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문화
• /
• 통권74호
• /
• pp.74-82
• /
• 1998

국내공원내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12월 1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환경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립공원구역조정기준(안)을 공개하였다.

• 중국학논총
• /
• 제61호
• /
• pp.279-299
• /
• 2019

本论文是首次以臺灣地域学研究为主题策劃进行的研究. 其研究不仅在韩国, 在近日掀起地域学研究热潮的中国也未曾进行过. 韩国各地方政府與大学属下的各地区地域学研究所, 正为地区发展而进行着廣範的研究, 竝举办與其他地区研究所间的交流活动. 而如今对于可充分参考的国外事例却无人问津. 臺灣的地域学研究现状與活动领域, 定会为韩国地域学的发展指明方向. 本论文在此问题意识下, 以介绍臺灣地域学的研究狀況于活动领域为目的而撰写完成. 臺灣的'地域学'以行政区为基本范畴, 是以综合各地区对历史, 人文, 社会等领域探讨的问题, 将其开拓发展为目标的学问. 其主要地区范围为县與市. 通过扩散式收集有关臺灣地方行政府與地域学研究所的相关资料, 本论文策劃对其进行综合性, 系统化的归纳整理. 以政府, 大学, 地方专科大学, 人民团体的劃分单位为次序, 本文涉览了臺灣地域学的发展过程與现状. 综上所述, 本文包括臺灣主要行政单位----省, 市, 整体调查了臺灣地域学的研究推进过程與现状, 竝以此为基础, 预测未来地域学研究单位的探讨方向, 同时对此进行综合评价.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9-11
• /
• 2022

정부 추진 정책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중 하나인 해양풍력발전단지가 서해부근(목포)지역에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해양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항로표지 설치에 관하여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야 하는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11호
• /
• pp.772-782
• /
• 2014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33개 지방의료원의 2008~2012년 5개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9개 공공성 변수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내 외부환경요인, 경쟁정도의 평균값 간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효율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의료수익 대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 100 병상당 의사수, 1인당 지역총생산이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환자수비율, 분만의료건수가 효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가 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는 공공성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적 주장보다는 변수별로 접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추후 정부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으로 미칠 수 없는 외부환경요인 즉 경쟁의 정도(HHI),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7권2호
• /
• pp.181-203
• /
• 2011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한우개량
• /
• 4호통권25호
• /
• pp.22-27
• /
• 2000

지금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한우 농가라면 누구나 훌륭하게 개량된 한우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 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고급육을 생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해본 농가라면 도체 성적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때 농가는 자기 집의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료를 급여하여 출하 한 소가 왜 출하 체중도 다르고 도체성적이 다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바로 종자에서 오는 차이임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농가는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종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우수한 밑소를 찾기 시작한다. 이처럼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은 고급육 생산 농가로부터 일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우개량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한우농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지역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개량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1999년도 경남 고성군의 한우산업 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함안, 남해, 밀양, 하동 등에서 개량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안전기술
• /
• 제177호
• /
• pp.24-25
• /
• 2012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 그 별칭에 걸맞게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 언론 제조 통신 등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또 도시지하철, 전력 등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다수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산업안전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그야말로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22권3호통권105호
• /
• pp.174-186
• /
• 2007

본 연구는 미국의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사업동향을 통해 바람직한 u-City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접근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미국의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브로드밴드 사업 추진시 사업운영모델을 만들거나 국내 u-City에서의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u-City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민관합작(Pirvate-Public Partnership) 모형에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미국의 PPP 모형을 통해 지방정부는 고액의 유지보수 비용문제와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또한, 거주민에게는 경쟁을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불리한 여건의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 제도적인 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브로드밴드 정책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책의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도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문제가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직면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6권3호
• /
• pp.451-455
• /
• 2011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에 관하여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화하여 비교 연구하여 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 물과 미래
• /
• 제54권2호
• /
• pp.46-51
• /
• 2021

2021년도부터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정부 부처 물환경관리 대책도 유역관리중심 강우유출수관리 중심을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관리에 대한 정책 변화 발 맞추어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역거점형 「비점오염관리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강원지역 한강 상류 수계에 분포하고 있는 고랭지밭에서 배출되는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발생원 관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지자체 및 이해관계기관에서는 흙탕물 저감 교육 및 거버넌스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강원지역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향후 유역단위 흙탕물 저감 방안 마련과 상하류간 이해 증진, 민원 해결, 그리고 비용·경제적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