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근대개혁기에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를 분석하여 당시 지방관청에서 이루어진 공문서 관리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대개혁기에 존재했던 지방관청 중에서 근대관청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관청에서 생산된 공문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창원감리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창원감리서가 설치된 창원지역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지난한 역사에서 창원의 마산포가 개항되고 감리서가 설치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창원감리서의 기능을 법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그 업무활동에서 생산된 공문서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생산된 공문서의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개혁기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와 지방관청에 관한 공문서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선생안은 인명부로써 관원의 성명 부임일 체직일 내직 거직 본관 자 과거 급제 여부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선시대 인사 관련 자료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지방 수령과 중인들의 관직생활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시대 선생안의 현황과 분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조선시대 선생안의 현황과 분류 그리고 선생안 자료의 자료적 특징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조선시대 선생안은 176종이다. 이 선생안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47건), 서울대학교 규장각(80건), 국립중앙도서관(24건), 기타 소장처(25건)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에는 왕실관련 선생안이, 규장각에는 중앙관청 관련 선생안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기타 소장처에는 지방관청 관련 선생안이 소장되어 있다. 다만, 본고는 접근 가능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선생안 47건에 대해서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장서각 소장 선생안은 대체로 왕실과 관련된 선생안이다. 이를 분류해보면 중앙관청 선생안 18건, 지방관청 선생안 5건, 왕실관련 선생안 24건이다. 이를 다시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의례 및 외교 관련 관청 선생안 6건, 왕실 관리 관청 선생안 12건, 지방 관청 선생안 5건, 혼전 능원 선생안 14건, 왕실 교육 선생안 10건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선생안에 수록된 성명 본관 자 과거 급제 여부 제수일 부임일 체차일 내직 거직 등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수록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관청 및 관직의 재직기간과 승직 및 체직 사유를 알 수 있다. 셋째, 관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내직과 거직을 통해 조선시대 인사행정 시스템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각 관청별로 특별히 중요한 날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포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법전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조선시대 현실의 모습이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인사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정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전하는 선생안 176종에 대한 DB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기존에 구축된 방목 족보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분석해나간다면 조선시대 인사행정 시스템을 알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일종의 국가기관이었다. 당시 지방행정관청사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각도가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각도의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보조'라는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의 재정지원도 받아야 했다. 이 승인과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각도가 거친 행정절차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와 조선총독부가 이를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이 행정절차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1914년과 1927년에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중에서 군청사의 신축을 요구한 전반부를 분석한 것이 있다. 본 연구는 1930년대에 각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 행정절차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이 요구는 어떠한 행정절차의 일부였는지, 사용된 공문서 양식은 무엇인지, 근거로 삼은 규정은 무엇이었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의 전반부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자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 중에서 1930년대 생산된 세출계획서를 포함하는 회계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조선총독부관보이다.
공예품의 표면에 홈을 파고 금속 재료를 감입하는 시문 기법인 입사(入絲)는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 생활용품, 의례품, 관청의 공적 기물에 두루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으로 구성된 관장(官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입사장은 경공장에 편입되어 왕실과 중앙관청의 공예품 입사시문을 담당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입사장에 대한 기록은 관영수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관영수공업에서의 입사장의 배속 관청은 공조와 상의원, 군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앞의 두 소속 장인의 도감 차출이 있다. 입사공예품을 사용하는 관청과 군영에 입사장을 배치하고, 제작 마감 기한이 촉박해 평소보다 세밀한 분업과 협업이 전개되었던 도감에서는 입사장을 입사장, 은입사장으로 나누어 공역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제작 상황과 보유 기술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장인을 배치해 공예품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작 체제의 운영은 장인의 손기술로 모든 공예품을 제작해야 했던 근대 이전 조선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본 논문은 입사장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장인의 역할과 직무 형태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능의 특성과 재료, 인력 수급 등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조선이 추구했던 기본적인 관영수공업 정책의 틀 안에서 장인의 기술을 통한 다양한 목적의 공예품 구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는 거의 공통적이었다. 앞으로 의궤에 기록된 재료와 도구, 소수이지만 문헌에 기록된 관장과 사장의 기록을 더해 기술 문화를 분석한다면 조선시대 공예를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문서행이체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일부 예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 문서행이체제상에서 국왕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의 문서행정체계에서는 관청 간 지위 고하에 따라 발신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는데, 병조(兵曹)와 승정원 및 규장각의 문서행이체제 등이 그러하다. 병조는 군정(軍政)을 담당하는 정2품의 실무기관이며, 승정원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존재한 국왕의 비서조직으로서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정3품의 아문이다. 규장각은 정조대에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자 국왕의 보좌기구로서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 설치된 종2품의 아문이다. 병조는 군사(軍事)와 관계된 사안에 한해서는 직품이 동일한 서울과 지방 군사기구에 대해서도 문서행정체계상의 상급 기관으로서 간주되었다. 또한 승정원과 규장각은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동등 이하에 보내는 문서식인 관문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상급기관이 오히려 이들에게 동등 이상에 보내야 하는 첩정식을 사용해야 했다. 이들 기관이 문서행이체제상에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병조는 국왕이 직접 행사하는 군권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기구였으며 승정원과 규장각은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관청과 달리 품계에 따른 문서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이다. 즉 조선은 관청 간 문서행이체제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이라는 존재에 근거한 예외사항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조선 문서행이체제가 기본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유교관료체제하에서 운영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음각운문청자의 제작 추이에 주목하여 관요 운영이 지방 가마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규명을 시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가마와 제작시기를 밝히고, 15세기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의 문양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요가 설치 운영된 이후 지방에서 자기가 제작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운영되기 이전 전라도 일대에서 공물자기와 함께 제작되던 청자였다. 동일 가마에서 제작된 여타의 자기에 비해 태토의 발색이 밝고 정제수준이 높았으며 시유상태와 유조가 고른 양질 자기였다. 더욱이 음각운문청자에 일정한 규격과 위치로 시문된 문양은 고려청자의 운문과 조선시대 공예품의 운문이 독창적으로 반영된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공예적 특징을 보일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색이 뚜렷하게 반영된 자기였다. 지방 가마는 관요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양질 백토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았고, 자기 공급처의 변경에 따라 왕실과 중앙 관청이 아닌 지방 관아나 민가에서 사용할 자기를 제작해야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사기장의 대다수는 관요로 차출되어 지방의 자기 제작에 큰 타격을 끼쳤다. 그 결과 관요가 운영된 이후 지방 가마의 대다수는 인력과 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음각운문청자 역시 전라도 일대 가마에서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반면에 관요에서는 지방 사기장 기술력의 이전에 따라 음각 운문청자가 일시적으로 제작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음각운문청자는 관요로 차출된 전라도 사기장의 기술력이 관요에 투영된 증거인 동시에 관요 자기의 제작이 이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 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관리제도가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 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과 '⊙'문청자는 굽안바닥 중앙에 부호를 새긴 것으로 제작자(공방)를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청자가 생산된 곳은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8.23.27호 가마터인데 'e'문청자는 23호와 27호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그 생산지가 더욱 한정적이다. 기종은 완과 대접, 접시, 잔, 병, 합, 퇴주기 등이 확인되는데 접시가 수량도 많고 기형도 다양하다. 이들 청자는 대부분 전성기 청자의 문양과 같은 도범을 이용한 압출양각 기법으로 시문하고 있는데, 이는 문양과 크기 등 장식의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작방법으로 양질청자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이 시기 상감기법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압출양각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청자를 다량 생산하여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청자는 내화토 비짐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전면 시유 후 U자형 굽의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갑번하였다. 이들 청자는 강화 희종 석릉과 파주 혜음원지, 일본 겸창시 약궁대로 무가 가옥 출토품 등을 통해 1230년대를 중심으로 한 13세기 2/4분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청자는 비색청자를 대부분 12세기로 편년하면서 오는 13세기 청자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몽고에 의한 외세의 충격이 있었으나 중앙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비색청자가 계속 생산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강화의 갑곶리와 관청리, 행궁의 역할을 하였던 성주 혜음원, 지방의 대찰이었던 경주불국사와 남원 실상사, 대구소와 인접한 장흥의 유력층 유적 등에서 출토되고 있어 상류층을 위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조직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필요한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는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의 주요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배경 및 기원, 법제 및 정책, 조직목표, 조직구조 및 절차, 조직특성 등의 측면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은 초기단계로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목표는 재정투입을 통해 단기간 내 사회적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수익창출 여력이 미흡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상황적 요인인 조직의 가치와 이념, 기술, 역사 등을 검토한 결과,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정치적 통제는 어느 정도 강하고 시장에 노출 정도는 심하지 않은 '관청형'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에 적정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스포츠 분야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는 현재의 '관청형' 조직에서 '국민기업' 조직으로 점차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된 재정 수준을 감안해서도 그러하며, 단기적인 생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이라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도 그러한 것이다.
개도국 빈곤층은 대부분 여성이므로 빈곤여성을 지원하는 일은 개도국 지역사회와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며, 여성의 경제력향상은 가족뿐 아니라 지역, 국가, 글로벌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지역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성공모델에 대한 인도네시아 적용을 위한 연구로서 지난 2년간 한 인도네시아간 연구기관, 정책결정자들과의 상호연구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프칼롱안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프칼롱안에 적용 가능한 연구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프칼롱안시 정부와 국내 지자제와의 교류를 하였으며, 국내 지역정보화 및 e-비스니스 관련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시 주요 정보제공과 비즈매칭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한다. 프칼롱안은 인도네시아 바�� 생산의 60%이상을 차지하며, 2005년부터 인력개발, 비즈니스개발, 환경개발 등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관청의 예산이 모두 통합되어 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개발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유도하는 인도네시아의 도시개발프로젝트 수행지역이다. 인도네시아 프칼롱안 지역 여성인력을 e-비즈 활용자, e-비즈 생산자, e-비즈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핵심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프칼롱안 지역정보화 및 e-비즈니스 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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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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