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형 첨단기술의 특성을 갖고 있는 광학산업은 신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 끊임없는 기술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중소기업 위주의 국내 광학산업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국내 여건 속에 핵심기반기술인 정밀광학렌즈 및 광학박막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5년간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한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가 총 3372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부터 다시 5년간의 일정으로 정밀광학기술 전문인력양성교육에 들어갔다. 광학기술 인력 확보가 결국 우리 산업경쟁력의 척도라는 대전제 하에 국내 광학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성장한 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를 찾아, 황보창권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과 연구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의 특허 성과인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은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사업화 가치가 없는 특허들을 과도하게 출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을 위한 특허데이터는 WIPSON을 통하여 4개 대학, 1,061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대학이 보유한 산학협력단의 미국 특허를 대상으로 Quality-Strategy Matrix를 작성하고, Matrix의 Advanced Quality Technology 영역의 특허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뒤, 핵심 키워드와 IPC 코드를 도출하여 대학별 핵심특허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H 대학은 4개의 핵심특허와 2개의 핵심 IPC 코드를 도출하였으며, K 대학의 경우 4개의 핵심특허와 2개의 핵심 IPC 코드, Y 대학의 경우 6개의 핵심특허와 1개의 핵심 IPC 코드, 마지막으로 S 대학의 경우 14개의 핵심특허와 2개의 핵심 IPC 코드를 각각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와 IPC 코드를 분석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시스템보안연구센터는 침입감내, 대응 및 방지에 필요한 시스템보안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보호업체와 함께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산학일체형 연구교육모델을 정립하고 실천하여 우수한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정보보호분야 IT고급인력양성이라는 교육적 목표와 함께 시스템보안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적 효과를 얻고자 노력해 왔다.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정보보호 산업체 인력들의 8년 간 연구개발노력으로 시스템분야 보안제품 상용화와 기술이전, 연구논문발표와 특허 등록, 우수인력 배출 등 여러 지표에서 당초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지금까지 구축된 시스템보안분야 기술개발능력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지식정보보안산업 강국으로 자리잡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운영체제의 전격적 채택과 고급 기종 중심의 공격적 제품 라인 확대, 그리고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 체계 구축 등에 힘입어 2011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4년만인 2015년 또 다른 후발주자인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기반하여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추격과 관련한 기술 수요적 정책 및 제도적 기회의 창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우리나라의 실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으로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시스템 반도체의 원칩화는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저가(190달러 이하) 스마트폰 시장은 기술적 열위인 중국의 시장 개척에 우호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중국에게 우호적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스마트폰 산업은 빠른 시장 진입, 원가 절감을 위한 현지 부품 채용,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활용한 기술 역량 축적 등의 전략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급 기종 생산 고수와 저가 기종 출시 지연, 수직통합 체계의 고착화에 따른 부품 경쟁력 악화에 따라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발전 정책 발굴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사용자에 따라 개별화된 정보의 제공, 즉 원투원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구매 성향이나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베이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베이스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중의 하나인 연관규칙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관규칙을 기본 연산으로 하는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을 기술하였다. 사용자와 제품간의 연관규칙을 추출하여 동적으로 제공되는 웹 문서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은 연관규칙 탐사 엔진과 개념 계층 관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파일을 기반으로 한 빈번항목집합 인덱싱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를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정형화된 특허정보와 기술에 의한 제품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의 잠재사업이익 추정을 지원하며, 산업특성 및 기술혁신단계를 분석하여 기술기여도를 산출하고, 실물옵션법을 이용하여 최종 기술가치를 산출하는 단계로 개발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관련 198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198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국내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 축적된 국내 기술사업화연구의 시대별 흐름과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기술적분석(descriptive analysis)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시기별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후 약 2년 후인 2002년부터 국내등재학술지에 기술사업화 연구논문 게재가 본격화되었고, 지난 2016년에는 2002년 대비 5배에 달하는 연구논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영역분석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관련 4대 학회지(기술혁신학회지, 벤처창업연구, 기술혁신연구, 지식재산연구)의 연구논문이 전체의 40% 점유사실이 관찰되었으며, 분석대상논문들에 적용된 연구방법들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가 전체의 53%, 문헌연구 29%, 질적연구 11%, 혼합연구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은 기술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의 33%, 정부의 정책 제도 및 시스템을 연구대상하는 연구가 29%를 점유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연구주제의 동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사업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전제의 28%, '기술사업화 요소'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23%를 차지함을 살표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기술혁신정책들과 연계하여 그 동안 축적된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망해보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봄으로서, 그 결과로부터 향후 기술사업화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성과와 이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술 중 약30%만이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70%는 미활용되거나 방치상태이다. 상대적으로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 또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술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부문 기술이전 이후 중소기업의 활용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전주기적 분석을 통해 사업화 성공과 실패 요인을 조사하였다. 최근 3년간 진행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사업화 성공기업을 도출하고, 기술사업화의 활용형태에 따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성공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건수 및 지식재산 등록건수가 많아질수록 사업화 성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기술개발, 계획 단계에서 긴 리드 타임 등의 경우 사업화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양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정책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함의로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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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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