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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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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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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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촉발되고 있는 탈시설화 논의는 정신보건영역의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이동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탈시설화 논의가 이 두 공간에서의 단선적 이동만을 상정한 채,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한(vulnerable) 정신장애인의 시설 간 순환을 남겨둔 채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보건시설체계와 노숙인시설체계를 넘나들며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탈시설화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두 시설체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남성 청년노숙인의 사례를 통해 생존을 위해 정신질환과 노숙이라는 중첩된 위험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장소를 바꾸어가며 시설을 이용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것은 시설 간 의뢰와 자원이 없는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기대어 더욱 촉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과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맴도는 정신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지극히 불안정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확장된 탈시설화 논의를 통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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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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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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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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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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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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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청소년 466명을 대상으로 2008년 5월부터 6월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정신건강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별에서 평균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울/불안,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내재화, 총 문제행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총 사회능력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문제행동에서는 위축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사고의 문제, 공격성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임상군의 분포는 총 사회능력에서 32.6%, 총 문제행동에서 8.6%를 나타냈으며, 문제행동별 임상군의 분포 순위는 주의집중문제, 우울/불안, 공격성, 외현화 문제, 내현화문제, 사회적 미성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정상군과 임상군의 차이검증에서는 사회성,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내재화, 외현화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임상군의 분포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를, 학년에 따른 정상군과 임상군의 차이검증에서는 학업수행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은 임상분포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 일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보다는 중학교 1학년이 더 많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여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접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한다. 또한 문제행동에서 많은 임상분포를 보인 주의집중, 우울/불안, 공격성 문제를 해결 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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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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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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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수단-목적사슬이론에 입각하여 노인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행동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는 것이다. 노인정신장애인들이 새로운 요보호대상 인구집단으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부재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수단-목적사슬이론에 입각하여 서비스 이용행동을 분석해 보았다. 인터뷰 대상자는 노인정신장애인 15명이였으며, 이들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속성 7개, 혜택 10개, 가치 11개였다.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가치단계도는 '질병관리, 사회복귀 준비, 취미 여가 ${\rightarrow}$ 건강유지, 삶의 활용 ${\rightarrow}$ 사회복귀, 생활 만족도, 원만한 가정생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노인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가지는 인지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정신장애인들은 질병관리나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용할 뿐 아니라 노년기에 느끼게 되는 삶의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삶의 활력을 중요한 혜택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향후 정신보건영역에서 노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신장애인으로 이용하게 되는 질병 관리나 지역사회 적응 뿐만 아니라 취미여가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삶의 활력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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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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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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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들어 노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화된 지난 20년간 발표된 한국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에 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199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노년학 관련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노인학대 문헌들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검토하는 단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31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측정도구, 이론적 개념 틀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총 31편의 선행연구는 모두 단면연구였으며, 도시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을 시도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넓은 의미의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노인학대 유형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노인학대 측정도구는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도구를 조합하고,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증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들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유의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인데 비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장애 등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과 정신질환,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적 특성과 관련한 요인은 노인학대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돌봄 자와 돌봄 받는 노인의 부양기대감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 노인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노인학대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이론의 적용 및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맥락이 반영된 일반화된 노인학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세부 유형별로 다차원적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제언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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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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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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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공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 6월에 자료 수집하였으며 SPSS.19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설명력은 자비심에 18%, 권위주의에 16%, 사회생활제한 영역에 9%, 지역정신보건개념에 4%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주의가 낮아지고 자비심은 증가되며 사회생활지원에 대해 긍정적이며 지역정신보건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 같은 노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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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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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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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outcome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chronic mental illness and to suggest a hypothetical model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which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uencing factors and then to test its fitness empirically.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persons with a chronic mental illness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from their case managers using an observed rating questionnaire. A total of 220 ca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and a hypothetical model was verified through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using LISREL. Result: 1) The fitness indices of the model were $X^2=133.77$ (df=48, p=.00), GFI=0.93, AGFI=0.87, RMR=2.32, NNFI=0.95 and NFI=0.95. Twelve paths among fifteen proved to be significant. 2) Psychosocial rehabilitation was influenced directly by symptoms, daily living skill and self-concept, and was influenced indirectly by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servic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ccounted for 32% of variance of these factors.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henomena. Besides it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strategies of bio-psycho-sociological interventions and evaluations in regard to influential factors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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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0년도 제52차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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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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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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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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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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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돌봄만족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지역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및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이며, 총 231명이다.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신장애 관련 요인으로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 입원횟수 및 사회기능이,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 결혼상태, 가족수입, 신체적 건강이, 그리고 관계적 요인으로 정신장애인과 어머니관계의 질과 어머니가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받는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t-test, Oneway-ANOVA,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0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최종 회귀분석모델에서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결혼상태, 가족수입, 정신장애인과의 관계의 질, 그리고 사회적 지지였으며, 정신장애인의 사회기능 등 정신장애 관련 요인은 돌봄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돌봄경험의 긍정적 측면으로 실재하는 돌봄만족감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필요함과 더불어 이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적 개입 방안이 연구의 함의로 제시되었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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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1년도 제4회 국제학술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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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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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강이란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말함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지(Wellbeing)를 뜻하는 것"이라고 WHO(1948)는 정의하였다. 건강은 환경과 생활풍습(Life Style), 유전 그리고 의학적 치료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최근 WHO는 건강제도가 국민건강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제도가 국민 건강에 미친 총괄적인 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35위, 일본이 1위, 미국은 1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개인의 건강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는 국가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건강증진 교육과 사업, 연구는 건강상태에 영향력을 미치는 생활풍습과 행동의 변화와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