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관련부서 그리고 사업시행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갈등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갈등원인과 조정방안을 제시한 후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지리정보가 정보화시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리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한 후 서울시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정보서비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사업방식 그리고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방식의 정책과제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한 1 2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사업 중 1차 NGIS사업(1995~2000)은 지리정보의 구축에 편중되었고, 2차 NGIS사업(2001~2005)은 1차 사업의 결과물로 얻어진 지리정보의 유통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2차 NGIS사업의 후반기에서 1 2차 NGIS사업을 뒤돌아보면 지리정보의 갱신이라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정확한 지리정보의 구축 유통 활용은 국가지리정보를 대표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듯이 지리정보의 신속한 갱신 또한 LBS(Location Based Services), Ubiquitous, Telematics와 같은 차세대 산업에 지리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속 정확히 제공함으로서 2차적인 산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차 NGIS사업 결과 구축된 수치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무결점 수치지도 제작을 거쳐, NGI, NDA, NRL 3가지 파일형식으로 제공되는 기본지리정보(Framework Data)를 구축하게 되었다. 기본지리정보는 다른 지리정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 지리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위치적 혹은 내용적 참조체계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이다. 기본지리정보는 데이터 셋, 유일식별자, 데이터 모델을 구성요소로 하고 국가적 기반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은 기본지리정보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형지물 유일식별자(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의 업무를 이용하여, 지형지물 관리기관의 현업에서 관리되는 지형지물의 생성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지리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실용적인 기본지리정보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고, 추가적으로 지형변화율을 산출하여 기본지리정보의 갱신 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국가GIS사업을 비롯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각종 G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리정보유통망과 같은 정보 유통체계는 유통 상품이 물류배송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유통흐름을 가지고 있어 유통의 주체, 객체, 수단, 환경 등 제반 요소의 변화에 따라 유통모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적용된 유통모형은 크게 중앙집중형, 지방분산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모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현황과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초기 단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집중형에서 점차 지역별 통합관리소가 운영되는 지방분산형으로 전환되었고, 근래에는 중앙집중형과 지방분산형이 통합된 혼합형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된 유통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장 단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유통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는 정보 유통을 고려하는 사업의 참고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성공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0년대에 들어서 국내에서는 많은 지리정보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바로 이 시점이 지리정보 사업의 여러 가지 기술개발과 적용, 지리정보 사업의 공공 정책적 접근방법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지리정보 사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정책 분석적 측면에서 사업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며, 어떤 내용들이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정가와 분석을 위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나의 분석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이 방법이 지리정보 사업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장정과 단점을 갖는지를 연구했다. 주요 이점은 자료 분석의 용이, 지도 출력 및 수정 변경의 비용 절감 등이 유형의 이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저리정보의 질적 향상과 보다 정확한 지리정보의 관리 및 운영, 의사결정지원 등이 무형의 이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은 지리정보 사업 시행 이전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부문이 있는 반면, 무형의 이점들은 여전히 비용 편익 개념에서 제대로 파악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연구 과제로써 일반적인 계량적 평가 방법과 아울러 질적인 무형의 이점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 및 평가 수단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 이상 지리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해왔던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영국의 지리정보구축과정, 시장구조, 정부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지리정보사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 주도로 지리정보 구축사업이 진행된 이후 구축기관의 에이젼시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민간으로의 지리정보 이용 및 활용 확산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지리정보유통시장은 지리정보 공급자와 수요자들간에 지리정보 부가가치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 가공 판매자가 나타났으며, 영국지리정보원 주도로 민간과의 파트너쉽 형성이 활발하다.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에서는 지리정보의 상업화 성공을 경험하고 있으며 영국지리정보원에 의한 주요 수요자층과의 장기공급계약은 수요자층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리정보사업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써 민간부문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리정보 재판매자의 자율성 확대 및 지리정보 공급자 및 기관의 고객 중심의 경영마인드 확산,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국가지리정보의 무료 혹은 저가의 지리정보이용 정책이 시급히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측정은 정보처리, 운영능력에 달려있다. 이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닌 국가 기반구조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연동성 등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기본기술은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GIS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많은 양의 지리정보가 구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장의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지리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구축 보유기관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정보유통수단 및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지리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분석 및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지리정보유통경로를 지리정보유통망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모델을 수립하였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급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중앙정부는 홍보 유통을 위한 기반기술개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정보의 공급과 갱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급-부가가치창출-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역할모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에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육상 및 해상의 지리정보는 관련기관, 민간부분 및 일반인에게 확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21세기 디지털 해양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지리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지리정보체계(MGIS: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기본지리정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해양기본지리정보의 구축 시 필요한 필수항목으로 도출되었던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 모델링 및 데이터구축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향후 NGIS의 통합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성(안)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의 품질기준,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95년 5월 재정경제원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내무부, 농림수산부, 통산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총무처, 과학기술처, 통계청, 산림청 등 11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이제 첫돌을 넘기고도 4개월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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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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