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성원들에게 지속가능경영을 내재화 시키고 보다 장기적 관점의 인적자원관리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Sustain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여기서는 LG경제연구원 원지현 선임연구원의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하는 HR'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 HRM의 특징과 적용 범위,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새로운 공간기술의 발달은 현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토지 관리의 효율성뿐 만아니라 지속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토지관리 및 지속성에 직면한 도전은 무엇이며,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토지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성의 도전과 기술을 어떻게 토지 관리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 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을 조사 및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성 및 토지 관리의 도전이라 할 수 있는 수용능력(capacity), 안전성(security), 정보기술자원(IT resource), 새로운 장치(new device), 표준(standards), 투명성(transparency), 자료의 접근(access to data) 등을 고려하여 토지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을 기술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개념과 원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 합리적 판단, 공동체의 참여 등의 보존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역할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맞추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상에 문화유산이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과 관리 행위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확산시키는 순환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 원칙으로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문화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와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필수요소로 공동체의 참여를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대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국제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주관 하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확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WMDB와 연계하여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도입근거와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평가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도출된 평가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의 향상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북경시를 중심으로 중국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체계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 역사도시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역사도시 발전사와 역사경관관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북경시의 역사도시 경관관리 체계로서 '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과 '제12차 5개년 계획시기 역사문화명성보호건설계획', '북경시 도시총체계획' 등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북경시 역사경관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경시는 지속가능한 역사경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뒤 개별 문화재의 점적인 보호, 역사문화보호구의 면적인 보호, 그리고 역사도시의 총체적 보호 등 3단계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역사도시 경관관리를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도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모형(SRM)구축은 탈물질화 및 환경과 경제의 디커플링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정책 및 연구방향을 살펴보고, decoupling factor를 이용하여 국내제조업의 경제활동과 에너지소비간의 디커플링현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SRM모형구축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자원관리 시스템은 수요전망, 물질흐름분석과 가치사슬분석, 시장구조분석 등의 분석과 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환경적 문제 해결, 재활용시장관리방안 및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도출, 필요 재활용기술 도출, 1차자원과 2차자원의 최적 공급비율 등의 Hot-spot 도출 및 해결방안모색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시스템과 국가단위, 권역단위의 물질흐름분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효과적인 이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제화와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개발과 환경의 보전의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이들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많은 개념이 제시되고 있지만 수자원 분야에서는 그 실행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국내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였다.
IWRM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수자원을 관리 및 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및 기술 시스템의 혁신과정이다. IWRM의 개념은 1992년 더블린 선언과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genda 21에 의해서 특별한 주의를 끌고 있다. 그러나 IWRM은 개념의 추상성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의 수자원 환경은 반복되는 물 부족, 수자원 개발과 환경보전의 대립, 수질 개선의 미흡, 수요관리의 요구 증대, 물 관리기관간의 제휴력 취약, 참여에 의한 수자원 관리 행정 미흡, 물 관리 재정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IWRM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IWRM의 실행을 위한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결과는 IWRM개념 이해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WRM을 물 관리의 새로운 혁신과정으로서 살펴보았다. 다대한 장해물을 가지고 있는 혁신은 한번에 모든 주요한 개혁을 수행하는 것보다 일단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쉽고 실행 가능한 첫 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IWRM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개념을 조사 분석하였고, 국내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IWRM의 실행 노력을 살펴보았다.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물관리일원화 이후 하천관리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물관리일원화 전후 하천관리 정책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국민의 관점에서 하천관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하천관리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하천 및 자연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하천관리의 주요 요소와 하천의 자연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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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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