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시 그 핵심이 되는 공간DB의 구축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의 공간정보 DB 구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양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나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DB의 구축을 방향을 나주시를 사례로 검토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 및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은 이렇게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관련 지표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이를 다양한 기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에 구축된다면,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5년 동안 구축한 지자체 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DB)에 대하여 소개하고, 통합DB를 활용하여 구축한 경제, 사회, 문화 지표 통합 검색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할 수 있어, 테러나 폭력과 같은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은 실시간으로 보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어, 보안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물리적 보안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갈등관리 분야의 법규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법규의 기초 사항, 목적 및 갈등당사자, 용어, 심의기구, 조정기구, 중요 특이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갈등관리 분야 법규의 개선방안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의지 강화, 갈등관리기구의 역할과 심의 조정 내용의 반영 및 이행 강화, 행 재정적 지원 규정의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기술 분야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지리정보시스템의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GIS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GIS 편익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수일 뿐만아니라 비체계적이고 그 기술의 영향을 측정하는데 매우 어려우며, 평가기준 및 적절한 방법론도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본 연구는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운영중인 GIS의 편익을 평가할뿐만 아니라 GIS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중 GIS 사업의 도입 및 초기운영단계에 있는 열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IS의 편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IS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술적 요인, 즉 시스템의 성과요인 이외에 정책적 지지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요소를 선정하고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구축실태는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실태를 조사하였고, 운영실태는 서울시의 공공플리케이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 수요의 미반영,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구축측면에서 정확한 수요파악, 면밀한 타당성 검토,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 및 쌍방향 상호작용앱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운영측면에서는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조례마련, 적절한 관리체계 설계, 주기적인 점검, 교육과 적극적 홍보를 제시하였다.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지방분권식 행정으로 변화되어, 각 지역 주민간, 관민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를 개발한다.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징적인 고유의 캐릭터를 창작하여 특산품 및 관광 상품에 응용하며, 제작된 캐릭터를 지역 홍보에 활용한다. 이러한 지자체 캐릭터의 기능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없다. 하지만 일본 '유루캬라'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는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 메이저 캐릭터산업에서 급부상하고 있고, 개발 지역 외에 일본 전역으로 인지도를 확장시키는 데에 성공한다. 이는 캐릭터 제작의 문제보다는 캐릭터 프로모션 방법의 현격한 차이에서 있다고 판단한다. 지역민에게 친근감 있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모션 하여, 지자체 캐릭터를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하여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은 큰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지자체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리서치하고, 일본 지자체 캐릭터의 프로모션을 방법을 분류 분석하여, 한국 지자체 캐릭터의 프로모션 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미국의 지방자치제 발전의 재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주 헌법에 명시된 법률상의 통제 외에는 지방채의 기채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방채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채권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세금우위라는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용평가제도와 지방채 보험 및 보증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넷째, 발행된 지방채의 인수단에 의한 인수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인수자들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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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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