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울산지역 항만물류산업 생산에 의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의 약 70%가 액체화물의 처리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가 경제의 동맥역활을 하는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권역별 물류산업의 특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구분된 지역산업연관표(MRIO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산업별로 경제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존의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29개 부문으로 재구성하였고, 총산출액 비교 및 외생화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전후방연쇄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산업은 생산유발효과보다 공급지장효과가 큰 산업으로 나타났고, 지역간의 거래보다는 지역내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도권 물류산업은 중간수요적 원시산업 특성을 가지는 관계로 파급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권의 자동차 및 석유화학, 전라권의 석유화학 등에 미치는 물류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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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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