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종합물류유통기업으로 첨단 정보시스템과 선진 물류기술을 활용해 국내 국제물류, 해상운송,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업체이다. 또한 최근에는 물류는 물론 유통, 자원개발 및 자원순환을 활용한 친환경 경영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현대글로비스 아산KD센터는 현대글로비스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해외공장 자동차 조립생산용 부품(KD: KNOCK DOWN) 공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이다. 2004년 11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근 인주지방산업단지 내에 준공된 현대글로비스 아산KD센터는 임직원 50명과 협력사 인원 300명 등 총 350영의 인력을 갖추고 KD사업의 본산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이곳 센터는 발주에서 포장, 운송은 물론 현지에서의 내륙운송 및 보관 등 KD물류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글로비스 아산KD센터는 자동차조립생산용 부품을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조달해 전 세계로 운송 판매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기업경영의 초석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품 물류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인만큼 이곳의 안전관리는 전국 안전인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밑바탕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아산KD센터 찾아가봤다.
본 연구는 구미 전자산업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지역산업변화에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구미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 분공장의 집적지로 구미지역에서의 산업연계가 미약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구미는 지역 내 기업 간 연계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져 전자산업중심의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구미전자산업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초기의 국가산업정책은 전략산업의 선정과 개발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성장과 전자산업 중심의 전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였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직접 협력관계를 맺고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에 더해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가 구미산업클러스터 진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도처에서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이후 기술혁신을 위한 R&D의 양적 투자 확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특허 창출 수준은 이미 세계 10위권 이내에 위치한다. 하지만 국내 기술무역수지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현재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이는 곧 투입된 재원에 비해 경제적 가치 창출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설치된 10개의 과학연구단지는 지역의 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한 R&D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과학 단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역혁신체제(RIS)의 이론을 토대로 각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지를 비교 분석하여 각자에 부합 또는 적합한 임무 구분을 시도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고 관련된 각 기관의 역량 극대화와 동시에 시장 선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원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는 학술적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수종별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에 위치한제조업체 1,017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을 시도하되 원수 침전수 정수 등 수종별로 구분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말 기준 공업용수의 수종별 한계생산가치는 정수가 1,861.95(원/$m^3$), 침전수가 896.76(원/$m^3$), 원수가 769.24(원/$m^3$)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요령 가이드라인(2011)에서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제시한 공업용수 침전수의 한계생산가치885.1원/$m^3$(침전수, 2010년 말기준)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업용수 침전수의 공급편익 원단위가 적절함을 시사한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경기북부 가구산업은 지역의 몇몇 가구산업단지 를 중심으로 영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를 가구산업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에 폭넓게 기반을 두고 있는 가구산업을 방관하기보다는 먼저 구조적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구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경기북부에 연계된 다양한 산업과의 클러스터 화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정책마련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총체적으로 개발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에 각 가구업체의 네트워크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기구로서 가구산업센타와 세계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첨단가구산업단지 신설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 협업을 이룰 수 있는 가구관련 공동브랜드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시들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경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가구업체와 지역 대학의 관련학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ulcorn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rcorner$ 개정은 국토 개발에 있어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하에 국토 및 도시를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 관리, 보전하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기조 하에 도시공간의 사회적, 지형적, 지리적, 문화적 등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보전과 개발의 적합한 토지를 분류하는 방안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 효율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증평군을 대상으로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 진천 음성군의 혁신도시 선정,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도시 내 외의 여건변화 및 도시의 확장, 주변 도시인구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재검토를 위하여 GSIS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도시개발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1단계 광산업 집적화 프로젝트를 2003년까지 추진하여 국내 광산업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는 2단계 프로젝트로서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본격 추진해 명실 공히 광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러올린다는 단계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광주지역을 광산업 집적화 단지로 삼아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설립 등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요서기술 개발,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 및 시장정보 데티어베이스화, 광관련 중소ㆍ벤처기업지원을 중점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및 민자를 포함해 총 4천 20억원을 추입해오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국내 광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5%에서 2010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9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문화산업발전을 위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을 비롯하여 지방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지방 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산업연구센터 설립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경북의 문화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 저부가가치의 제작업체 중심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북 문화산업의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기업지원서비스가 절실하나, 사적부문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비즈니스서비스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적부문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북도와 안동시는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문화콘텐츠생산기관인지 문화산업지원기관인지 그 역할이 불분명하고 센터에 부여된 주요 기능별 도입시설이나 실행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문화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문화산업체에게 제공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라는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 전 문화산업부문을 포괄하되, 영상, 에듀테인먼트, 스토리텔링의 특화부문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관련 산업체에 대한 통합지원체제, 문화산업체의 창출 및 유치를 위한 환경 및 기업 및 관계 단체가 적극적으로 문화산업 육성계획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입지계층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단지에 유치 가능한 업종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지계층분석은 경제활동별 입지분포 특성을 도시인구의 순위규모 분포산식을 원용하여 경제활동의 입지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입지계층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계층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유치가 적절한 지역을 소개한다. 분석의 공간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를 사용하고, 분석의 업종단위는 산업 중분류에 따른다. 분석에 활용된 업종별 입지분포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로, 분석대상은 광업 제조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 통계자료이다. 입지계층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유치업종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성장형 추세를 보이는 업종은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제조업이다. 이런 업종은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만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쇠퇴형 입지계층 업종은 담배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의복 악세서리 모피제조업,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이다. 그러나 성장형이냐 쇠퇴형이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향이 달라진다. 분산형 입지계층의 업종은 식료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품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제조업, 석유제품제조업이다. 이런 특성의 업종은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의 제공 없이도 비숙련 노동력의 제공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재집중형 입지계층으로 간주되는 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전반적으로 이런 업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며 주로 대도시 재집중형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서는 정책적 유인책을 제시하더라도 비효율적이며 유치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다. 이러한 입지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 업종을 선별하고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용지 공급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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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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