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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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 방안 - 부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 Seong, Eun-Hye;Kim, Sa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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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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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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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환경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는 역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처리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정책형성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로서,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지방분권 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되짚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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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탐방 - "안전하고 쾌적한 고객 지향의 녹색청사를 구현" -정부광주합동청사-

  • Gwak, Hun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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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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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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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번 호에서는 광주 시민에게 편리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광주합동청사"에 방문하여 박회록 기술팀장을 만나보았다. 현재 정부청사는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광주, 제주, 춘천, 대구)로 분류되며,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마산합동청사는 건축 중에 있다. 정부광주합동청사는 광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청사를 한곳에 모아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광주지방국세청 등 13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대민행정 One-Stop Service 확대는 물론 청사의 통합관리로 인력 및 예산절감 등 국유재산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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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egional Information Contents for the local Government on the basis of GIS and Satellite Images (지방정부의 지역관리를 위한 GIS 및 위성영상기반의 지역정보콘텐츠 개발)

  • 김항집;서동조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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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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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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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t was investigated to develop the contents for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various and correct information. Especially it was focused to take advantage spatial information technique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nd Remote Sensing. The research site for this study was Muan-gun located at the south-western part of Korea and this site has very high opportunities to became the central point for the economical and tourist industry. The regional information contents for Muan-gun was developed and composed of three elements; internet related, geographic information related and satellite image related elements. These contents will make a contribution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resent the regional informat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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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king of Local Socio-economic Space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Case of Taegu and textile industry (지역사회.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대구시와 섬유산업의 경우)

  • Park, Kyu-Taeg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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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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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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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Local government takes an active role in the (re)making of local socio-economic space. To support such an argument, the three different actions by the local government of Taegu, urban planning and local industrial distric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extile festival are analyzed. The division of the city's space into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 by local government constrained the location of local manufacturing industries. It also forced textile industry to move to the outskirts of Taegu. As the education level in South Korea rose after the late 1970s, the local government of Taegu as well as local industrial capitalists had to do something to acquire a stable supply of labor to local manufacturing industries, particularly textile one. After the late 1970s, the special classes for the education of local workers, especially textile ones were established within vocational high school and company-operated high schools were also built in Taegu. Finally, local government started a program of textile festival in 1985. Through textile festival, loc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textile business people tried to reproduce textile industry as the main economic activity of T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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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n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in China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

  • Hong, Zhe;Park, In Kwon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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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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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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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n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 a dynamic panel model using a data set for air pollutants such as $SO_2$, $CO_2$, and particulate matters and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for Chinese Provinces in the period of 2007 - 2014. The results show that of the three types of capacities, the organizational capacity measured by environmental personnel, environmental expenditures, and average size of environmental institutions is very important, while the institutional capacity and social capacity have a insignificant impact on the air quality improvement. Among the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ther than the organizational capacity, only the activity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hich is a social capacity, partially affects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Regarding local conditions, vertical dependence of financial resources, GRDP per capita, and population density have a negative impact on improving air pollution.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China as to what capacities they should improve to improve air pollution.

영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 지방정부 사례

  • Lee, Sang-U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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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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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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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영국지방정부 노사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구도 속에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자율이 허용되는 일종의 조정된 분권화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의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의 현실인식부족을 강조하면서 중앙차원의 교섭구도에서 탈피하게 된다. 1997년의 교섭구도의 통합화 이후 보다 조정된 형태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지부차원에서의 교섭자율화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앙교섭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종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결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조직력과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여진다. 또 다른 변화는 노사 파트너십의 도입인데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입지 약화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립적인 관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파트너십의 관행이 영국 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중앙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분권화와 같은 변화는 현장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노사관계는 기존의 고도의 현대화의 하나인 제도적인 형태에서 철저한 성과압력 및 하위단계로의 권한 위임 등을 동반한 고도의 온정적인 모습 그리고 고도의 현대화의 또 다른 형태이자 보다 유연한 모습인 협의에 근거한 일종의 파트너십 등이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The Study on the Integrated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 통합모델)

  • Yun, Jae-Hui;No, Gyu-Seong;Ryu, Sun-Gu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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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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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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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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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Metropolitan Migration and Inter-Jurisdictional Fiscal Externalities in the United States (지방정부서비스의 외부성과 광역도시내 인구이동)

  • 조임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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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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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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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광역도시내 대도시와 신도시는 경제적인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결과 대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상주인구의 감소로 재원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는 1990년 미국 센서스 1% 자료를 이용하여 53개 광역도시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대도시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신도시로 대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신도시 주민의 대도시 찰취가설"을 입증하였다. 결국 광역도시내에 상이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정부서비스 공급은 티부이론이 제시하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도시내 정부 서비스의 공급은 사무엘슨 방식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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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Siz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rmey Curve Verification Using AMG Estimation Method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 분석: AMG 추정법을 이용한 Armey Curve 검증)

  • So-youn Kim;Suyeol Ryu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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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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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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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siz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regional data from 2002 to 2020. By dividi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to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economic growth and the inverted U-shaped Armey curve were verified, and the optimal size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was examined. In particular, the AMG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cross-sectional dependence and regional heterogeneity existing in the panel data was utili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When the proportion of total local fiscal expenditure is 7.63% of GRDP an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s 3.45%, it is found that the optimal size of expenditure can maximiz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Local governments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xpenditure policies by considering these points.

e-CRM Introduction Plan for Local Government Connected with E-Government (전자정부 하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e-CRM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권만우;이신주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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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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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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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범 정부차원의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서 모든 행정의 기본 단위는 구나 군같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전자정부와 관련한 솔루션들도 이러한 기본 단위 중심의 설계나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를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 그리고 집중이 아닌 분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러한 적용사례의 하나로 기업 대 고객관계의 CRM개념을 정부 대 시민관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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