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의 성(省)별 소득불균형의 추이를 살펴보고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소득불균형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패널 자료는 중국의 지역별 소득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자료가 이용 가능한 2007년까지 중국의 29개 성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0년대 중국의 성간 불균형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 불균형 정도는 서서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성의 국제무역 규모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 성들의 평균에 대한 비율 모두 중국의 성별 소득 불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무역의 성장은 성간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각 성들은 넒은 영역을 포함하므로 각각의 성들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간 불균형이 지역간 소득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정책과 병행하여 소도시들에 대한 다양한 개발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공간의 역동성을 이끄는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정보사회, 서비스세계의 4대 글로벌 메가트랜드를 통해 국가간 및 지역간에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불균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국가간 불균형과 일본, 한국, 태국을 사례 로 국가 내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4대 메가트랜드와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할 때, 4대 글로벌 메가트랜드는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내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불균형의 변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별변수들이 공간적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의 공간적 규모와 국가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대체로 동아시아국가들간에 1인당 GNI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 국가내의 지역차원에서는 불균형이 줄어드는 경향과 확대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1990년대 말경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반적인 불균형완화경향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경제활동의 지역간 국제간 불균형을 증가시켰다. 이는 세계적인 위기의 영향이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변국가와 주변지역의 경제는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대구시 지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 수혜자간의 지역적 불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자의 경우 소득과 학력에 따라 계층화되어 주거수준에 따라 자원봉사자율의 편차가 심하고 구(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자원봉사활동 수혜자의 경우 특정 소단위지역에 집중분포하면서 구(區)별 차이보다는 동별 격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의 공간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지역간 교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출생시 성비불균형현상 가운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불균형 정도가 심각한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여건이 서로 다른 미국으로 이민하여 캘리포이아의 베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동포 기혼여성들의 성차별의식, 아들선호도, 태아성감별, 인공유산 등 출생시성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을 대구지역의 기혼여성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구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에서 거주하는 25-44세 사이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구지역의 기혼여성들이 미국 베이지역의 한국동포 기혼여성보다 성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아들선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 전부터 아들을 낳기 위한 시도는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이 베이지역 한국동포 기혼여성들보다 2배 정도 더 높으며 태아의 성감별 후 여아로 판명되어 인공중절수술을 실시한 비율은 무려 여섯 배를 능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하기 위하여 도입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경우 성차별 정도, 아들선호도, 성감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이지역의 경우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강하게 남아있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는 아들선호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아들선호는 사회계층, 연령, 교육수준의 차이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 구급활동일지를 이용하여 부산의 구급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조사하였다. 2017년 구급신고 자료를 집계구 단위로 취합하여 구급서비스의 수요(신고건수, 인구대비 신고건)와 공급(신고건수, 인구대비 신고건수, 현장도착시간의 평균·변동계수·이상치, 관할구역 외 출동건수)의 공간분포를 GIS 공간통계분석 중 핫스팟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구급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모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핫스팟지역과 콜드스팟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이는 부산 내 구급서비스의 수요 뿐 아니라 공급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함을 의미한다. 특히 원도심과 그 주변지역과 부산시 외곽지역에서의 구급수요 및 공급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주를 이룬다. 살 사람은 적은데 팔 사람이 많다 보니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집값을 자극할 만한 변수가 생기거나 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는다면 언제든지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이 들썩일지 모른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국가들은 꾸준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이른 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99년-2008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과 아시아 10개 국가간 경상수지와 환율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증대를 위한 환율 저평가 정책이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제2차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 가설의 유효성을 검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절하가 글로벌 불균형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아시아 지역의 투자위축에 따른 잉여저축과 미국의 순저축 부족 문제 등이 환율보다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2차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 가설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환율 이외에 국민소득 변화와 (저축 대비)투자의 변화와 같은 경제여건의 조정에 의해서도 글로벌 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공간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이용적 측면에서 대구광역시의 녹지 불균형을 분석하고, 녹지의 서비스 공급량을 토대로 관리권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녹지총량은 48,936.1ha(55.4%)로 분석되었으며, 녹지점유비율이 7대 광역시 중 2위로 평가되었다. 녹지의 불균형을 분석한 결과, 행정구 및 행정동별 면적대비 녹지의 지니계수는 각각 0.085 및 0.245로 낮게 나타나 불균형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인구대비 녹지의 지니계수는 행정구 및 행정동별 분석에서 모두 0.6 이상으로 산정되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균형이 심각한 달서구를 대상으로 녹지의 서비스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대규모 녹지지역의 약 100m 이내에서는 $25m^2$/인 이상의 많은 녹지가 공급되었으며, 약 100~200m의 지역에서는 $10m^2$/인 이상의 녹지가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인동, 죽전동 및 용산동 일대에서는 $3m^2$/인 이하의 적은 녹지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량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녹지의 관리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공간을 녹지우수지역, 녹지양호지역, 녹지취약지역, 녹지단절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녹지관리권역은 도시 및 녹지계획 시 녹지 우선조성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도서관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도서관 건립 시 지역 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격차 완화, 공공도서관 입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IS 분석을 통해 부산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공급 불균형 지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산 지역 내 공공도서관 서비스 사각지역을 파악하고, 도서관 공급 양호 및 부족 지역 분석, 인구밀도에 근거한 공공도서관 공급 불균형 지역을 확인하여 도서관 건립을 위한 최우선 고려 지역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하고, 향후 공공도서관의 신규 입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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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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