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과 가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통로 부재, 소득 기준 대상 선정, 사업명칭에서 '투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7년 12원 7일 태안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재난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략,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문화, 의료, 정신과 정보 차원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행정, 복지, 여가, 문화, 정보화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인 통합적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정보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존 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물리적 복합 형태를 파악하고 복합유형을 도출,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용자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수용 수 있는 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계획되어질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은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공공행정시설이나 장애자 시설, 노인시설을 같이 배치하여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삶을 추구하도록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창의적인 복합개념이 도입되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를 부가적으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삶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이 되고,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에 순응과 변화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복합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조사 분석만으로 도출된 결과로 보편성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라는 변화된 환경으로 촉발된 공동체 논의는 최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과거와 같이 세계유산을 지역과 분리된 물리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유산을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하고 함께 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총체적 발전 속에서 만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는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를 사례로 장소 기반의 사하촌과 종교라는 정체성 기반의 신도회를 가능한 공동체로 상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여 이론상의 공동체의 일반적 특성과의 정합성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사찰에서는 사하촌과 신도회의 연결망 특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동체가 지역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정체성과 경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경험적 수준에서 각 사례별로 특수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근년 확대되어 온 사회적경제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단체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정비한 경기도 지역을 사례로 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경기도민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따복공동체 정책과 지역공동체활성화요인에 대하여 요구를 조사하였다. 분석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기도민의 요구의 특징과 지원의 과제를 밝히었고 과제에 따라서 6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였다. 도출된 과제는, 따복공동체에 대한 낮은 이해도, 저조한 공동체활동, 사회적경제의 실천의지의 취약성 점을 극복하고 주거지 근처의 공동체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나아가 따복공동체사업에 참여한 지역민들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따복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통합화형과 개별화형, 수요대응형과 역량맞춤형, 자원집중형과 자원분산형의 지원모델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형성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공동체 관련 이론의 정립과 더불어 천안지역주민 조사를 통하여 전략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서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이 높은 유의관계를 보였으며, 이중 소속감이 사회참여의 욕구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형성 전략의 적용이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역공동체란 물적 풍요와 사회구조의 평등실현 뿐만 아니라 성숙된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전한 사고의 각성이 어우러져서 성립된다.
본 연구는 유교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인식 원리와 실천적 행위 덕목을 고찰하였다. 음양론(陰陽論)에 기초한 전일주의 세계관과 시위론(時位論)에 기초한 역할조화의 인간관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유교의 기본관점을 검토하고, 내적가치기준으로 중(中) 화(和), 외적규범기준으로 의(義) 예(禮)의 덕목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유교 공동체의 지향적 덕목으로 인(仁)과 덕(德), 인식적 덕목으로 충서(忠恕)와 혈구지도, 실천적 덕목으로 효(孝)와 예(禮) 등을 분석하여 이 덕목들이 지역공동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유교의 인식원리와 행위 실천덕목들은 현대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로서의 기능과 함께 지역복지정책에 있어서 유용한 실천적 함의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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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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