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 중 활발히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관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했다. 경관법 제정 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경관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벌칙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관계획 또는 경관제도의 확립 및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교도시의 녹지경관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근교도시 녹지경관의 보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근교도시인 마츠도시이다. 먼저 공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녹지경관을 유형화하고, 다음으로 녹지경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녹지경관 평가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마츠도시에는 도시계획, 자연지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녹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된 녹지경관은 20개의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녹지경관 유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하천, 공원 등이 개성 있는 경관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주거구역의 농지 및 수림지 등은 낮게 평가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경관평가의 척도를 분석한 결과 3가지 성분이 추출되었으며, 각 성분은 명료성, 친밀성, 지역성이다. 도시 농지와 수림지는 근교도시의 녹지경관 특징 중 하나이며, 도시이미지 중 친밀성, 지역성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교도시에 있어서 녹지계획과 녹지경관 관리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계획 수립에 앞서 해당 도시의 주요 경관자원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시경관의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수립되는 경관계획의 방향설정에 기여하고자 도시경관 진단을 위한 평가모델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전체의 경관을 다루고 있는 경관계획 관리 연구사례의 경관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거시적 경관 구성요소 중 수치화가 가능한 요소를 대상으로 물적지표를 추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경관미 값을 평가하여 경관미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물적지표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된 회귀모델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수치화가 가능한 데이터들로서 범용화가 가능한 통계량으로 서울시 통계DB를 참고하여 공원전체면적률, 공원시가지면적률, 1인당 공원면적, 녹지전체면적률, 녹지시가지면적률, 녹지율, 하천전체면적률, 하천시가지면적률, 개발제한구역전체면적률, 개발제한구역시가지면적률, 상업지역전체면적률, 상업지역시가지면적률, 공업지역전체면적률, 공업지역시가지면적률, 공장용지전체면적률, 공장용지시가지면적률, 20층 이상 아파트단지 개소, 광로 연장비율 등 총 18개의 물적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통계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회귀모델의 공통적인 독립변수로 도출된 녹지전체면적률, 공원전체면적률, 20층 이상 아파트 단지 개소를 도시경관 진단을 위한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셋째, 녹지전체면적률, 공원전체면적률, 20층 이상 아파트 단지 개소의 표준화계수를 토대로 경관미 값에 녹지전체면적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층 이상 아파트단지 개소는 경관미 값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관계획 관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물적지표의 추가개발과 대상지 추가조사로 더욱 종합적인 경관미 예측모델과 평가지표 개발이 예상된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요소는 농촌경관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진안군 사례를 통해 난개발요소의 경관관리방안을 연구하여 경관적·환경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상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과 주민인터뷰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 결과 진안군의 경우 유해시설에서의 악취저감 관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본 연구는 유해시설의 재배치와 친환경 스마트축산지구를 계획하였다.
일본의 28개 전 국립공원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관파괴나 침해문제가 발생하였는가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전문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하여 문제발생을 요인별, 지역별 그리고 시기별로 정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관파괴나 침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는 대규모 댐건설, 임업에 의한 작업, 각종 관광시설의 정비, 공원이용자에 의해 발새오디는 문제, 공원계획과 관리상에서 발생되는 문제 등의 8가지 요인군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한편, 시기별로는 경관문제의 발생건수나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4기(1960~1967, 1968~1975, 1976~1985, 1990초반)로 구분할 수 있었고,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경관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역별 특성은 本州 중앙(관동지방, 중부지방)에 위치하는 부상상한윤두, 日光, 中部山岳 등의 국립공원에서 경관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 원인으로는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고도성장과 산업발전, 국민관광 레크레이션붐, 관광시설의 대규모화, 삼림벌채 등의 임업작업, 1962년과 1969년 2회에 걸친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실시, 임해매립지에 의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모터제너레이션의 발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최근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 확장 및 관광산업의 발달에 의해 역사 문화도시 훼손문제로 국가급의 유명한 역사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의 역사경관을 꾸준히 보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역사경관을 관리해온 중국 중소도시인 산둥성 쯔보시 저우춘구(山東省 淄博市 周村區)에 위치하는 성급문화재 주촌고상성(周村古商城)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이 도시의 문화재보호 및 주변지역 역사경관 보호계획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사실, 주촌고상성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보호계획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나, 실행 가능한 계획은 2001년의 "주촌대가역사가구 보호계획"에서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을 통해 '주촌대가 역사가구(歷史街區)' 구역은 관광계획,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면서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보호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2008년의 "주촌대가고상성지구 규제성상세계획"에서는 보호구역의 블록면적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보호구역면적을 블록단위로 편성하여 작은 구역마다 단독으로만 적용되도록 하여 확장된 보호구역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후 2015년 "규제성편성계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호면적을 넓혀 통일성 있는 역사경관 및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이 세 가지 계획의 변화는 주촌고상성의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2차원적인 규제에서 3차원적인 공간 밀도 경관에 대한 규제로 변화하였고, 또한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면적인 확대로 이어졌다. 쯔보시 주촌고상성의 역사경관 관리계획은 2001년 계획을 시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상세계획으로 체계적으로 변화해왔다. 즉, 2001년의 계획을 통해 보호구역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완충구역이 설정되었으며, 2008년 규제성상세계획을 통해 구체적 도시관리계획으로 나아가면서 보호구역, 건설제어구역, 환경조정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후 2015년에는 저우춘구 전체구역까지 보호 관리하는 확장된 계획으로 주촌고상성 역사경관을 포함한 주변지역 도시경관까지 관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백사실계곡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정밀 자료를 구축하고, 보전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적 관리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이다. 백사실계곡은 최근 시민들의 이용 증가와 외래식물 식재 및 확산이 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보호지역 관리시스템 고찰, 유역권 차원의 생태적 관리 필요성 고찰, 관리계획 수립 체계 설정, 사례 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위협요인 도출, SWOT 분석을 통한 목표 설정, 관리 전략, 관리계획 수립이었다. 현황조사 항목은 자연기반 환경, 동 식물 현황, 이용 환경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백사실계곡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 관리계획의 목표는 양서류의 안정적인 산란 및 서식을 위한 유역권 관리, 까막딱다구리의 영구적 서식 유도를 위한 산림 식생 보전 및 복원, 대경목 느티나무 군락 경관 보전을 위한 기반 환경 관리, 보호생물의 안정적 서식을 위한 이용자 관리로 설정하였다. 세부 관리계획 내용으로 보전 계획은 상류부 점 비점오염원 관리, 자생식물 생육환경 확보, 안전한 양서류 서식처 확보,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 확보를 제시하였고, 복원 계획은 인공림의 자연림 복원, 자생초본 및 외래초본 관리, 훼손된 숲길 복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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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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