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교역구조와 산업연관구조 등 주변지역과의 상호의존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실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2003년 인천지역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였다. 인천경제의 지역간 교역구조는 재화의 지역간 이출 입 규모를 통해 분석하였고, 지역간 산업연관구조는 생산유발의존도와 생산유발률, 전 후방연관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천경제는 서울 경기지역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의 생산액은 서울 경기지역의 최종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인천지역의 최종수요는 기타지역의 생산액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천지역은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지역보다 기타지역으로부터 중간재를 더 많이 구입하고, 생산한 재화는 기타지역보다 서울 경기지역으로 더 많이 판매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발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할 각 산업의 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 공급의 지장비용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물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별 물 공급 지장 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로 전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간접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방법론에 따른 오차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실측(survey-based method)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특징은 지역내 파급 효과가 지역간 파급 효과보다 큰 자급자족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연쇄효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권과 경남권에서 만 원어치만큼 물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각각 130만 원과 57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가 계약된 조건하에서의 다지역에 대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 방법은 이미 지난 1950년대 초 Isard 및 Leontief 등에 의하여 개발된 이 후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되어왔다. 이들 기법 중에서 정확성 면에서는 실제 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수반된다. 따라서 은 연구에서는 정보, 특히 지역수준에서 최종수요 및 지역간 상품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제약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그리고 전 산업을 1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인구에서는 기본적인 LQ 기법을 원용하여 이를 다지역 모형으로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추정된 투입계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투자의 지역 및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존의 실제 조사를 통한 투입계수와 비교 해 보았다.
오늘날의 어촌은 순수 수산업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시어항은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복합형 어항으로의 기능개선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역내 위치하고 있는 어항을 대상으로 기장군에 산재한 어항별 정비계획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함을 통해 산재한 소규모 어촌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복합형 어항 정비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서는 부산시역내에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기장군에 위치한 어항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하고 관광형 어항정비사업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따른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생산, 고용,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산업연관모형은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이 높으며, 상품의 흐름이 산업간의 연계분석이 체계적으로 가능하고 정책적인 외생 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생산, 고용,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에서는 기장군의 관광복합형 어항개발에 대해, 농림어업부문 4개, 광공업부문 71개, 기타서비스업 35개 부문 등 총 110개 세분류로 나누어 작성된 부산지역의 산업연관표(2000)를 이용하여 어항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도출하였다.
국가간 지역간 물의 이동을 개념화하여 물 부족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가상수(virtual water) 연구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수를 양적 측면에서 산정하여 정확한 물 수지를 파악하면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전략 수립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간의 물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용수의 수요와 공급 측면만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상당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역과 FTA의 확대 등으로 그 의존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가 간 물 이동에 대한 양적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가상수를 산정하여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를 가상수 산정에 활용하여 직접수와 간접수를 포함한 물의 전체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의 용수량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물 강도($m^3$/원)를 계산하고,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가상수량을 산정하였다. 산업별 가상수 산정 결과는 경제총조사의 용수비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제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연간 가상수량은 60.4억 $m^3$, 제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의 가상수량은 연간 43.1억 $m^3$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10년의 OECD 기술수준 제품군별 무역수지 전망을 고려한 결과, 기술수준 중 및 고 기술제품의 가상수 수출량이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산업별 가상수는 각 산업의 물 사용량을 추정하고 산업 전반의 수자원 활용도를 파악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국제 환경 및 기후변화가 반영된 가상수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장래 용수 수요변화예측 등 효과적인 물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구조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업이 집중된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조선업의 지역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조선업을 추출하였고,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제외 전 후의 고용연관효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기타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들은 취업계수가 높거나, 생산활동 측면에서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다. 둘째, 지역의 조선업에 의한 전국에 파급되는 산출액 당 고용연관효과는 전남이 가장 높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전남으로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는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즉 이 지역들과 전남과는 고용연관관계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조선업의 고용구조에서 전남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지역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측면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물공급지장이 끼치는 산업의 전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분석된 공급지장비용은 수도사업의 신뢰도 결정에 사용될수 있으며 물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물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수도부문이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위치를 확인하고 공급지장으로 인한 산업간 직·간접 피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뭄시 중요한 공급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공급지장지수를 제안하였다. 한편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역수준의 공급지장비용이 과대 도는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정한 공급지장비용을 전국산업관표와 비교·분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울산, 경남을 대상으로 지식 간 연관성과 기술의 복합성을 측정하고 지역의 산업 차별화 전략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5~2019년의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652개의 IPC 코드에서 동시출현행렬을 도출하고 지식 간 연관성과 기술의 복합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지식 간 연관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남권의 중심지식은 기계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화학과 전기 부문이 뒤를 이었다. 지역 산업의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위험-편익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결과 저위험-고편익의 기술 역량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부산은 기계공학 중 엔진, 기계조작, 운송 등의 기술이 울산은 화학의 환경기술과 재료, 기계공학의 열처리 기술이 저위험-고편익의 역량을 가진 기술로 나타났다. 경남은 김해, 양산, 창원 등에서 기계공학, 화학, 전기공학 일부 기술 등에서 역량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잠재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성장을 위한 전략 산업의 선정과 도출에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지역간 교역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간 교역규모를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종속변수인 지역간 교역자료와 독립변수인 지역간 인력요인 및 지역간 거리를 나타내는데 적용되는 대리변수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업의 지역간 교역규모를 추정할 때 적용 가능한 다양한 대리변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중에서 통계적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로 지역산업연관표의 16개 지역간 서비스업 교역량 자료를 적용하고 독립변수로 이출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액 자료와 이입지역의 인구규모 그리고 지역간 공간거리를 적용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보다 작은 경제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최신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 비조사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정확한 지역간 교역자료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입지 및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을 집중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을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2005 지역산업연관표의 78개 부분 생산유발계수 열합계 자료를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8개의 인자를 추출하였다. 제1인자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제2인자는 수도권, 제3인자는 대경권과 호남권, 제4인자는 제주권, 제5인자는 강원권과 관련이 높은 산업이 도출되었다. 제6인자는 충청, 호남, 대경, 동남권 내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7인자는 제주권에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타지역에서 파급효과가 큰 산업, 마지막으로 제8인자는 타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충청권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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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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