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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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예산지출행태에 관한 지역주민 의식조사

  • 김용철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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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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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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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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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 e-컨텐츠 기반기술을 활용한 고객관계관리(CRM) 도입의 핵심요인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to the Local Government)

  • 김영환;박희서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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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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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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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의 컨텐츠 기반기술을 활용한 고객관계관리(CRM)의 도입에 대한 핵심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실제 고객관계관리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 및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즉 고객관계관리 도입의 개념모형정립을 위해 고객관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 중 고객관계관리의 성공요인과 도입한 결과 의도했던 성과를 얻었던 요인들을 종합하였다. 그리고 고객관계관리의 개념모형이 행정기관과 행정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성과는 향후 지방정부에서의 고객관계관리의 도입을 고려함에 있어서 경험적 조사를 위한 기반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의 고객관계관리의 적용에 대한 방향의 제시와 실제 고객관계관리의 관리자들에게 실무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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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 분석 : 충북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Financial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Chungbuk Province)

  • 정기만;최은정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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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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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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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 지방재정의 실태를 검토하고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충북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행정자치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2004년부터 2009까지의 자료를 구하여 재정지표 분석 제도의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세입 부문을 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도 평균 대비 우수한 편이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1인당 자체수입액 및 지방세부담액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다. 세출부문을 나타내는 경상경비 비율은 매우 양호하나 세입 세출 균형 측면에서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 경비는 타 도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면,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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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정보포탈센터를 위한 컨텐츠개발 (A Development of Contents for Social Information Portal Center)

  • 안종근;박두순;오동익;이상헌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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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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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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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지방자치제 시대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정보화 사업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제공을 목표로 한 지역 정보화 센터를 설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정보, 산업정보,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 관련 인력이나 예산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또한 현재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 소재한 중ㆍ소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산업정보와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의 기본적인 내용과 틀을 마련하여 전국의 232개 시ㆍ군ㆍ구의 지역 정보화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무역/기업, 산업/경제, 열린 마당에 관한 컨텐츠를 개발하였다.

지역사회 서비스센터를 위한 컨텐츠개발 (Developing Contents for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Centers)

  • 안종근;오동익;박두순;이상헌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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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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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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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정보화 사업에는 지방자치제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제공을 목표로 한 지역 정보화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정보, 산업정보,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 관련 인력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 개발 경험도 많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 소재한 중ㆍ소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산업정보와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의 기본적인 내용과 틀을 마련하여 전국의 232개 시 군ㆍ구의 지역 정보화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한다.

사성사색(四省四色)의 베트남 지방성(省) 거버넌스 (A Tale of Four Provinces: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vincial Governance in Vietnam)

  • 김용균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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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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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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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베트남 63개 지방성들의 정치행정 및 경제 거버넌스의 2차원 분포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그리고 북중부 해안지역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 수준이 모두 높은 성들은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경제 거버넌스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 규모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어서 정치행정 거버넌스의 악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체로 도시화 수준도 높고 인구밀도 또한 높아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행정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동시에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정치행정 거버넌스 지수는 높은 반면 경제 거버넌스는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성들은 대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그리 높지 않아 경제 거버넌스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일정 정도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로인해 정치행정 거버넌스 실적이 향상된 경우들이다. 이들은 또 도시화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들을 보인다. 앞의 두 경우엔 또한 북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으로 이 성들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다른 요인들로 설명되는 것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모두 뒤쳐진 경우들은 이 성들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도시화 수준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구의 밀집 정도도 낮은 특성들을 보인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거버넌스는 앞섰으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뒤쳐진 경우에 속하는 성들은 대체로 아주 높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 덕분에 경제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퇴행을 겪게 된다. 또 이 성들은 대체로 도시화 수준은 높지만 인구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 최민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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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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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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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 접수, 분류 정리, 이관 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중국대륙의 중재제도

  • 왕홍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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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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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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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를 반포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을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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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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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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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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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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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Relevancy between Aliases of Eight Provinces and Topographical Features during the Chosun Dynasty)

  • 범선규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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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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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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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행정명칭 이외에 각 도 또는 일부지방의 별칭이 오늘날 뿐 만 아니라 지방행정제도로 도제가 확고하게 시행되었던 조선시대에도 널리 통용되었다. 별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의 8도(정확하게는 경기와 7도)를 대신하는 기호 관동 호서 해서 호남 영남 관서 관북과 강원도의 동부와 서부를 지칭하는 영동 영서이다. 이 별칭들의 유래는 거의 전부 지형을 비롯한 자연지리적 요소에 그 기준을 두고 있어, 도회지명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공식적인 행정도명과 비교된다. 별칭 중에는 13∼14세기의 문헌에 등장하는 것도 있으며, 15세기 후반부터는 8도의 별칭 모두가 널리 통용된 것 같다. 별칭이 길게는 700년이 넘게, 짧은 것도 50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지리적으로는 공식적인 행정지명에 못지않은 역할을 해온 것이다. 오늘날 조선 8도와 일부 지방의 별칭은 그곳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은연중에 지리적인 '지역구분'의 단위로 받아들여질 만큼 그 의미가 중요해졌다. 각 도의 별칭은 공식적인 행정도명과는 달리 그 유래나 의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헌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지리학계와 일반인들에게 흔히 소개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관북 관서 관동의 '관'과 영남 영동 영서의 '영'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갯길 한두 개만 지칭한다고 보기보다는 각각 접경지대(변경지대), 군사상의 요충지가 많은 지방과 소백산맥 태백산맥을 의미하는 면도 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호남 호서 기호의 '호'는 금강과 의림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는 경기만의 서쪽이라는 의미와 함께 해주와 서하(풍천)의 머릿글자를 따라 정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