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 방안 - 부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양환경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는 역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처리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정책형성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로서,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지방분권 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되짚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