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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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대책의 도입방안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선진국 보행안전대책을 중심으로 - (A Exploratory Study on an Introduction of a Walking Safety Measure for Walking Right - Centering around Walking Safety Measures of Advanced Countries -)

  • 장석용;정헌영;우승석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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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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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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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장 오랜 세월동안 인간에게 있어서 이동을 위한 중요 교통수단이었던 보행(步行)이 자동차 통행에 밀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보행이 권리로써의 인식조차도 희박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보행권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통안전부분에서 앞서가는 해외 일부 국가의 보행권 강화 정책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보행권 강화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해외의 보행안전 대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첫째,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들의 보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행환경의 정비방법의 모색과 해외의 보행권 강화대책 중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고, 보행자 보행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재 보행자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실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GAP 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선별된 대책의 시행이라는 가정 하에 보행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추후 정책선정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노면 포장별 차량의 제동경과시간 및 마찰계수에 관한 실험적 연구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Transient Brake Time of Vehicles by Road Pavement and Friction Coefficient)

  • 임창식;최양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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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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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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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들은 민 형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조사자는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 또는 분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많은 교통사고, 교통시설물, 도로설계 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량의 속도와 가속능력, 제동능력 등이다. 이는 자동차의 성능과 노면의 마찰계수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특히, 사고 순간의 속도의 추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개 주요항목인 과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급제동에서 제동흔적이 발생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제동경과시간을 정밀가속도계(Vericom VC2000PC)로 측정하여 제동경과시간과 노면의 마찰계수를 정확히 추정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특수 아스팔트 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 종류에 따른 제동경과시간과 마찰계수를 계산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중 FTA 원산지기준의 「최적 합의안」도출을 위한 양국 기존 FTA협정의 원산지부문 비교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ule of Origin of the Each Previous FTA Agreements for Driving 'Optimum Consensus' on the Rule of Origin within Korea-China FTA Negotiation)

  • 최문;윤기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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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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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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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적극적인 FTA정책의 추진으로 한·중 양국의 FTA 체결국은 급증하고 있으며, 한·중 FTA도 가까운 시기에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착수될 한·중 정부간 FTA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될 원산지기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제3국·지역과 체결한 9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9개의 서로 상이한 원산지 협정문에서의 구체적 원산지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바람직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한·중 FTA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은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택일하는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방법·가격기준 등을 단순화·표준화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공제법 사용을 위주로 하고, 가격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되는 CIF나 FOB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The Yellow Sea Ecoregion Conservation Project : the Present Situation and its Implications)

  • 김광태;최영래;장지영;김웅서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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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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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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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황해생태지역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 공동프로젝트이다.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2002~2006년에 수행되었던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에 이어 2007~2014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재정은 (주)파나소닉에서 후원하며,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과 일본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지부가 각 국가별 사업담당기관이다.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이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평가와 잠재적 우선보전지역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보전활동,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2008~2009년에는 한국 및 중국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액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서식지보전 시범지역을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곳을 선정하여 국제기준의 보전방식, 즉 해양보호구역 관리, 생태계 기반관리 및 공동체 기반관리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식지 보전활동을 개발하여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2013~2014년에는 이해당사자 포럼 등을 통하여 소액사업과 시범지역 활동성과를 보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황해생태지역 보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방식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대구지역 재가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Quality of Life(QOL), Life Satisfaction, and Its Determinents of the Physically Disabled in Taegu City)

  • 이영숙;김건엽;박기수;손재희;이종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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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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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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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대구지역 재가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련요인을 밝히고자, 1997년 4월에서 7월 사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검진에 참가한 재가 지체장애인들 중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로 직접 면담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 나이, 결혼상태, 가족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장애등급, 장애이외의 다른 만성질환 동반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삶의 질 측정도구로는 Wood Dauphinee 등이 장애인의 정상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한 Reintegration to Normal Living Index(RNLI)를 이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를 리커트 척도 5점으로 측정하였으나 만족군이 적어서 불만족군과 보통이상의 만족군 두 군으로 나누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삶의 질 측정으로 사용된 RNLI의 평균점수는 총점 $16.2{\pm}4.8$, 기능항목 $12.2{\pm}3.4$, 인지항목 $4.0{\pm}2.1$이었다. 기능항목 9점이상의 높은 군이 86.6%인데 비해 인지항목 4점이상의 높은 군은 63.2%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문항별로 보아 기능항목의 멀리 여행가기, 직업활동, 사회활동의 참여에 인지항목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 기능장애나 능력장애 보다는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적응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 불만족군이 52.7%인데 비해 보통이상의 만족군이 47.3%로 나타났다. 단변량분석 결과 삶의 질에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직업, 장애등급, 다른 만성질환 동반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였으나, 다변량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직업, 장애등급,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였다. 삶의 만족도에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직업, 다른 만성질환 동반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이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하였으나, 다변량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 직업,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한 예측요인이었으며,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인지적인 면이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적인 면에 비해 삶의 만족과 더 관련성이 높았다. 장애인의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업적 재활교육으로 인한 취업 확대로 그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수준을 높이고, 또한 이러한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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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와 건강위험요인 (Health Status and Associated Health Risk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 Kim, Hye-Kyeong;Yoo, Seung-Hyun;Cho, Seon;Kwon, Eun-Joo;Kim, Su-Young;Park, Ji-Youn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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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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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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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위험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향후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의 대상은 지역 보건소 및 동.면사무소 등에 등록된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중보건복지가족부의 무료건강검진사업 참여자 3,069명이다.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15개 지부에서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였으며, 기초,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증, 빈혈 등 총 21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검진과 함께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한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구사회통계학적 특성, 식습관, 흡연 및 음주 습관,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상태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어, 영어, 중어, 베트남어로 제작되었다. 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문제는 연령과 출신국가에 따라 달랐으며, 건강행태 또한 출신국가, 연령,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질환 의심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소견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 이주 여성의 질환의심율이 54.7%로 전체 평균인 43.6%를 크게 상회하였고, 베트남 여성의 질환 유소견율이 낮았다. 일본출신 여성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건강한 식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주 1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나 현재 흡연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땀이 베일 정도의 운동을 1주 동안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3%에 달해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37.1%가 지난 한달 간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출신(43.7%)의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질환유소견율 관련성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만(BMI) 및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유소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환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생활습관 개선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였다. 결론: 결혼이민자의 건강특성은 연령, 거주기간별, 출신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건강위험과 생활습관 실태 및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검진과 연구가 수행되어 보다 실제적인 건강증진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강원도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과 관리: 국가건강검진(2013-2014) 자료의 분석결과와 시사점 (Prevalence and Management of Dyslipidemia, Hypertension, Diabetes Among Adults in Gangwon-do, Korea: the 2013-2014 KNHSP)

  • 장성옥;이종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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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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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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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인자로서, 한국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높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지질혈증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위험요인들의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그리고 조절률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0세 이상의 성인 58,121명(남자 29,123명, 여자 28,9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상지질혈증의 정의는 진단기준이 아닌, 이의 관리를 위한 치료기준을 따랐다. 즉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수준을 평가하여, 위험군에 따라 차등적인 LDL-콜레스테롤의 치료목표를 적용하였다. 연령 표준화된 유병률은 이상지질혈증이 3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혈압 25.1%, 당뇨병 9.4%의 순이었다. 유병자 기준 연령 표준화된 인지율은 고혈압 76.7%, 당뇨병 74.7%이었지만, 이상지질혈증은 10.6%에 불과했다. 유병자의 연령 표준화된 치료율은 고혈압 74.6%, 당뇨병 70.2%이었지만, 이상지질혈증은 9.4%로 가장 낮았다. 치료 받은 사람의 조절률은 고혈압이 7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상지질혈증 63.3%, 당뇨병 43.9%의 순이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위험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고LDL-콜레스테롤혈증의 조절률은 더 낮았다.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고혈압과 당뇨병보다 더 높았지만, 인지율과 치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지질혈증 유병자들에 대한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현행 진단 위주의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치료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특히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5년간(1995-1999) 충남지역자궁경부세포진 검진결과 및 이상소견위험요인분석 (Risk Factors of Cervical Cancer and Results of Cervix Cytology Screening in Chungnam Province, Korea, 1995-1999)

  • 이무식;임연환;김은영;이충원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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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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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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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자궁경부암 세포 도말검사법의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정확도를 추정하고, 추적조사된 검진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및 분만, 유산 요인과 자궁경부 세포 도말검사 결과와의 관련성을 도출함으로써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사업의 지역보건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 정책을 입안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995년 이후 5년 동안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 이상 여성 146,848명을 대상으로 대한가족보건협회 대전 충남지부 및 충청남도의 자궁경부 세포도말 집단 검진을 수진한 여성의 재검 및 2차 정밀검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1차 검진결과 이상자 율은 1995년 0.68%, 1996년 0.59%, 1997년도 0.70%, 1998년 0.56%, 1999년 0.62%로 전체적으로 0.63%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시 재검 이상의 이상자율은 0.63%였으며, 3군이상을 자궁경부암 전구병변으로 추정할 경우의 조율유병률은 0.61%였으나 1차검진 및 2차 검사를 종합한 결과에서는 이형성증 이상일 경우 1,000명당 2.2명이었다. 세포도말 검사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양성율을 추정해 본 결과, 비정상을 자궁경부염 이상의 단계를 양성으로 보았을 때, 즉시재검 판정은 위양성율이 44.0%, 3군은 56.2%, 4군은 26.9%, 5군은 19.0%로 나타났으며, 비정상을 이형성증 이상 단계로 한 경우에는 즉시재검은 68.0%, 3군 75.3%, 4군 46.2%, 5군 47.6% 등으로 다소 높아 여러 요인들이 이러한 결과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함을 시사하였다. 자궁경부 검사결과 비정상의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학력, 행정구역이 유의한 기여변수로 선정되었는 데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적고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해석에 다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시험적인 연구의 시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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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設問紙)를 통한 사상체질(四象體質)의 임상적(臨床的) 분류방안(分類方案) 연구(硏究) (A CLINICAL STUDY OF THE JUDGMENT OF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QUESTIONNAIRE)

  • 김영우;김종원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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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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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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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硏究)는 1998.1월(月)에서 1998.6월(月)사이에 동의대학교(東義大學校)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 부속한방병원(附屬韓方病院)에 입원(入院) 가료중(加h療中)인 환자 27명을 대상(對象)으로 하였으며, 사상체질(四象體質)의 판별(判別)은 사상체질분류검사(四象體質分類檢査)(QSCCII)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결과는 사상체질분류검사(四象體質分類檢査)(QSCCII)와 사상학회(四象學會) 부산시지부(釜山市支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說問紙)를 비교하여 얻은 것이다. 1. 얼굴모양에 있어서는 태음인(太陰人)과 소양인(少陽人)에 비하여 소음인(少陰人)이 "눈코입이 작고 섬세한 편"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2. 걸음걸이에 있어서는 태음인(太陰人)과 소음인(少陰人)이 소양인(少陽人)에 비하여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3. 피부(皮膚)에 있어서는 소양인(少陽人)에 비하여 소음인(少陰人)이 "희고 마른 편이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태음인(太陰人)은 빈도가 낮았다. 4. 피부(皮膚)에 있어서는 "피부가 부드럽고 마른 편이다."라는 항목에서는 소양인(少陽人)과 태음인(太陰人)이 소음인(少陰人)에 비하여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5.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서는 "단정하다."라는 항목에서 태음인(太陰人)에 비하여 소음인(少陰人)은 높은 빈도의 대답을 하였으며, 소양인(少陽人)은 낮은 빈도의 대답을 하였다. 6. 한출(汗出)에 있어서는 태음인(太陰人)이 소양인(少陽人)과 소음인(少陰人)에 비하여 "대체로 땀이 적은 편이거나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7. 식욕(食慾)에 있어서는 소양인(少陽人)과 태음인(太陰人)에 비하여 소음인(少陰人)이 "기분에 따라 식욕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편차가 심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8. 대변(大便)에 있어서는 "평소에 대변이 무른 것보다 단단해야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항목과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찬 것,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심하다.)"라는 항목에서 소양인(少陽人)에 비하여 소음인(少陰人)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태음인(太陰人)은 그 빈도가 낮았다. 9. 소변(小便)에 있어서는 소음인(少陰人)에 비하여 소양인(少陽人)과 태음인(太陰人)이 "몸에 열이 많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소변량이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10. 피부(皮膚)에 있어서는 소양인(少陽人)과 태음인(太陰人)에 비하여 소음인(少陰人)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다."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11. 평소에 느끼는 자각증세에 있어 소음인(少陰人)에 비하여 소양인(少陽人)과 태음인(太陰人)에게서 "건망증(健忘症)"이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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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항공운항종사자의 개별 직원대표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Die Zul$\ddot{a}$ssigkeitpartikularer Personalvertretungen im deutsche Luftverkehr)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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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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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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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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