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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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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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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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5개의 연구문제와 권역별 기록관에 대한 3개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1)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자인가? 2) 국가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가? 3)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가? 4) 국가기록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비전은 적절한가? 5)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행정부처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하고, 권역별 기록관에 대해서는 1) 권역별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가? 2)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이라는 명칭은 적절한가? 3) 권역별 기록관은 단순 문서고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함으로써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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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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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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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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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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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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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국내 교통정보제공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수도권에 집중하여 교통정보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료의 처리방법과 제공장비, 통신 프로토콜 등이 상이하여 정보의 부정확성과 공공성의 미흡, 중복투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정보서비스 사업의 활성화와 수집된 교통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표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구축 현황과 국가 ITS 표준화 추진현황을 토대로 교통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통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요소와 메시지 집합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도로공사-첨단모델도시-천안 $\cdot$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도로공사, 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 교통국 등 기존의 민간 또는 공공의 교통정보관련기관 에서 교통정보의 공유를 위해 메시지 집합 형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 센터간 메시지 집합을 비교해 본 결과, 데이터 전송 형식 구조와 각 항목이 갖는 값이 다르고 센터 고유주소와 링크 ID가 정해져 있지 않아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하거나 시스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국가 ITS 기술표준안과 비교해 본 결과, 국가 ITS 기술표준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류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항목의 종류와 내용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교통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수집된 표준에서 제시한 요소와 각 센터간 메시지 형식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헤더부분과 데이터 부분의 기본요소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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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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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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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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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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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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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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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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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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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웹 접근성 동향을 나타내었다. 웹 접근성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해 중앙기관 7개 사이트와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7개 시의 사이트 그리고 IT 대기업 7개 사이트를 평가하였다.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해 KADO-WAH 2.0을 사용하였다. 평가 기준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이용하였다. 평가 항목은 지침 1과 지침 2의 대체 텍스트 제공과 프레임 사용 제한 그리고 키보드 운용으로 제한하였다. 평가 항목 3가지 평균에서 경기 북동부 7개 시는 65.56%, 중앙기관은 43.71%, IT 대기업은 29.33%를 나타내었다. 중앙기관 7개 평가 기관 중 인권위원회가 평균 99.3%로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북동부 7개 시 평가에서는 남양주시가 평균 98%로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IT 대기업 7개의 평가에서는 삼성전자가 평균 63.66%로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 기판은 2006년 평균 82.14%에서 2009년 평균 54.28%로 27.86% 더 낮아졌다. 따라서 중앙 기관 및 지방 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IT 대기업도 웹 접근성 준수율 개선이 필요 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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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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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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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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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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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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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administration of a regional public hospitals are expending from profit preference to publicity preference. The weight rate for a profitability and publicity of performance assessment has changed from 84:16 which was resulted by the assessment executed firstly in 1989 to 39:61 as resulted in 2004, the final assessment execution in 2005. Regional public hospitals are exerting and promoting a magnification in public sector to raise up the public-score. With comparison between publicity scores and profitability scores in original scores basis excluding weight rate, the publicity scores ranked higher than profitability scores although the latter was higher by 2002. However, for the administration performance of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 deficits increased 11 times from \92.6billion deficits with \460.3billion cost increased by 457% although income as \367.7billion increased by 394% comparing the last 2004 year to the first 1989 year for profit & loss statement of a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re was analysis for the relation in yearly basis partitioning publicity and profitability for the assessment scores of the to regional public hospitals confirm the accumulated deficits of the hospitals like this attribute to the extension of public sector.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distinct plus relationship from 1999 although a minus relationship in general until 1997 except 1992 and there is a more plus relationship as approaching 2004. That is, it is hard to tell that the accumulated deficits increase of regional government medical center attributed to extension of public sector. On the contrary, the analysis showed the extension of public sector has a mutual relationship with uplift of profitability Meanwhile, it showed that operation cost rate and labor cost ar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a revenue & expenditure rate among the profitability index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lation analysis for the representative index of profitability and that of publicity.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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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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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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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 있어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구축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BSC 통합 성과 관리시스템의 성과지표들을 물리적 자산관리와 인적자산관리, 관계적 자산관리와 같은 세 가지 정보기술 자산관리 관점으로 분류하여, 조직이 효율적인 성과달성을 위해 관리하려고 하는 지표들 중에 존재하는 정보기술 관리능력을 통하여, 각각의 자산관리가 조직의 내부프로세스 효율성 향상과 조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시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준의 성과에 대한 정보기술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 가지 자산관리가 시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내부 프로세스 효율성을 통해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S시의 성과관리 지표 138개를 대상으로 관련된 지표를 추출하여 정보기술 자산관리의 세 가지 관점에서 재분류하였으며, 이들을 정보기술 자산관리 측정을 위한 하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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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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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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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외의 지식관리와 관련한 연구 대부분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공공부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관리시스템 효과나 핵심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 기존 연구도 대부분 지식관리시스템 만족 요인 탐색인데 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이용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 요인이 중요한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요인이 지식관리시스템 이용 유무에 원인이 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에 포함된 지식관리시스템 케퍼빌리티의 구성요소와 개인 및 조직 케퍼빌리티의 구성요소 및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짓회귀모형으로 분석 검증한다. '지식관리시스템 이용 유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식창조',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인 '지식인프라', '부서장의 추진 의지' 요인도 유의하게 산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