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토지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에서의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공급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토지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의 인구변화를 기초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토지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토지 공급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에서는 2010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수요량 127만호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293km^2$ (8,855만평)의 토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의 토지의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도시용 토지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도시용지 공급의 중복규제 정비, 토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개발용도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의 경계조정,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개념 재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공급체계 운용이 요구된다.
부동산문제등과 관련하여 지적(地籍) 및 용도지역지구 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갖춘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그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은 각 지자체별 지적 및 도시계획 관련 데이터 구축, 업무시스템 및 건축 인허가등의 민원발급, 부동산 관련 다양한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중 일반구(區)를 포함한 시(市)의 경우는 법적인 편집 권한이 다른 기관에서 공통 데이터베이스의 편집에 따른 데이터 무결성 문제와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업무 지연 등의 업무 연속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구가 포함된 시(市)에서의 지적도편집, 용도지역지구도 편집 등 이종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분산 환경 데이터베이스편집에 따른 동기화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트랜잭션 단위로 공간 및 속성 데이터의 복제를 담당하는 Replicator를 이용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동기화부분과 표준화부분, 트랜잭션관리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Replicator의 구성요소를 설계 및 구현하고 Replicator를 이용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변경부분을 미반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처리절차와 처리 후 결과를 제시하여, 지적 및 용도지역관련 데이터를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편집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두 기관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변경 분이 반영되어 모두 동기화 되어 있는 것을 공간데이터 편집기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계속적으로 도시지역이 확장 발달하고 있는 연길시의 도시화에 따른 연길시 토지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목별 토지이용변화에서 1978$\sim$2003년 사이의 경지는 $22.7km^2$가 줄어 23.2% 감소하였으며, 시가화 면적은 $16.7km^2$가 늘어 무려 111.3%나 증가하였다. 또 도시적 토지이용인 공장은 250.0%, 학교는 75.2%, 공원은 271.4%, 도로는 153.3%로 증가하였다; 용도별 토지이용에서는 시역이 확대됨에 따라 1978년 이후 상업지역이 620.0%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또 공업지역은 250.0%로 증가했으며, 주거지역은 43.8%로 증가하였다. 이 사이에 용도지역은 뚜렷한 증가 현상을 보였다; 지가에 의한 도시화는 최고 지가지대와 최저지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화의 정도가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시가지가 확산되어, 이로 인해 지가는 개발지의 입지에 따라 변화 해왔다; 지가분포도를 살펴보면 남, 서쪽 보다 동 북쪽으로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심 주변부는 동쪽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도시 외연부는 남, 서쪽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주요간선도로를 따라 '신흥(新興)'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최근 차별화된 영역에 대한 요구와 보안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통행제한과 주변지역 단절 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활력도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 및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주변지역에 어떠한 공간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상 지역 내 전체적인 활력도는 용도지역과 건물 용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파트 단지에 초점을 맞추면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단지의 형태가 외부에 개방적일 때 유동인구가 많아 활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개방을 가정했을 때, 물리적인 연결성이 개선됨에 따라 보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도로가 많아지고, 단절되었던 공간에 통행과 교류가 발생하면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산권 존중과 주거환경 개선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개선 가능한 지역의 투과성을 어떻게 도시 공공성 향상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4년 이후 미국 IEEE802 표준화 기구에서는 지역별로 사용되지 않는 유휴 TV 방송채널을 비면허 방식 무선접속 서비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표준 및 서비스모델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은 전파감쇄 특성과 높은 전파투과 특성을 지니는 방송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로는 일반적인 이동통신망의 기지국 커버리지 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무선 지역접속망(WRAN)부터 확장된 형태의 무선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모델을 중심으로 기술적, 사업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모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한국주택협회는 경제$\cdot$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의 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기개발 수용에 따라 토지공급이 신속$\cdot$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등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촉진지역 세분용도지구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 동 시행령(안)은 3월 20일 경제장관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중 개정$\cdot$공포될 계획임.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연안용도해역제 법제화에 따른 실질적인 용도해역 분류에 필요한 GIS 기반의 연안해역 적성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 GIS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활용시스템을 조사하였다. 또한 용도해역 적성평가 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한 GIS 분석 모델은 격자자료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물리적 특성을 비롯한 해역 및 공간적 입지특성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한 격자 기반의 분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지표들의 임계치는 연안관련 법규와 토지적성평가에서 제안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GIS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퍼지함수와 같은 연속적인 형태의 산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점수를 이용하여 적성등급을 구분하고, 이로부터 보전관리우선해역, 이용관리우선해역 그리고 계획관리우선해역을 지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안 용도해역 적성평가 모형이 실무에 적용될 때,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GIS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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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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