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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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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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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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지역 단위별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적합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함께 사회혁신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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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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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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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심각한 재해에 대한 임박성은 일부 관계자 이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와 같은 위기에 관한 지식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해 두어야 할 기초적 지식 및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발생이 임박하고 있음을 타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재해와 같은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체계적 실천적인 방재 위기관리교육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담당직원의 실천적 대응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장(首長)의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자체의 방재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주방재조직 등의 지역방재리더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방재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된 신관저를 계기로 변화된 방재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방재 위기관리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구축된 e-Learning System인 e-College의 구성 및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위기관리에 있어서 수장 등 간부직원의 의식과 자세가 지역의 방재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재담당직원 소방직단원에 대한 교육과제를 들 수 있겠다.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방재리더, 재해자원봉사, 주민에 대한 교육과제로 도도부현, 시정촌, 대학에서 방재 위기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1999년 총리부(總理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자주방재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교육과제로 재해발생시에 사원이나 고객의 안전 확보, 사업의 피해경감 조기복구에 의한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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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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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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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거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던 마을중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최근 농어촌중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중심지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 이외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과 농촌 중심지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농촌과 도시가 하나의 지역으로 융합되어 한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의 복합적 성격을 띠는 러번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농촌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도시적 인프라를 갖춘 러번지역으로 집중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읍시 내장상동 또한 농촌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도시지역의 구조 형태를 가지는 도농통합적 생활권 중심지이다. 기존 정부의 하향식 농촌개발사업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러번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적 성격을 가진 러번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분석을 통해 생활서비스 증진을 위한 러번지역의 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 워크숍 및 시범활동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단계를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는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설정, 세부사업계획, 사업추진계획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조사와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도보환경 개선, 공동체 기반시설 조성,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러번지역이라는 발전된 형태의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등의 활동 단체를 사업의 실행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늘어나는 러번형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자생적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지역의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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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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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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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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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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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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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4년 개발된 사회복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교육요구분석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직무별 직무능력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시급성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요구조사 및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직무능력요소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공무원 583명, 민간종사자 644명 등 총 1,22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SPSS 18.0과 Microsoft Excel 2013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개발 직무의 지역사회분석, 욕구조사, 지역사회자원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문제사정, 주민조직화, 복지계획수립의 6개 능력, 공공복지 직무의 복지특이민원관리, 자원발굴민간협력 2개 능력, 사회복지행정 직무의 사회복지조직재무관리, 복지계획수립 2개 능력 등 총 10개 능력이 능력개발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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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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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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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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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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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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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에서는 귀농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 활동을 고찰하였다. 2006년 이후 발표된 것들 가운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연구물 8편을 분석하였다. 귀농인의 경제 활동을 농업생산 활동,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등 농업 연관 농외소득활동, 농업과 무관한 겸업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회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조직 활동, 학습 활동, 문화여가 활동,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상호작용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활동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귀농인들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가의 농업 경영 규모는 대부분 소농이므로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농 가구의 다각적 경제활동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귀농인의 경제 활동은 가구의 생계전략뿐만 아니라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넷째,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지만 단기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섯째, 여성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연결망 편입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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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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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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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의용소방대 태동기부터 2014년 의용소방대법 제정까지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기본 이론적 개념을 변화된 관점으로 새로이 정립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토대로 기술적 접근방법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정의는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자원한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의기투합하여 구성한 법률상의 보조 조직체", 설치이념은 '주민 참여의 한 형태로서 안전의 선도적 봉사조직체', '자율적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한 주민친화적 조직활동', '사회복지 실현과 각 지역별 여건에 따르는 요구를 보완해 주는 활동'으로 정립하였다. 그 특성에 관해서는 '자발적 참여성', '사회적 확장성', '사회복지 실현 및 보완성', '전문성 및 발전성'으로 기본 이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였으며 향후, 의용소방대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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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권4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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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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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의 산촌개발사업은 의제21(Agenda 21) 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SMD,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별 확대사업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현재 사업 완료된 59개 산촌개발마을과 조성중인 15개 산촌개발사업마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촌개발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산촌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의 자립정신확립, 소득증진 기반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해적한 마을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정주기능 증진효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산촌마을의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적인 가치체계 강화는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진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개발 유통개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산촌개발계획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촌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산촌개발사업방식의 도입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1차 산업 단체의 혁신은 산촌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산촌개발이 장기적으로 타 지역개발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환, 산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산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등 산촌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지도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향후 산촌관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발전 방안 수립은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촌개발사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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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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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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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마을 주민이 마을숲 보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별, 연령, 출신지, 부의 수준, 마을숲 이용 빈도, 마을조직 대표 경험과 같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마을숲 보전 사업 참여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마을숲이 존재하는 두 마을에서 각각 52명, 41명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순서화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A마을에서는 마을숲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마을숲 보전 사업 참여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B마을에서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마을조직 대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마을숲 보전 사업 참여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의 마을숲 보전 사업 참여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마을별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마을숲 소유권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마을숲 이용 현황과 마을숲 문화의 유무에 따라 마을숲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주민의 비율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을숲 보전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을숲의 이용권한을 지역 주민들에게 부여하고, 마을숲을 활용한 문화행사나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마을숲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