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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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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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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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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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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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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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거리 공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거리 공연(또는 거리 예술)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 징표는 '공공장소'와 '예술행위'에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행위'라 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예술성의 수준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 공연의 규모, 예술행위의 장르를 불문하고 거리 공연 또는 거리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거리 공연은 개방된 길거리에서 행해짐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누구나 거리공연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 공연은 주류적 예술문화보다 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예술행위라 볼 수 있다. 다만 거리 공연이 유행하고 보편적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거리 공연을 뭔가 이질적이면서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거리 공연을 자유롭게 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타당하다. 거리 공연이 사회적 유해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에서 거리공연을 적극적으로 조례로 규율하고 있지만, 거리 공연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거리 공연에 관해 제기되는 주요 쟁점별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컨대 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대규모 거리 공연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거리 공연으로 인한 생활소음의 규제를 받기 위해 "소음 진동관리법"상 거리 공연에 관한 근거 규정과 소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거리 공연이 문화 현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리공연가의 법질서 준수 노력, 거리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문화적 관용태도, 그리고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국가적 보호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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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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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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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통해 해당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체육자원을 중심으로 사회 교통 공간성격의 범주에 포함되는 도시의 다양한 개별자원 지표를 이용해 지역의 인구, 산업, 재정측면의 성장에 있어서의 영향관계를 준로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체육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내 자원들은 해당 도시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성장 측면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스포츠시설의 확충을, 산업성장 측면에서는 프로스포츠시설의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증가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프로스포츠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으로서의 문화스포츠 기반조성은 도시성장에 있어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도시성장 정책은 차세대 전략으로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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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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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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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청동기와 인문경도, 원시자기 같은 희소자원의 생산, 유통을 사례로 들어 상대 전 중기에 자원문제가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논하였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상문화 구역 내부에서의 관계, 상문화 구역 외부에서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상문화 구역 내부에서는 지방에서 생산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 등의 자원을 반룡성에서 취합한 후 정주상성으로 운반하였다. 그러나 반룡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동기를 생산하거나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반룡성은 자원 획득의 성격을 지닌 비교적 독립적인 거점이었다. 상문화 구역의 외부에서는 정주상성에서 성양지역으로 청동기 완제품이 유통되었으며, 청동 원료도 유통되었을 것이다. 남방 복건 강서지역의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는 반룡성을 통해서 중원지역으로 유입되었는데, 각 지역에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의 기능과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이상을 통해서 상문화구역 내부와 외부에서 중심과 주변 간의 자원유통은 쌍방향적이었으며, 이러한 자원의 유통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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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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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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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역문화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국가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가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풍부한 문화자원, 자연자원이 있어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숨겨진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산업화 한다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창출, 융합산업 기반 구축, 초고령 사회문제, 농촌지역 활성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조개선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발굴과 문화산업의 진흥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가치의 확산과 지역 활성화의 도구로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문화자원의 중요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가지는 의미를 재고하고 지역의 자랑스러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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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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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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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광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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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통권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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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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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5년도 벌써 1달이 지나갔다. 지난 연말 각 도서관별로 한해를 정산하느라 몹시 분주해서였을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느낌이다. 2005년을 예측하는 글 중에는 '주5일근무제', '학교도서관', '법개정' 등의 단어가 많이 눈에 들어온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예산 지방 이양>, <도서관정책 담당부서 이관> 등의 굵직한 정책 변화도 과연 우리의 현실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궁금하다.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예측하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대로 도서관계가 2005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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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0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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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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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대 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극심한 경쟁상황에 직면하여 생존과 발전을 위해 고객위주의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의 교육시장도 마찬가지로 교육시장 개방과 주 고객인 진학예정 학생수의 감소, 교육기관 특히 대학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해 졌으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머지않아 상당수의 대학이 사라질 형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지방대학의 경우 더욱 심한 상황이고 따라서 각 대학들은 다양한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중략)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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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9호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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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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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디지털시대의 대표적인 예언자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MIT컴퓨터과학연구소 소장 마이클 더투조스. 그는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 "무엇이 될 것인가? 정보의 신세계가 바꿀 우리의 생활"에서 인문주의자와 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인터넷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기술은 오히려 여러 다른지방의 사람들을 결속하고 여러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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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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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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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을 지역경제 진흥수단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으며, 팔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관광대상물로서 좋은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연구자는 팔경의 관광자원적 활용 방안으로 팔경문화권의 교육적 활용, 새로운 시와 그림으로 팔경의 현대화 작업, 슬로우 라이프 공간으로서의 활용(정적 공간), 스토리텔링 등의 재구성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