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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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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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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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용기포장의 3R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제성은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배려한 용기포장을 만들기 위해 '용기포장의 환경배려설계에 관한 사례집-포장의 환경배려에 있어서 JIS를 활용한 용기포장 리듀스 대응 사례'를 발간했다. 일본 경제성의 관계자는 "이 사례집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포장의 환경배려형 설계에 관련한 대응과 실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발간됐다"며 "소비자단체, NPO단체, NGO단체 등이 사례집을 적극 활용해 용기포장의 환경배려형 설계가 더욱 보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보고서 내용을 기본으로 용기포장의 환경배려형 설계 단계, 용기포장의 환경배려형 설계와 JIS의 관계, 각사의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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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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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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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DC는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전산 설비나 네트워크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버 장비 및 통신장비의 운영과 관리를 대행하여 서버의 안정성, 보안성과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해 주는 시설이다. 하지만 학교나 일부기업에서는 자신들의 고유 서비스를 위해 호스트를 자신들의 NOC(Network Operation Center)에 놓아두게 되고, 그러면 IDC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웹 기반 IDC 관리형 인터넷 서비스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하고 시스템을 구현한다. 웹에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하여 JAVA 기반의 설계를 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ICMP 프로콜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서버의 상태나 인터넷 서비스의 전반적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웹을 기반으로 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중요 기능은 데이터의 주기적인 수집과,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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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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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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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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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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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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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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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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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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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ESG 경영의 필요성,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의 거점인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ESG관련 중요 변수를 ESG 평가기관의 다양한 변수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컨테이너터미널의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인터뷰를 바탕으로 KCGS ESG 모범규준에서 ESG관련 항목을 31개를 추출하고 변수의 축소 및 그룹핑을 위하여 빈도수 분석을 실시하고 Gephi 0.9 프로그램을 활용한 워드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변수의 연결도와 중심성을 분석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CGS ESG 변수의 31개 항목의 빈도수 분석의 결과 친환경경영(E) 요소는 친환경 시설설비투자(22), 환경인식교육(13), 실무조직구성(7), 환경인증(6)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사회적책임경영(S) 요소는 근로자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기여(21), 안전교육(20), 안전인증획득(17), 감염병 대응(10)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Governance) 요소는 부정부패 척결(17), 투명경영(14), 이해관계자 상호협조(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4)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둘째, 워드네트워크분석결과 친환경경영(E) 요소의 평균가중차수인 Weighted Degree는 친환경 시설 설비투자(54), 환경인식교육(45), 실무조직구성(31), 환경인증(32)의 순서로 나왔다. 중심성, 연결성 지수인 Page Ranks 순서는 환경인식교육(0.0765), 임직원 참여유도(0.0765), 친환경 시설 설비 투자(0.0761), 실무조직구성(0.0761), 환경인증(0.0761)로 나왔다. 사회적 책임 경영(S) 요소의 평균가중차수인 Weighted Degree는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기여(68), 안전교육(63), 안전인증획득(59), 감염병대응(40)의 순서로 나왔다. 중심성, 연결성 지수인 Page Ranks 순서는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기여(0.165), 안전교육(0.153), 안전인증획득(0.144), 감염병 대응(0.102)로 나왔다.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G) 요소의 평균가중차수인 Weighted Degree는 부정부패척결(27), 투명경영(24), 이해관계자 상호협조(19), 지속가능경영보고서(9)의 순서로 나왔다. 중심성, 연결성 지수인 Page Ranks 순서는 부정부패척결(0.241), 투명경영(0.216), 이해관계자 상호협조(0.174), 이사의 역할과 책임(0.105), 주주권보호(0.097), 지속가능경영보고서(0.096)로 나왔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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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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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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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 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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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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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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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평균 9% 성장이라는 외적인 성과와 달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및 지역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1.5규획이 시작되고 3차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2006년은 중국의 CSR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1.5규획에서 CSR을 처음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시켰다. 그리고 12.5규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은행고유의 산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거시정책 중 하나인 CSR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은행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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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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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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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19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 중 건축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량은 현재 총33,165개소가 공용 중이며, 2, 3종 교량의 경우 28,150개소로 전체 비중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 3종 교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1종 교량에 비해 점검진단 등에 관한 유지관리 현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교량의 점검진단 수행 시 점검진단 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 및 기록,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점검진단 보고서 양식 등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점검진단 보고서의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점검진단 보고서의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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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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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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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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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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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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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문헌 고찰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41개 의료기관의 환경정보(2011)를 바탕으로 제도시행의 개선점과 병원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항목은 의무 7개 항목과 자율 11개의 총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병원은 33개 종합병원, 6개 병원, 1개 의원이었다. 연구 결과 제도는 (1) 시민참여 확대, (2) 기업개요항목 개선, (3) 항목의 명확한 정의설정, (4) 입력단위의 통일, (5) 철저한 검증시행, (6) 추가정보에 대한 기준마련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대응방안으로는 (1) 입력항목의 신뢰도 향상, (2) 병원의 친환경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 정비, (3) 용수/에너지 절감활동 데이터 축적, (4) 온실가스 저감계획 수립, (5) 녹색구매지침의 도입검토, (6) 디지털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공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