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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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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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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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록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기록관리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전자기록환경의 도래, 대통령기록관리의 중요성, 민간기록물관리의 중요성 등은 2006년 기록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전자기록관리분야와 대통령기록관리 분야는 과제와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분야의 아카이빙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에 비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의 전국적 움직임은 기록관리계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 사회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견제관계를 이룰 때 발전하게 된다. 아카이빙 분야에 있어서도 관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활발한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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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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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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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의 등장으로 국가간의 경계는 사라지고 글로벌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사물을 지능화하고 서비스하는 단계인 유비쿼터스 사회는 융합의 산업혁명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의 경쟁력은 정치, 경제, 문화관광, 교통, 정보통신, 환경, 방재 등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유비쿼터스 단위별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각 국가와 도시는 유비쿼터스 선도를 주창하며 서비스를 개발하고 네트워크도 광대역 통신망으로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별 U-City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비용절감과 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광대역 자가통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U-City와 자가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융합 모델 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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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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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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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의 등장으로 국가간의 경계는 사라지고 글로벌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사물을 지능화하고 서비스하는 단계인 유비쿼터스 사회는 융합의 산업혁명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의 경쟁력은 정치, 경제, 문화관광, 교통, 정보통신, 환경, 방재 등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유비쿼터스 단위별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각 국가와 도시는 유비쿼터스 선도를 주창하며 서비스를 개발하고 네트워크도 광대역 통신망으로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별 U-City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비용절감과 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광대역 자가통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U-City와 자가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융합모델 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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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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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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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자명한 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위기 극복의 결집된 힘으로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려면 사태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전 과정의 기록을 통해 되짚어보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 체계적인 사전대응에 실제 활용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사례보고를 하고자 하였다. 자료 활용은 백서제작을 위한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였고 여러 차례의 전화면담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부산시 동래구 코로나-19 지역사회 초기대응의 성공은 구청장의 정치적 헌신과 민관 부문간의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부산시 최초의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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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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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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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 각 성 시(省 市)가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가늠해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국 각 성 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포락분석(DEA)기법 중 투입지향CCR모형과 투입지향BCC모형으로 효율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투입지향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산출보다는 투입부문에서의 절감 등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효율성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분석결과 상해만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효율성이 가장 높은 성(省)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성 시들은 발전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상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리적 문화적 정서적 차이 등이 있겠지만 서장, 산서, 감숙, 청해, 영하 그리고 신강은 WTO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간 경제발전의 편차가 심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책수립 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자료포락분석(DEA)기법에 의한 효율성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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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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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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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윤리풍토와 윤리적 민감성 정도를 확인하고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년 이상 근무한 155명의 중소병원 간호사로 편의 추출하였고, SPSS/Win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중소병원 간호조직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 2년이내 간호윤리교육 경험이 있고, 윤리풍토가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명력은 60.6%였다. 따라서 중소병원 간호부서 조직유효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업무와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행동과 그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조직 내 공유되는 인식들이 필요하다. 이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과 함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간호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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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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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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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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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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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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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도심내 정신건강의 녹색치유공간의 사회적 필요성에 기인하여 생활밀착형 정원에 대한 현 시대의 사회적 인식요소 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빅데이터 툴 중 덱스톰을 활용하여 웹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마이닝을 진행하여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담론분석을 통해 요소의 추출과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치유공간과 치유환경은 도시 내부인 생활밀착의 공간 안에 친화적 건강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다. 둘째, 생활밀착은 시설뿐 아니라 생활문화와 도시환경을 연동하여 국가와 지방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과 활동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정원은 녹색복지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내실화되고 있다. 결론으로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친근한 생활권의 공익형 정원은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치유 환경으로서의 녹색인프라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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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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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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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민윤리교육의 목표 및 정치문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철학인 빤짜실라(Pancasila)를 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주의적 시민관을 강조하였다.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한 국민윤리교육은 강도 높게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민주국민윤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교육에서는 대폭 확대된 시민의 권리, 활발한 대중의 정치 참여, 민주시민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빤짜실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국민윤리교육을 지지하는 주요한 교육의 철학적 기반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하여 공동체주의를 함양하여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칼 권력과 세계경제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행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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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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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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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심곡서원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조광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풍수적 길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산은 무곡금성체로, 원와혈을 맺고 있으며 안산은 탐랑목성체이다. 제향 공간을 혈처에 배치한 제향중심 서원이며, 사당을 중심으로 좌청룡과 우백호, 주작과 현무가 혈처를 잘 보호하고 있다. 사우를 중심으로 배치된 전형적인 중심 축선형 공간 배치이다. 강당을 전면에 배치하고 제향 공간인 사당을 후면에 배치하는 전학후묘의 형태이다. 사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천원지방의 원리를 응용한 연지를 조성하여 유식 공간과 미기후의 조절 기능, 화재시 소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건축물의 좌향과 방위, 위치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풍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형이나 바람 그리고 물의 흐름과 방위 등으로부터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풍수적 공간구성은 천인합일의 미학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