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배경

검색결과 1,268건 처리시간 0.033초

대순진리회 도장 건축물 내정(內庭)에 대한 연구 - 내정의 문헌 출처와 그 맥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ejeong (內庭) of Daesoon Jinrihoe Temple Complexes: Focusing on Literary Sources and Context)

  • 차선근
    • 대순사상논총
    • /
    • 제37집
    • /
    • pp.1-52
    • /
    • 2021
  • 대순진리회의 도장 건축물들 가운데 하나인 내정(內庭)은 대순진리회의 통솔·감독·운영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내정의 사전적 의미가 '궁(宮) 안에서 정사(政事)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의 명칭과 기능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정이라는 명칭은 어느 도교 경전의 한 구절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종단 내에서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그 경전이란 게 실재하는지, 또 어떤 내용과 문맥을 담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 글은 이에 주목하여, 대순진리회 내정의 전거(典據)로 알려진 문헌을 추적하고 그것이 『여조전서(呂祖全書)』 속에 휘집(彙集)된 『전팔품선경(前八品仙經)』의 「오행단효(五行端孝)」임을 소개하며, 그 문헌의 내용과 도교사적(道敎史的) 맥락을 고찰한다. 이 문헌의 탄생은 명말 청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의 여러 지역에는 백성을 구제하고 신선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여동빈을 신앙하는 일단의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난단도교(鸞壇道敎) 공동체를 형성하여, 강신술(降神術)로 여동빈을 응하게 하고 강계(降乩)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여러 도교 경전을 만들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1589년부터 1626년 사이에, 중국 광릉(廣陵) 만점(萬店)의 집선루(集仙樓)에서 여동빈으로부터 '오토결중곡(烏兎結中谷: 까마귀와 토끼는 중곡에서 모이고) 구사반내정(龜蛇盤內庭: 거북과 뱀은 내정에서 서로 얽혀있네)'이라는 문구가 든 경전을 강계로써 받아 「오행단효」라고 이름 지었다. 이 문구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음양과 수화(水火)의 두 기(氣)가 교구(交媾)하는 내단(內丹) 수련으로써 신선의 경지에 오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수련은 효행을 극진히 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구사합체(龜蛇合體)가 이루어지는 '내정'은 바로 그러한 수련으로써 신선으로 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였다. 「오행단효」는 여동빈의 다른 가르침을 담은 경들과 묶여 『전팔품선경』으로 합본되었고, 1744년에는 32권 분량의 여동빈 전집(全集) 『여조전서』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여동빈이 도교 경전을 통해 전한 '내정'이라는 용어에는 백성을 구제하고 신선술을 가르쳐준다는 여조신앙(呂祖信仰)과 난단도교, 효사상, 그리고 수화 교구의 내단술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젠더화된 메타서사로서 한류, 혹은 K-엔터테인먼트 비판 -여성 팬, 걸 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The Critique of Hallyu, or K-Entertainment as a Gendered Meta-narrative -Focusing on Female Fans, Girl Groups, and Young Women)

  • 류진희
    • 대중서사연구
    • /
    • 제26권2호
    • /
    • pp.9-37
    • /
    • 2020
  • 이 글은 1990년대 이후의 초국적 '한류' 현상을 한국 문화의 세계적 진흥이라는 메타서사의 창출과 더불어 살펴본다.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은 인근 지역 여성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곧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화 산업 자체를 '굴뚝없는 공장'으로 주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세계무대를 향한 열망으로 한류가 공식화됐고, 지난 20여 년간 한류 1.0, 한류 2.0, 그리고 한류 3.0이 쉼없이 전개됐다. 이제 K-드라마, K-pop 등을 포괄하는 'K-엔터테인먼트'가 주창되고, 한국적인 모든 것으로 K-컬쳐도 내세워지고 있다. 이 글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행위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중문화의 흥기와 그 초국적 진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 팬과 걸 그룹을 여성주체의 역량 및 여성노동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선 구체적으로 한류의 전사(前史)로서 초국적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여성 팬이 부상하는 맥락을 톺아본다. 또 K-엔터테인먼트의 전사(戰士)였지만 후경화되고 소략화됐던 걸 그룹과 여성 청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여성 팬과 걸 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들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기존의 민족 혹은 계급 논의를 대체하는 세대 논의에서 여성은 여전히 재생산 영역에 머물러 있다.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이를 반박하는 『82년생 김지영』 등 여성서사에 대한 관심이 동아시아를 넘고 있다. 이 흐름에서 여성 청년이기도 한 여성 팬과 걸 그룹 당사자들이 페미니즘 지향의 독자로 조우하기도 했다. 애초 한류가 여성들의 의해 가능했듯, 초국적 K-엔터테인먼트 장에서 새로운 여성서사가 생성 중인 것이다. 이 글은 여성 팬, 걸 그룹, 여성 청년이 사회학적 각론에서가 아니라, 젠더화된 메타서사에 대항하는 행위성으로 읽혀져야한다고 했다.

초등학생들의 극지 소양 (Elementary School Students' Polar Literacy)

  • 최하늘;정수임;김민지;신동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19-32
    • /
    • 2022
  • 기후 변화의 감지, 예측의 최적지이며 미래 기술, 자원의 보고인 극지의 중요성에 따라 극지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일반적 인지 및 정의적 특성을 탐색한 후, 극지에 대한 경험 다양성 수준에 따른 인지 및 정의적 특성을 추가로 분석했다. 연구를 위해 개발된 검사 문항은 43명의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검사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다. 검사 문항은 학생들의 배경 변인으로 성별, 극지에 대한 학습 경험 및 일상 경험, 과학적 소양을 묻는 문항과 극지 지식, 기능, 신념,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문항의 유형은 선택형, 진위형, 리커트(4점)이며 총 66개다. 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중·소 도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생 323명이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극지의 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원인 및 과정보다는 극지의 변화로 인한 극적인 결과에 관심이 크고 잘 알았다. 이는 극지의 주요 특징임과 동시에 극지 환경 변화 매커니즘의 중심에 있는 얼음에 대한 이해보다, 극지 환경 변화로서 고통 받을 극지 생물에 더욱 관심이 크고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은 극지 기후 변화의 문제를 자신을 제외한 전지구적 문제로 인식했다. 북극과 남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자신과 지역 사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극지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극지 관련 자료를 해석, 추론하는 탐구 능력은 서로 큰 관련이 없었으며, 극지에 대한 경험 다양성의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극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극지 소양 관련 특성을 점검했다는 것과, 향후 극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월·박지도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경관 읽기 - 퍼플섬(Purple Islands) 사업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Reading the Landscape through the Perception of Residents of Banwol and Bakji Island - Based on th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Purple Island -)

  • 함연수;서화현;최유나;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51권4호
    • /
    • pp.56-75
    • /
    • 2023
  • 신안군 반월·박지도는 2019년도 '가고싶은 섬' 사업의 일환으로 지붕과 건축물, 시설물 등을 보라색으로 칠한 컬러마케팅을 시작했다. 이러한 경관 변화가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시도'로 평가되면서 2021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로 선정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 경관 조성의 주체이자 향유자인 반월·박지도 주민은 경관 계획 및 사업 추진 단계의 변두리에 위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경관이 지니는 의미와 기호를 실존적 내부자인 주민을 통해 읽어내었다. 경관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기호화된 이데올로기를 해석했던 신문화지리학의 문화경관 틀을 활용하였으며, 내부자로서의 다층적 환경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총체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로써 섬의 주요 색상인 보라색에 대한 인식, 전체적인 경관과 개별 공간들에 대한 인식, 퍼플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퍼플섬 사업 이후 마을을 인지하는 주요 감각이 시각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고,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준 보라색 경관에 만족하고 있었다. 색에 대한 가치판단보다는 부속섬으로서 오랜 시간 경험했던 부정적인 기억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이다. 또한 장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이고 보편적 체계를 지닌 상징적 경관(langue)이 관광 기능을 포함하여 세분화 및 재편되었다. 이는 코스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 속에서 등장한 스펙터클 경관의 양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지역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참여를 통해 새로운 문화경관을 만들어가는 모습 또한 발견되었다. 더불어 반월·박지도 사이의 관계 인식이 관광 기능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하구의 배수갑문 설치 유무가 어류군집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Sluice Gates at Stream Mouth on Fish Community)

  • 김준완;김규진;최범명;윤주덕;박배경;김종학;장민호
    • 생태와환경
    • /
    • 제55권1호
    • /
    • pp.49-59
    • /
    • 2022
  • 배수갑문의 설치가 하구 환경 및 어류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 위치한 총 325개의 하구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닫힌하구와 열린하구의 전반적인 어류군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닫힌하구에서는 일차담수어류, 열린하구에서는 기수성 어류와 회유성 어류의 상대풍부도가 높게 나타났다. 해역별로 닫힌하구와 열린하구의 어류를 서식특성별로 구분한 결과에서 남해와 서해는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닫힌하구에서 일차담수어류 비율이 가장 높고 열린하구에서는 기수성 어류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동해에서는 닫힌하구와 열린하구 모두에서 기수성 어류와 회유성 어류의 비율이 높았다. 일차담수어류의 경우 염분에 대한 내성이 없거나 낮은 염분 내성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해수의 순환이 차단되어 염분농도가 낮아진 닫힌하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해의 경우 닫힌하구보다 열린하구에서 일차담수어류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동해안 지역의 특성(조차, 모래사주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하구어류평가지수(KEFAI)는 모든 해역별 열린하구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T-test, P<0.001), 닫힌하구는 남해, 열린하구는 동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역별로 닫힌하구와 열린하구를 구성하는 어류군집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ERMANOVA, East, Pseudo-F =3.0198, P =0.002; South, Pseudo-F =22.00, P=0.001; West, Pseudo-F=14.067, P=0.001), 해역별 어류군집 유사도에서도 동해, 남해, 서해의 닫힌하구와 열린하구의 어류군집이 뚜렷하게 차이남을 확인하였다(SIMPER, Group dissimilarity, 85.85%, 88.36%, 88.05%). 본 연구는 전국 하구의 유형에 따른 어류군집 특성 및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하구의 관리와 복원에 있어 해역 및 유형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and academic achievement)

  • 박영신;김의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15권3호
    • /
    • pp.399-429
    • /
    • 2009
  •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심리적 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 관계적 자원으로서 정서적 지원, 경제적 자원으로서 가정 월평균수입 및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하였다. 사회경제적지위에 차이가 있는 서울시내세 지역을 가정방문하여 학생들을 무선표집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190명(남 83, 여 107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배경정보와 정서적 지원 및 행복 척도와, Bandura(1995)가 제작한 어려움극복효능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연구모형을 경로분석과 효과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였다. 즉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 월평균수입의 60배, 학업성취수준의 3배, 자기효능감의 약 2배나 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은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가정 월평균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30배 정도 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가정 월평균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0배 정도 되었다. 넷째, 가정 월평균수입은 청소년의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이 없었다. 다섯째, 사회계층과 학교급별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으나 정서적 지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즉 부모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또한 대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더욱 행복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중요성을 밝혀 주었으며, 단순히 부잣집 자녀라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다.

  • PDF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보훈외교의 발전 방향 (Application of Digital Content Technology for Veterans Diplomacy)

  • 소병수;박현지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 /
    • 제3권2호
    • /
    • pp.35-52
    • /
    • 2023
  •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과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귀중한 생명을 바치고 공헌한 분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대내외에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오고 있다. 6.25 전쟁의 비극, 민주화 운동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먼 옛날의 과거와 같은 역사로 변해 잊혀지게 될 것이다. 세대가 여러 차례 바뀌고,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교류의 기회나 방법에 변화가 생겨나면서 과거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방식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5 전쟁의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현재 고령의 나이로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생으로 왕래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인적 교류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5G 통신망, 스마트 폰, 태플릿 PC,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인력 채용, 고객 대응 서비스 영역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기업들의 업무 효율도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보훈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현시켜 보훈외교 방식을 다양화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보훈 대상 유공자와 가족들도 행사 참여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 중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디지털화하여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줄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How do they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s)

  • 박영신 ;김의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15권1호
    • /
    • pp.95-132
    • /
    • 2009
  • 돈이 많이 있으면 더욱 행복한가?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한국 성인의 삶에서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이 작용하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행복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지위에 차이가 있는 서울시내 세 지역 주민들을 가정방문하여 성인과 노인들을 표집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20대에서 80대까지 총 313명(남 133, 여 180)이었다. 측정도구로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배경정보와 정서적 지원 및 행복 척도와, Bandura(1995)에 의해 제작된 어려움극복 효능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구성된 두 개의 연구모형을 경로분석과 효과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모형의 적합도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돈이 있을수록 더 행복하지만,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음으로써,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돈이 많다고 효능감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 증진의 핵심적인 활력제로서 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였다. 즉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는데, 정서적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배 정도 되었다. 셋째,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도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넷째,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낄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직업성취는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다섯째,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할수록 더욱 행복하였다. 자녀성공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1.5배 정도 되었다. 여섯째, 학력은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자기효능감과 직업성취를 통해 간접효과가 약하게 있었다. 일곱째, 연령은 자기효능감이나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이 없음으로써, 나이는 자기효능감이나 행복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 PDF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가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중심으로 (Impact of a 'Proactive Self-Audit Program of Fraudulent Claims' on Healthcare Providers' Claims Patterns: Intravenous Injections (KK020))

  • 이희화;원영주;이광수;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63-177
    • /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he Revised Elderly Fixed Outpatient Copayment on the Health Utilization of the Elderly)

  • 김리현;이경민;이우리;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96-210
    • /
    • 2024
  •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