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구상의 광물, 암석, 화석 그리고 지질구조, 지형 등의 개개의 지형 지질학적 요소의 특성과 다른 대상과의 상호관계를 지질다양성이라고 한다. 지질다양성은 지형 지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문화적, 심미적, 경제적, 기능적, 연구 및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고 보전함으로써 유지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질다양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술적 보전 가치가 있는 강원도 영월지역을 선정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지질다양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강원도 영월지역의 지질다양성에 대한 조사는 지형경관 자원과 지질특성의 희소성, 대표성, 학문적 가치 및 활용가치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존가치가 있고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노두 8곳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8곳의 노두는 고생대의 암석과 지층, 뚜렷한 퇴적구조, 화석, 규모가 크고 전형적인 하천지형이 나타나는 곳으로 지질유산(지형 지질)의 내재적 가치와 지구과학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대상지이다. 대상지의 지질다양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야외 지질학습장과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과학적 특별흥미지역 등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지형 지질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과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여 보전함으로써 지질유산(지형 지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가뭄 지속에 따른 물부족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국내외 기업들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Water Positive 시스템의 도입, ESG 경영, 환경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광주·전라남도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물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공장 정비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역시 물 부족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가뭄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각한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부족 문제 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보았다.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단위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으며,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의 소득이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 표본설계를 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물부족 대응 프로젝트, 정책 등의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 향토사학자들이 찾아낸 근대 문화유산을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근대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와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 숨겨진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은 서술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다소 모호하고, 일부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80년대 이후 서구 유럽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있어 초기 건축적, 미학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학술적 가치와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평가가치로 제시하며 발전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에서 시계열적으로 확장되어온 문화유산의 선정가치를 참조하여, 보전 가치와 관련한 역사적, 미학적, 사회 문화적, 학술적 가치, 활용 가치와 관련한 교육적, 경제적 가치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여 제안하였다. 다만 선정된 가치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던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가장 주요한 선정 기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과거 중요한 가치였던 미학적 가치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화적 가치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개별 시설의 아름다움보다는 근대문화유산의 사회, 환경적 관계를 보다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활용가치의 경우, 보전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건축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 중심으로 평가되어 사라지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 다각화된 가치를 선정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민 스스로도 지역 내 근대 문화유산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유산 재생 지역의 자원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디자인 개선과 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유산 재생 지역의 자원 가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결합한 가치평가 방법(모형)을 제시하였다. (1)재생 지역의 자원에 따른 평가체계 수립(AHP 계층); (2)자원 유형에 따른 평가 코스선택(cvm 또는 사용가치); (3)해당 지역의 각 자원의 가치와 총 가치의 계산. 본 연구에서는 운하 5호 사례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해당 지역의 다양한 자원의 가치 순위 및 총 가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재생지역의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함께 구성해야 하며, 동일 요소가 서로 다른 자원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또한 요소별로 동일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생물다양성, 홍수조절, 온실가스 저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습지에 대한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습지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댐 및 주변지역을 습지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댐 및 주변지역의 습지로서의 활용을 위한 특성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 주변지역에 조성된 습지와 댐 저수지 자체를 모두 포함하여 댐습지라고 정의하고, 댐습지가 지니고 있는 습지의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기준습지와 대상습지로 구분되며, 기준습지는 우포늪과 보령댐, 대상습지는 용담댐이다. 댐습지의 기능평가는 수문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HGM(Hydrogeomorphic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가치평가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였다. 기능평가 결과는 우포늪과 보령댐을 각각 기준지역으로 선정하였을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자연습지인 우포늪을 기준지역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댐의 주목적과 관련이 있는 수문학적 기능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습지 내에서 진행되는 생지화학적 기능과 다양한 식물 종에 대한 서식처로써의 기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령댐을 기준지역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용담댐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댐습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훼손된 습지의 보호, 희귀생물종의 보호, 휴양 및 여가기능 제공을 주요인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용담댐의 총 가치는 우포늪의 가치와 비교하였을 때 우포늪의 35~4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댐습지의 기능 및 가치평가 결과는 댐이 단순히 이 치수 측면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활용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댐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 및 댐습지 관리 방안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혁신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는 ICT산업인프라가 집적된 대구 및 경북지역의 ICT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혁신가치사슬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제시하였다. 지역혁신가치사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지역혁신체제의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와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역단위의 혁신역량 분석은 지역 내의 혁신자원의 수준을 파악하고 혁신프로세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혁신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혁신의 투입과 산출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고에서는 전환단계를 포함한 혁신프로세스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지역 혁신가치사슬은 다른 지역 및 국가 단위 혁신체제에도 일반화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커피변경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전유 및 실현관계를 고찰하고,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커피 글로벌 가치사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베트남의 대표적 커피 변경지역인 닥락성은 일반 커피생산의 착취적 가치사슬에서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공유가치사슬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전환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역의 교섭력과 경쟁우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 중개인, 외국 가공업체와 같은 지역 이해관계자간 이윤 분배의 위계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다국적기업, 중개인, 농가 간 전속관계의 형성은 이해관계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 주었지만, 다국적 기업이 전속 커피 중개인을 통해 농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위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공유가치창출의 명목으로 농가로 전가된 사회적 및 생태적 비용이 농가의 경제적 이윤 획득을 악화시킨 반면에 다국적기업으로의 비대칭적이고 위계적인 이윤 분배를 가져왔다. 그 결과, 닥락성에 보다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남양주시의 각종 국가 주제도와 위성 및 항공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산지가치를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GIS 분석을 이용하여 산지를 보전적, 생산적, 휴양적, 계획적 가치의 4가지로 평가하고, 가치 평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산지의 가치를 구분한 종합도를 작성하였다. 남양주시의 전체 산지에서, 보전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195km^2$, 생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96km^2$, 휴양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59km^2$, 계획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11km^2$로 나타났다. 향후, GIS를 활용한 산지가치 유형 구분 시스템의 활용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주기적인 자료의 갱신에 따라 산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관광객유치를 위한 도시 관광재생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도시 관광재생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의 재방문 유치의 주요 요인인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사이에 형상된 사회적 관계의 하나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경험적 가치를 지각하게 하여, 장소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재방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 형성이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 경험적 가치와 장소 애착이 각각 매개하며,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험적 가치가 장소 애착을 함양시키는 과정' 또한 매개 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도시 관광재생지역에서 관광객들의 활발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과 지역민(지역상인) 간의 유대가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 관광재생지역에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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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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