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긴요한 시점에서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강화, 리쇼어링 현상과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창출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공공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충북의 대응 여건 및 세부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ABCD 모델을 기반으로 충북형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충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 눌지왕대 박제상(朴堤上)(?-418)은 삼국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영웅적인 충성을 다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서에 전하는 내용의 연대나 사건 전개 등 다소 차이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다. 본 논문은 박제상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 눌지왕대 활약한 박제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았다. 즉 박제상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 삽량주간(?良州干)에서 개인적인 역량으로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과정과 삼국의 복잡한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외교가로서의 탁월한 면모에 대해 주목하였다. 신라 눌지왕대에 활약한 박제상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삽량주간이라는 그의 직책에서 보는 것처럼 박제상은 오늘날 양산 지방에 세력근거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재지세력가였던 박제상은 왕제귀환이라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왕경인 경주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경위인 나마(奈麻)를 받는 등 중앙귀족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박제상이 왕제를 구출하고 왜에서 장렬히 죽음을 맞이한 것과 관련하여 눌지왕은 박제상의 죽음을 통치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라 눌지왕대 활약했던 박제상에 대한 몇가지 검토를 통하여 신라사에 있어 삽량지방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위치와 함께 삽량지역의 지방세력가가 왕경의 진골신분으로까지 그 위상이 격상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신라가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는 데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는 영조 39(1763)년에 파견된 통신사의 "동사수창록"에 수록된 시편들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1) 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공식적 외교사절로, 통신사절에 참여한 인사들은 일본 현지에다 서화 시문 등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 아니라 귀국 후 일본에서 겪은 견문기록을 남겨 외교적인 역할 및 문화교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2) "동사수창록"에는 4제에 걸쳐 조엄 이인배 김상익 남옥 성대중 원중거 김인겸 홍선보 등 8인의 도합 28수의 수창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시편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과 일본의 사정과 회한 및 감회 등을 읊은 것으로 특히 작가들이 친필로 서사하고 낙관한 것을 후일에 장첩한 것이다. (3) "동사수창록"은 시편들의 내용과 작가 친필본임을 고려할 때,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녹색성장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對) 메콩지역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메콩 유역은 중국의 운남성 지방,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개발사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이 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메콩 5개국의 외교장관을 서울로 초청하여 회담을 개최하여 메콩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세계 각국이 메콩 지역의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모델과, 물관리 정책과 사업을 접목시킨 물과 녹색성장 공적개발원조 및 무나싱해(Munasinghe)의 지속가능한 경제(Sustainomics)가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대(對) 메콩유역 협력 방안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지역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높은 수입 석유 의존율을 낮춰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이 이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홍수방재 효과, 전력 수출로 인한 소득 창출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금조달 방식, 외교적 접근, 기술적 접근, 제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대(對) 메콩유역 한국형 물과 녹생성장 ODA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제시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점차 한국이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산업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이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갈등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갈등인식과 정당에 대한 호감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주는 효과에 주목한다.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여야간 갈등인식이 반드시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인식이 상대방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2014년 지방선거 맥락에서 구축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상대방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 간의 상대적 호감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정당 간 갈등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동남아의 1천년에 관한 우리의 얘기는 아직도 쌀의 8천년에 관한 아시아의 얘기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한 서사가 왜 우리의 역사책에는 실리지 않는가? 적어도 동남아에 있어서 역사는 여전히 민족주의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은 농민과 전답이 아니라 제왕과 전투가 역사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각자의 얘기를 가지고 있다. 그 줄거리는 정치와 민족성이지 농업과 생태학이 아니며, 그 가르침은 갈등과 경쟁이지 협동과 상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숨어있는 것은 쌀이 일찍이 만들었고 아직도 좋아하는 지방의 협동과 지역의 보편성이다(O'Connor 2004, 29).
한국과 일본은 국가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양국 내에서도 독도문제는 서로 다른 시각과 함께 미묘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외교부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법적, 교육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지방자치정부는 실효적인 내용과 실천행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접근성은 한일 양국의 상황적 맥락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구성 요소의 변화와 그 구성요소의 재배치에 의한다. 그에 따른 현안의 인식과 설정, 그에 대응전략에 따른 요소들의 다차원적 배치라는 점과 이에 따른 양국의 접근 전략은 가변적이고, 잠재적이면서 현재의 일시적 응결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국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개정교과서가 아직 다 출판되지 않고 새학습지도요령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후에야 좀 더 교육적 파급의 결과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주로 영토문제를 언급하는 외무성의 문부과학성,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위원회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이해하는데 있었다.
본 논문은 베트남 63개 지방성들의 정치행정 및 경제 거버넌스의 2차원 분포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그리고 북중부 해안지역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 수준이 모두 높은 성들은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경제 거버넌스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 규모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어서 정치행정 거버넌스의 악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체로 도시화 수준도 높고 인구밀도 또한 높아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행정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동시에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정치행정 거버넌스 지수는 높은 반면 경제 거버넌스는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성들은 대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그리 높지 않아 경제 거버넌스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일정 정도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로인해 정치행정 거버넌스 실적이 향상된 경우들이다. 이들은 또 도시화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들을 보인다. 앞의 두 경우엔 또한 북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으로 이 성들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다른 요인들로 설명되는 것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모두 뒤쳐진 경우들은 이 성들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도시화 수준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구의 밀집 정도도 낮은 특성들을 보인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거버넌스는 앞섰으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뒤쳐진 경우에 속하는 성들은 대체로 아주 높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 덕분에 경제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퇴행을 겪게 된다. 또 이 성들은 대체로 도시화 수준은 높지만 인구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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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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