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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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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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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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2010년 균특회계의 광특 지역회계로의 전환과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화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도입에 즈음하여 상주시와 서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시군)에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자체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적 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위해서는 차별성이 모호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 7개군 2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이 다원적 농촌개발의 개념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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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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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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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시홍수의 잠재적 위험은 홍수경감계획이 발전됨에 따라 감소하지만, 침수피해 가능성은 도시화와 도시 확장에 따라 증가한다. 침수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위험도 분석은 대규모 침수재해 발생 시의 위기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예측은 재해발생 후 복구 및 복원 작업에 필요한 자원 할당에 매우 유용하며, 잠재적 홍수 피해에 대한 예측은 장기적인 홍수경감계획과 재해관리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침수해석 모형의 결과로 산정 가능한 침수심, 유속 등의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수위험도를 산정하고, 침수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의 인문 사회 경제적 지표를 통해 피해 저감 및 복구성을 반영하기 위한 재해 취약인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취약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분석된 위험도와 취약도의 연산으로 통합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 침수 발생 시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 예상과 지역별 상대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험도와 취약도 및 리스크 분석은 다양한 인자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여러 개의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거나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다기준의사결정(MCDM)기법을 적용하였으며, MCDM기법 중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TOPSIS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리스크 분석은 우리나라 전체, 특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간의 침수피해와 관련한 상대적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대응 및 대비의 관점에서 저감 대책 수립의 우선 지역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침수피해 발생 후, 리스크가 큰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정된 지자체 예산 안에서 도시홍수 피해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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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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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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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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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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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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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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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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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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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Balassian Approach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mainly aimed at improving conditions for regional trade since 1960s. After the financial crises of the late 1990s, however, the theoretical approach to regional integration will have to be a different one as regionalism have to offer enhanced protection against crises. The aim of this paper, above all, is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emerging new monetary regionalism. Regions that wish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monetary and financial affairs today have the option of monetary regionalism without trade agreement. East Asian region will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domain within which to explore enhanced protection against financial crises. And as Korea seems to play a crucial role in building regional integration among ASEAN＋3(Korea, China and Japan) countries, alternative policy for Korean economy to be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Base need to be schemed on the basis of Balassian as well as monetary regionalism.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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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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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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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ICT/loT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농업 분야에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2차, 3차 산업과 연계 또는 융복합하여 영세 규묘의 지역 농가들 및 업체들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 시킬 수 있는 6차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통합 지원 플랫폼은 육묘의 품질 관리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육묘, 생산, 가공, 유통/수출, 체험/관광, 판매, 소비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통합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 및 지역 농가 및 지역 농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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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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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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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셀렝게(Selenga)강은 몽골에서 발원하여 세계최대의 담수호로 알려진 러시아 바이칼호로 유입되는 국제하천으로서 소비에트 연방해체 이후 계획경제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물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몽골의 경우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한 오폐수 배출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에 따른 수질오염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브리아트공화국)는 계획경제의 붕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처리시설의 부족 및 운영의 비효율성, 산림자원의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부하의 증가 등의 수질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몽골은 자연적인 특성상 광물질을 많이 포함하는 지표수 성상 및 매우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수자원의 부족, 지역별로 극심한 물공급량의 불균형, 산업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포함한 수자원 부족이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이고, 러시아는 수자원은 매우 풍부하나 공급시설의 낙후 및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물 공급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 환경관리 체계를 보면 양국 공히 대내적으로는 이용 및 공급 주체별로 분화된 물 관리체제로 인해 부문간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셀렝게강 상 하류 물이용 개발, 수질보전 및 수생태계보호와 연관된 문제해결을 위한 몽골과 러시아간의 국제적인 협력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개발에 따라 최근 수질오염 및 물이용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지역, 국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해당사자의 인식제고 및 자체적인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지역에서 기초현황조사, 물 환경현안 파악, 물 관리정책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DPISR(Drivers-Pressures-Impact-State- Response) 분석이 가능하도록 물환경관리와 연관된 물환경상태, 현안, 원인, 영향 및 대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해외의 주요 국제하천의 물 환경관리모델에 대한 사례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물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이해상충 조정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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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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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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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문화 산업과 관광 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281개 도시의 디지털 음악 상품을 수집, 선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이 국내 관광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제 관광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이러한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은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관광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문화 다양성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4선 및 5선 도시에서는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의 홍보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은 시장 활력을 자극하여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시대 문화와 관광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 조화 발전에 유용한 영감을 제공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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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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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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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의 목적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동형화의 실제를 고찰하는 데 있다.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공공주도의 정책 추진과 제도적 틀로 인해 제도적 동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도적 동형화란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서 요구하는 규범이나 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직의 형태나 활동이 유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동형화 현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혁신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유지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 동형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사회적가치 창출은 제도를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치 지향성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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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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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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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지자체의 각 예산 및 활동별로 담당 중앙정부 부처가 다른 이유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3.0 시대에 맞춰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관계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하나의 논제에 대해 통합적인 분석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상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분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활용에 필요한 기반자료의 부족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연구에 저해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통합 DB는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대한 분산되고 이질적인 자료를 망라하여야 하며, 지자체 간 그리고 데이터 구성 요소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전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스키마(schema)를 설계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별 또는 연도별과 같은 공통 요소를 통한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합 DB를 설계함으로써 다면적인 연구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