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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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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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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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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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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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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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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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년도 제3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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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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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성인 조직범죄집단은 조직유지와 활발한 조직활동을 위해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을 포섭하려한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조직범죄집단에 유입된다. 이는 당해 비행청소년은 물론 그 주변의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 집단 간의 연계를 통한 유입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행위에 대한 예방목적의 프로그램 활용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서로를 접하는 공간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제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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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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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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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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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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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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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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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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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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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심리적 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rauma 및 PTSD 관련 문헌연구와 Trauma 및 PTSD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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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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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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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미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에 관하여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 분야에서 사례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사례는 현장운영에서 사업개선지구에서의 사례들과, 특별한 행사안전 및 경비,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의 다양한 파트너쉽 사례 그리고 기계경비분야에서의 경보에 대처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 범죄수사에서의 상호간 파트너쉽, 컴퓨터범죄 및 금융범죄 수사에서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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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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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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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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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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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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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 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범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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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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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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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이 탄생한 이후,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변천되고,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비전략적 방식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논자는 그간 강조되어져 왔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ied policing, COP)에 국가경찰이 병행되는 방식을 떠올렸고, 그 확인 대상으로 '07년 7월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기존 2개 경찰서에 하나의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자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치경찰 및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기 전 제주지역 범죄발생통계와 그 이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범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별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논자의 최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의 전략적 범죄예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