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과제

  • Lee, Chul-Woo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이철우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Published : 2004.03.30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cently decided to support the promotion of innovation capacities of local innovators and innovation networks among thor The central government forces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 council for regional innov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se goals. Meanwhile,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way in which the council for regional innovations constitute and operate. I think it is the time for us to talk about this seriously. It is widely conceived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still been hierarchical. Thus, they would be difficult to make the decision effectively on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s. In this context, I suggest that the regional innovation promoting agency needs to take authoriti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autonomy in planning, implementing, evaluating regional innovation initiatives. The local government no! ed to play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agency.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intervene and control its operations.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촉진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대학, 기업, 민간매개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역할과 진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고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은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수직적 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관료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으로는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추진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혁신추진기구의 설립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간섭 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둘러싼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