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면적의 60%까지 건축하던 것을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점포전용 건물신축이 가능해 졌으며,40개 모선상업지역을 도로경계선에서 양쪽 12m까지 상업지역과 똑같은 용도로 대지를 쓸수 있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변경 된 곳은 아래와 같다.
용도지역은 농업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규제와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써 해당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관할하는 용도지역은 소축척의 지형도 기반이나 개별적으로 종이도면에 관리하여 관련 용도지역간에 서로 유기적이지 못해 관련 용도지역의 공통경계선 불일치로 논리적인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종합정보화사업애서 구축하는 농업진흥지역도의 각종 용도지역간에 불부합지역을 추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서 불부합지역 정비방안을 작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 및 지침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용도지역 자료간 불부합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문제를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종체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가시의 토지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의 예를 살펴보고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사가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토지가옥조사도(1/1,000)를 디지타이징하여 입력하였으며, 1994년도 도시계획기초조사 데이터로부터 건물용도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Saga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는 대구시의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변화를 GIS를 사용하여 시대별로 구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특성을 고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도심기능의 분산과 그에 따른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화형태 그리고 상업시설의 입지형태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상업지역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용도 지역의 변화와 아울러 가로축의 발달과 함께 상업시설의 형태도 선형으로 발달하며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용도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개발밀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토지이용의 용도 관리가 필요함을 제기 하였다.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한 군집분석결과 서울시는 연립주택 등을 위주로 한 저층공동주택지역과 아파트 위주의 고층공동주택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업무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은 극히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심일대의 업무지역은 강남지역의 업무지역과는 달리 주거면적과 상주인구가 부족하여 도심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서울의 고밀화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업무용도가 분포하며 도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공장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직주근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사용 경다용도 차량(LUV)은 후방지역에서의 무개차량이나 전방지역의 경하중 장착차량 혹은 이를 조합한 차량을 말한다. 차량의 목적에 관계없이 유효하중은 1톤~3톤사이이며, 다른 차량과 구별되는 확실한 특징은 다용도성에 있다. 대부분 운용중인 경다용도 차량은 세심한 역할분석이나 개발의 결과가 아니라, 일반적인 적합성과 용도에 의해 발달되어 왔다. 군사장비를 위한 차량은 적으며, 군사용 페인트로 처리가 된 상용모델이 대부분이다.
토지이용이 인위적으로 이뤄져오면서 시외지역이나 공원지역에 비하여 도시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온도변화를 Landsat TM/$ETM^+$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정규식생지수와 온도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도시 표면온도의 분포가 용도지역별 정규식생지수(NDVI)값의 변화에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도지역별 평균 온도를 고려하면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녹지지역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온도와 정규식생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열섬효과문제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분별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하고 있다. 불투수면은 빗물이 투과하지 못하는 지면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투수면은 강우 시 지면에 있는 유해물질이 그대로 인근 수계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심각한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불투수율 관리를 위하여 2013년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불투수율을 산정한바 있으나, 소축척 수준의 시 또는 유역 단위 통계만을 산출하였고 대축척 수준의 소규모 개인 필지 내 조경지역 등을 반영한 불투수율 통계는 현재까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부평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필지까지 적용 가능한 고해상도 투수/불투수도를 제작 및 활용하여 용도지역별 불투수율 현황을 분석하였다. 불투수면의 공간적 분포 확인을 위해 토지피복지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25cm급) 등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투수/불투수도를 제작하였다. 투수/불투수도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지침인 선형 요소의 경우 폭 3m, 면형 요소의 경우 면적 $10m{\times}10m(100m^2)$를 참조하여 제작되어 개별 필지단위의 불투수면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후 용도지역도를 수집하여 GIS 환경에서 투수/불투수도와 중첩하여 용도지역별 불투수율을 산출하였다. 불투수율을 산정한 결과 부평구 전체 불투수율은 64%로 확인되었다. 또한 용도지역도 중분류상 주거지역의 경우 불투수율이 82.1%, 상업지역의 경우 91.7%, 공업지역의 경우 94.1%, 녹지지역의 경우 30%로 확인되었다.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 불투수율이 90%이상으로 불투수면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환경부에서 제작한 투수/불투수도 보다 정확한 불투수면의 공간적 분포 확인 및 불투수 면적 산출이 가능하여 불투수면 우선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별하여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및 그린빗물인프라(GSI, 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불투수율이 높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수치지도(1:1,000)를 이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과 수치지적도로부터 건물용도 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부산광역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는 연안지역정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재수립 및 지역연안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역연안유형 특성별로 적합한 연안관리정책도구의 조합방안을 모색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최근 2010년 연안관리법의 개정으로 '연안해역 용도별 기능구별 지정관리제'가 도입된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약 40여 년간 지역연안관리행정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선진 지역연안관리 정책도구들을 우리나라 연안해역 용도기능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히 선진 연안관리도구의 활용성이 높은 용도기능구는 이용연안해역용도의 레저관광구, 특수연안해역용도의 재해관리구와 해양환경복원구, 보전연안해역용도의 경관보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연안관리 개선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연안관리 발전을 위한 기초적 탐색적 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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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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