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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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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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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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급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SO_2$, $CO_2$,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지방정부 역량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 환경인력, 환경예산,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역량이나 사회역량은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조직역량 이외의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는 사회역량인 환경단체의 활동성만이 부분적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 및 1인당 GDP, 인구 밀도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어떤 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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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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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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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영역이 농촌공간 단위의 농업정책과 비농업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농촌개발주체는 분산, 다기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NGO 등의 관련기구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필리핀의 지방행정계층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부처와 NGO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정부 레벨에 있어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체간의 조정시스템에 관하여 지방정부법(1991)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방단위의 관련주체의 역량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NGO의 농촌개발에 대한 참여(민주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분산도를 감소시키고, 주체간의 통합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개별주체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에 입각한 조정체계의 정립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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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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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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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 구조, 관계적 역량을 진단하고 조직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부서이며, 조직 변화에 대한 통시적 관찰, 조직 간 비교, 심층 인터뷰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현실적 문제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업무 측면의 경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업무 구분 및 조정, 창의적 정책 탐색에서 문제를 보였다. 둘째, 구조 측면에서는 부서 위치 및 명칭, 인력, 공식적 권한, 조직문화 등 공식적 비공식적 원인에 의해 조직 위상이 저하되어 있다. 셋째, 관계측면에서는 전담부서-현업부서 간, 정부 간, 정부-민간 간 관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Relation Model, Resource Model, Curation Model, Creation Model'을 구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업무, 구조, 관계 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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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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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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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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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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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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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COVID-19가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는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감염병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나 선행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재난관리 대응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개인,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감염병 재난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과 정부 및 기업 역량이 재난대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울산, 경주, 양산지역의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근로자 인식은 재난관리성과 뿐만 아니라 정부역량과 기업역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역량과 기업역량은 재난관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대응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역량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정부와 기업에서 주어지는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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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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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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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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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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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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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산연협력이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산학간, 산연간, 산산간 및 산학연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된 요인은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연구개발역량과 조직적 특성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산연협력 영향 요인, 산연협력,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기업의 경제적 성과간 구조적 관계를 7개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산연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16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가설검정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PLS-MGA가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조직적 특성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산연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연협력은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기술적 성과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이 산연협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연협력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술적 성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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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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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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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누리사업'성공의 관건은 경쟁력 있는 인력의 양성과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의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학과 여타 지역주체들 간의 협력 및 연계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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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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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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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태풍, 화학사고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실태를 현행 법 제도와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정책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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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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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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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촉진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대학, 기업, 민간매개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역할과 진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고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은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수직적 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관료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으로는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추진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혁신추진기구의 설립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간섭 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둘러싼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