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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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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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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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과 자치시(Kreisfreie Stadt) 차원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제반 요구를 수용하여 거점 도시망의 구성을 통한 소규모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진행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획일적인 구역설정, 지역 정체성의 혼란, 지방 자치권의 침해, 지역 계획적 관점의 우선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공공 행정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계획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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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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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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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 대도시의 교외지역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 치시와 특별구의 등장으로 공간적으로 분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독립된 자치구역들 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서비스 영역을 가지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세로 충당한 다는 점에서 교외지역 주민의 복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국 대도시 교 외지역에 나타나는 분할된 행정구역의 공간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대도시 주변에서 자치시와 특별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개괄하고, 둘째 세인트 루이스를 사례로 분할된 자치구 역과 세기반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이의 차이가 공공서비스의 수준으로 연계되어 나타남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교외지역의 자치시와 특별구들은 독립적인 과세와 서비스 제공 의 권한을 가지며 지리적으로 특정장소를 점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형성은 세금부담을 낮추고 공급받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자치구역내 주민들의 단체행동의 산물로서 지역마다 담세율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분할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사례로 살펴본 세인트 루이스시 교외지역은 자치시와 특별구가 혼재 하여 1986년 당시 90개의 자치시, 25개의 공립학군, 64개의 소방구역, 36개의 하수처리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시와 공립학군간의 재산세 과세기반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 들 과세기반의 차이를 기준으로 세가지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지출규모로 본 경찰 그 리고 공질학교의 서비스 수준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는 주민-학생 일인당 지출은 자치정 부의 과세기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치정부간의 재정능 력의 차를 줄이기 위하여 판매세,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보조가 있으나 이들을 재산세에 더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재산세-서비스 지출의 연계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다. 셋째, 자치행정구역은 실제로 다양한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별 소득수준에 비춘 과세부담은 서비스 수준과 역관계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치구역 이 높은 과세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의 행 정구역 분할은 지리적 입지의 특성을 갖는 재산세에 기반하여 낮은 과세부담으로 높은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교외지역 주민들이 추구한 집합소비의 결과라 하겠다. 이는 지역 간의 과세기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고착화시키며 행정구역의 공 간조직에 기본적인 분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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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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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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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나 프랑스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의 행정구역은 이미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단위를 기초로 구획되었거나, 일단 행정구역으로 구획된 후 점차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또한 오늘날 행정구역,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공간 규모와 성격은 참여 민주주의에 근거한 지방 분권의 실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중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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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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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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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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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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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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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set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ccessful voluntary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considers the voluntary consolidation as a kind of coordination mechanism and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proces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ies the configurations of the causal factors influencing the voluntary consolidations by applying the fuzzy-set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sets of the causal factors which include political and economic homogeneity factors in the region, and interloc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homogeneity factors, and prior consolidation experience between region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consolidations. Also, it turns out that interlocal homogeneity and conformity between regions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ly for institutionalization which supports the consolidation between local entitie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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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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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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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보행자사고와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보행자사고의 세부특성을 Mann-Whitney U검증과 Kruskal-Wallis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그 결과로부터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은 행정시와 행정구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230개 시 군 구로 구분된다.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 결과 230개 지방자치단체는 유형 1-A(상업지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도시형), 유형 1-B(주거지가 우세한 도시형), 유형 2(농촌형)로 분류되었으며, 지자체 유형별 보행자사고 차이 검증결과 9m 미만 생활형 도로의 보행자사고 발생율은 공통적으로 60% 이상으로 도시형에 비해 농촌형에서 발생할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유형별로 유형 1-B는 교차로 내 보행자사고 사상자수가 많고 횡단 중 사고 비율도 높은 반면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중 보행자 사상자수 비율은 유형 2에 해당하는 농촌형이 가장 높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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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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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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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문화대혁명은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운동이다. 그간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음모 내지는 노선투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닌 정치지리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 글은 적어도 소수민족지구에서 진행된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정치지리학적인 견지에서 보다 실체에 접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내몽고자치구와 어룬춘자치기에서의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결과 중국 지도부에게 변강 혹은 민족자치지방은 '지역' 내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민족'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 중 혁명지도부는 '민족'을 이용하여 '공간'을 조작하거나, '공간'을 이용하여 '민족'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민족자치구역에서 문화대혁명은 '민족'을 '계급'으로 해체하고, '자치구역'이라는 '공간'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으로 분해시키면서, '인민'과 국토'로 통합시키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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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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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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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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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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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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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일본의 기록공동체는 자치체 통폐합으로 인한 자치체 제도의 변화와 지역의 과소화(過疏化), 사료보존 활동가층의 고령화 등 지역의 기록보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2~3년간 일본 나가노 지역의 자치체에서 연속적으로 아카이브가 설립된 현상에 주목하고 그 배경과 원인을 고찰하였다. 자치체사 편찬 과정에서 수집한 기록과 통폐합된 옛 자치체의 비현용기록에 대한 정리·보존 등의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자치체를 경계 짓는 행정 구역을 뛰어넘어서 역사적·문화적 연원을 같이 하는 전 지역에 걸친 지역사 연구 단체들의 지속적인 아카이브 설립 운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인접한 선진 아카이브의 지원·협력 등 기록공동체 내 인적 연계와 활동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나가노 지역의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 사례는 본격화할 한국의 자치체 아카이브 시대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줄 것이다.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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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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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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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지역개발 협력 모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 점차 확장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망라함에 따라 연담도시권은 생활권 경제권역을 공유하게 되어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 공공시설, 수질, 대기 등의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종종 지역간 갈등의 주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단체간 협력기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번 해외정책연수기간 중 방문한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 와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는 미국의 광역도시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 중 하나로, 광역행정의 추진 및 정부간 갈등 조정, 협력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작금 우리의 행정현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