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31권4호
• /
• pp.107-117
• /
• 2016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의 R&D 재정투자가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이미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R&D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0권3호
• /
• pp.15-37
• /
• 2014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이슈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2013년 초 부산항에서 수행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항만운영의 지속가능 활동을 개념화함으로써 국제항만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고 또한 향후 관련 연구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빈도 및 패턴 분석을 이용하여, 지속가능 활동은 환경친화적 기술, 지속적인 관리와 향상, 내적 성장, 대화와 협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항만 및 항만관계자의 현재와 미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운영적 활동으로서의 지속가능 활동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지속가능 활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장벽과 도전과제를 보여줌으로써, 연구결과는 항만이 지속가능 활동을 도입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을 제공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3호
• /
• pp.659-688
• /
• 2010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쿠즈네츠 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기존의 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최근 환경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등장으로 두 가지 경제 목표의 동시달성이 가능해졌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금융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녹색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어, 그 발전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발전단계별로 구분하고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고찰하여 녹색금융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초석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1호
• /
• pp.93-104
• /
• 2022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었듯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장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담겨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협동조합 7대 원칙과 연계성을 정리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익과 더불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본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직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연구
• /
• 제7권1호
• /
• pp.27-40
• /
• 2017

인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슈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다가, 1987년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rundtland Commission)에서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제안되면서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2015년 9월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UN 70대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최신 목표를 발표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 학문의 병행 발전이 필요한데, 기존 학문은 태생적 속성으로 인해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서비스학 연구 활성화를 제안하며, 서비스학과 기존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현대경제사회는 기존의 유형적 정태적 환경에서 무형적 동태적 환경으로 운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고, 학문간 경계도 사라지고 있으므로, 개별학문의 진화적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은 융합적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융합학인 서비스학 연구가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되는 대표적 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학 등을 분석하고, 서비스학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학의 발전 및 기존 학문에서의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의정연구
• /
• 제16권2호
• /
• pp.67-99
• /
• 2010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5권1호
• /
• pp.26-48
• /
• 2010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400-410
• /
• 2021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확장된 STIRPAT 모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 데이터의 횡단면 의존성과 계수 이질성을 검정한 후, 이들 특성을 반영한 MG, CCEMG, AMG 추정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AMG 추정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인구, 에너지 집약도의 계수가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도시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는 에너지 효율의 증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의 적극적인 개발로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기술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2권4호
• /
• pp.211-220
• /
• 2016

항만을 둘러싼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TBL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항만도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TBL을 접목하여 항만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를 분석하여, 국내 주요 4대 항만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항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치가 높은 물동량 확보와 함께 항만 운영과 인프라 및 자본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주변 지역의 연계성장과 함께 친환경적인 항만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8권4호
• /
• pp.41-59
• /
• 2010

본 연구의 목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교통부문 녹색성장을 구성하는 부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고 각 부문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생태효율성이라는 기존의 개발 개념과 녹색성장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며, 녹색성장 고유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교통부문에서 그간 이용되어온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인 올바른 지표설계를 위해 평가지표의 구조를 전체목표, 개별목표, 상세 목표로 위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균형있는 지표 설정을 위해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의 개념도 제시하였다. 각 개별목표와 상세목표의 전체목표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의 결정을 위해 교통부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HP 분석을 통해 각 목표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저탄소 친환경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성이 전체 목표달성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교통전문가들이 녹색성장 중 성장 부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과거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생태효율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