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증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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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종양에서 분할방사선조사와 병용된 Tirapazamine의 효과에 미치는 종양 저산소상태의 영향 (Effect of Tumor Hypoxia on Efficacy of Tirapazamine Combined with Fractionated Irradiation in Mouse Tumor)

  • 김일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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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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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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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종양내 저산소상태는 저산소세포치사제에 의하여 극복이 가능하다. 방사선의 반응을 증강시키는 tirapazamine 의 효과가 마우스 종양에서 분할방사선조사와 병용된 상태에서 종양내 산소상태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대조군 및 저산소 상태의 종양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상 및 4주전에 방사선 조사를 받았던 마우스의 등과 하지에 RIF-1 종양을 이식하였다. 종양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대조군 및 저산소 상태 종양에 대하여 생리식염수(0.02 mlg), tirapazamine (0.08 mMkg), 방사선조사(2.5 Gy), tirapazamine 과 방사선조사의 병용 등을 사용하여 4일간 8회의 과분할 치료를 시행하였다. 등의 종양 체적이 4 배로 증가하거나 하지의 종양 단면이 2배로 증가할 때 까지 종양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여 얻은 종양성장의 지연을 기준으로 각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였다. 결과 : 등 및 하지의 정상 및 저산소종양의 평균증식양상으로 부터 tirapazamine이 방사선의 반응을 증강시켰음을 알 수 있다. tirapazamine에 의한 방사선증강효과는 호기의 종양체적 또는 종양단면적을 기준으로 한 증식지연실험 결과 등의 정상종양에서는 1.9배, 저산소종양에서는 2.4배였으며 하지의 정상종양에서는 1.85배, 저산소종양에서는 1.6배였다. 초기종양체적의 4배 증식 또는 종양단면적의 2배 증식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증식지연실험결과 등의 정상종양에서는 1.48배, 저산소종양에서는 2.0배였으며 하지의 정상종양에서는 1.85배, 저산소종양에서는 1.6배였다. 결론 :분할 방사선조사에 tirapazamine을 병용할 경우 방사선조사효과는 증강되며, 저산소상태에 있는 마우스 종양에서의 증강효과가 대조 종양에서의 증강효과와 동일하거나 더욱 양호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었으나 $7.4\%$만이 심한 증상을 보였고, 만성 합병증은 $7.9\%$에서 관찰되었으며, 장폐색, 비뇨기계증상의 악화, 방사선 방광염등의 순이었다.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할 지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이었고(p<0.01) 포장에 대해서는 주택형태에 따라 농가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보다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p<0.05) (9) 조사대상주부들은 시판제품의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위생성(37.0%), 가격(23.8%), 포장(15.6%), 맛(11.1%), 저장성(10.1%) 및 색(2.4%)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고 주부의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위생성을,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가격을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는 경향이었다. (p<0.05)3.2%는 채소에는 cholesterol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에 유효한 채소는 당근 등 42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채소는 고사리 등 10종을 지적하였으며 이들은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거나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부의 채소 소비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가공된 채소반찬과 김치의 구입은 현재까지 일반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김치보다 채소반찬의 구입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폭 넓은 채소소비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할 경우 적정 첨가 수준으로 당화액과 추출액의 비가 3:7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버섯의 장점을 살리면서 기존 조청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mic acid의 생성량(生成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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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3T3 세포주에서 LPS자극에 의한 분비백혈구단백분해효소억제제 (SLPI)의 단백질증가와 성장인자들의 발현 (Increased Protein of the Secretory Leukocyte Pretense Inhibitor (SLPI) and the Expression of Growth Factors in NIH3T3 Cells by LPS Stimulation)

  • 이상화;최백동;정순정;장현선;김병옥;임도선;박주철;왕관림;정문진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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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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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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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분비백혈구단백분해효소억제제 (SLPI)는 염증 부위에서 중성구 엘라스타제에 의한 손상 작용에 대해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SLPI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단백질분해효소억제제 역할보다는 선천적 면역반응 작용에 주로 관여 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유모세포 세포주(NIH3T3)에서 박테리아성지질다당류(LPS)자극에 의한 SLPI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LPS처리에 따른 여러 성장 인자들과 비교하여 SLPI의 발현을 알아보았다. 역전사효소 중합반응(RT-PCR)과 면역학적 단백질 검출법 (Western blot)은 LPS 처리 후 SLPI와 몇몇 성장 인자들(VEGF, bFGF, PDGF)의 mRNA와 단백질의 검출을 위해 수행하였다. NIH3T3 세포주를 mL당 100ng의 LPS에 각각 30, 60, 90분, 24, 48시간 동안 노출시켰다. RT-PCR 결과 SLPI와 VEGF mRNA는 LPS처리와는 상관없이 강한 발현 양상을 보였다. bFGF mRNA는 대조군과 같이 약하게 발현하였고, PDGF mRNA는 LPS 노출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세포질 용해액과 세포 배양액에서 SLPI단백질의 수준은 LPS처리에 의해 증가하였다. 또한 광학 현미경 관찰과 전자 현미경 관찰은 LPS가 NIH3T3세포주의 형태학적인 변화를 유발시킴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LPS는 NIH3T3세포에서 SLPI의 발현 증가를 조절하며, 분비된 SLPI는 세포분열과 이동을 자극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SLPI가 세포분열과 세포이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실정이므로-추후에 SLPI단백질이나 유전자 도입을 통하여 세포 이동에 관련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뼈건강 지표를 이용한 유기태 칼슘 급원의 생체이용성 및 소화율 (Bioavailability and Digestibility of Organic Calcium Sources by Bone Health Index)

  • 한정호;김은미;정만기;지성규;지규만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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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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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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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CaCO_3$를 표준으로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peptide-Ca, anchovy-Ca, methionine hydroxyl analogue calcium의 생체이용성과 소화율을 평가하였다. 표 준군은 $CaCO_3$를 AIN-93G (1993)를 기준으로 칼슘 요구량의 0%, 30%, 60%로 첨가하여 모든 분석 항목에 대한 비교기준으로 삼았다. 실험군은 요구량의 40% 수준으로 각기 다른 칼슘 공급원으로 실험하였다. 실험결과는 대부분 칼슘 함량이 높은 Ca-60%군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어 칼슘의 섭취량과 비례하여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 주었다. 생체이용성 평가에서는 MHA-Ca 군이 체중 증가량, BMD, BS, BBS 항목에서 높은 이용성을 보여 주었다. peptide-Ca은 회귀계수가 높은 회분함량 ($R^2\;=\;0.98$)과 BMC ($R^2\;=\;0.935$)를 이용한 평가 에서 표준군에 비해 11%, 7% 높은 이용성을 보여주었다. Anchovy-Ca군 역시 여러 생체이용성 평가항목에서 높은 이용성을 나타냈다. 이는 동일한 양의 칼슘을 섭취했을 때 실험군이 표준으로 사용된 $CaCO_3$ 보다 높은 칼슘 이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로는 유기태 칼슘이 어떤생리 활성 작용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는지는 알 수 없었으며, 이 부분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화율 측정항목에서는 Ca-0%군을 제외하고는 90% 이상 높은 칼슘 소화율을 나타냈다. 소화율과 보유율에서 peptide-Ca군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다른 실험군에 비해 미세하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의 축적으로 인해 생체이용성 평가시 실험군간 차이를 보여 주었다. 결국 공급한 칼슘에 대한 소화 및 흡수의 차이에 의해 뼈 건강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이로 인해 실험군의 생체 이용성이 높게 평가 되었다. Peptide-Ca와 순수한 식품 칼슘 급원인 멸치 뼈는 높은 칼슘 이용성을 나타내어, 체내칼슘 영양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슴이 증명되었다.

랫드에 있어서 클로미펜 시트레이트가 난소기능 및 수정란 발육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lomiphene citrate on ovarian function and embryo developmental capacity in the rat)

  • 윤영원;권종국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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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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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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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클로미펜 시트레이트가 배란반응, 난자의 형태, 난소 스테로이드 생성 및 수정란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PMSG 처리한 랫드에서 조사하였다. 먼저 세가지 용량(0.05mg, 0.1mg 및 1.0mg)의 클로미펜 시트레이트 또는 부형제를 미성숙의 Sprague Dawley 암컷에 일령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투여하였다. 그후 28일령에 이들 모든 암쥐에게 4IU PMSG를, 30일령에는 1.0mg 클로미펜 시트레이트가 처치된 일부의 암쥐에게 10IU hCG를 추가로 투여하였고, 31일령에 모두 도살하였다. 한편 4IU PMSG와 더불어 0.1mg클로미펜 시트레이트 또는 부형제를 투여한 일부의 암쥐는 숫쥐와 교미시킨 다음 임신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도살하였다. 클로미펜 시트레이트의 용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배란반응(배란율 및 평균 배란난자의 수)과 난소중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고 반면 배란난자의 변성율(%)은 그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클로미펜 시트레이트에 의한 배란반응 및 난소중량의 억제적 반응은 10IU hCG 추가투여에 의하여 완전히 대조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클로미펜 시트레이트의 투여용량의 증가는 프로제스테론과 안드로젠의 혈장치 감소와 더불어 에스트라디올의 혈장치를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hCG의 추가투여는 이러한 클로미펜 시트레이트 작용에 의해 증가된 에스트라디올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감소된 프로제스테론치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0.1mg의 클로미펜 시트레이트를 투여한 임신 랫드로부터 회수한 수정란은 전기간에 걸쳐 그 변성율(%)의 현저한 증가와 아울러 특히 임신 3일부터 그 수가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클로미펜 시트레이트 투여에 의한 수정란의 난분할 속도도 임신 3일부터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연되었으며 아울러 회수된 수정란의 난분할율(%)도 전기간에 걸처 대조군보다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다. 위의 결과는 흰쥐에 있어서의 클로미펜 시트레이트 투여에 의한 배란억제반응과 아울러 그 작용기전에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억제 또는 차단작용이 포함됨을 증명하였고 이 약제의 투여에 의한 난자의 형태적 정상성과 수정란발육에 대한 유해효과는 수정이전 시기에 있어서의 난소스테로이드 생성 특히 에스트라디올의 증가에 기인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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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피 약침액이 골재흡수 중 Cathepsin에 대한 억제 작용 (Inhibitor activity of Ulmus davidiana Planch(UD) Herbal Acupuncture Solution on Cathepsin having bone resorption activity)

  • 김근삼;조현석;황민섭;김갑성;이승덕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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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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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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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유근피의 ethanol 추출 약침액 (EE-UD)과 수욕 약침액 (WE-UD)은 cathepsin K 와 L의 우수한 억제물로 밝혀졌다. WE-UD는 IC50 수치가 5.32 ${\square}g$/ml일때 cathepsin K를 억제하였고 6.34 ${\square}g$/ml일때 cathepsin L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EE-UD는 cathepsin K와 L을 1.45 ${\square}g$/ml와 2.43 ${\square}g$/ml 수준에서 억제 활동을 보여 WE-UD보다 많은 유의성을 보였다. EE-VD는 0.8 ${\square}g$/ml의 Ki 수치로 cathepsin K에 대하여 우수한 억제물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분석실험에서도 pH 7.0의 glutathione와 같이 작용하였을때 10배로 늘어났다. 또한 이는 GSH thiolate 음이온의 조합을 지원하므로서 이러한 유효성의 증가는 아마도 효소의 활동 장소로 향한 약침액 배합들의 향상된 화학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WE-UD는 시간 의존적 억제 성을 보임으로서 실험과정 중에 불변의 cathepsin K의 분열과 합성 속도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EE-UD는 실험용 쥐의 파골세포와 설치류의 골이 관련된 실험에서 골 재흡수성을 억제함이 입증되었다. WE-UD는 cathepsin K 와 L, 그리고 골의 collagen에서의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cathepsin K로 인하여 유발된 골 손상의 진행을 예방해주는데 효과적인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였으며 또한 골수세포들의 골 재흡수 활동에 효과적인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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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에 대한 내성획득에서 MnSOD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MnSOD in the Mechanisms of Acquired Resistance to TNF)

  • 이혁표;유철규;김영환;한성구;심영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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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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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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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 TNF)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중 생체 외에서 증명된 뚜렷한 항암 효과로 말미암아 최근 항암 유전자요법의 중요한 대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유전자 이입의 기술적 문제로 생체 외에서 암세포에 유전자 이입을 시행한 후 이를 다시 환자의 생체내로 이식하는 방법이 연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의 과거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TNF가 이입된 암세포는 TNF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이에는 새로이 방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 관여할 것이라는 시사가 있었다. 이 획득내성의 기전을 밝히는 것이 종양생물학의 이해를 넓히고 보다 효과적인 항암 유전자요법을 개발하기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TNF 유전자 이입에 따른 암세포의 TNF에 대한 획득내성에, 일부 세포에서 TNF에 의해 발현이 유도된다는 것이 밝혀진, 항산화효소의 하나인 MnSOD의 발현의 변화가 관여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 법 : TNF에 다양한 감수성을 보이는 인체 및 생쥐 기원의 4가지 암세포주(WEHI164, NCI-H2058, A549, ME180)에 TNF-$\alpha$ 유전자를 retroviral 이용하여 이입하고 TNF의 발현을 시도하여 PCR, ELISA, MTT assay로 확인하였고, TNF 유전자가 이입된 세포(WEHI164-TNF, NCI-H2058-TNF, A549-TNF, ME180-TNF)는 TNF에 내성을 보이는지 역시 MTT assay로 검증하였다. TNF 유전자 이입 전후의 MnSOD mRNA 발현의 차이는 Northern blot analysis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 1) TNF-$\alpha$ 유천자 이입 및 발현 확인 PCR을 시행한 결과 TNF 유전자가 이입된 각 세포 790 base pair 표기의 진한 DNA band를 보인 반면 모세포주는 보이지 않아서 retroviral vector를 이용한 유전자 이입이 DNA 수준에서 이루어 있었다. 그리고 TNF 유전자가 이입된 세포의 배양상층액에서 TNF양을 ELISA로 측정한 결과 TNF를 세포에 따라 1.91ng/24hr/$10^6\;cells$에서 3.91ng/24hr/$10^6\;cells$ 생산함을 알 수 있었다. 2) TNF 유전자 이입 전후, 암세포의 TNF에 대한 감수성 비교 TNF 농도 100ng/ml에서 WEHI164-TNF와 ME180-TNF 세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1) TNF에 대한 내성을 획득함을 알 수 있었다. 3) TNF 유전자 이입 전후외 MnSOD mRNA 발현양상 TNF에 감수성을 보이는 WEHl164와 ME180세포는 TNF 유전자 이입 후에 MnSOD mRNA 발현이 증가되지 않았으며, TNF에 내성을 보이는 NCIH2058과 A549 세포는 TNF 유전자 이입 후에 MnSOD mRNA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이는 모세포에 외부에서 TNF를 주었을 때도 관찰되었다. 결 론 : 세포주에 TNF 유전자를 이입하여 TNF를 발현하게 하였을때 세포 자신은 TNF에 대해 내성을 하게 되는데, 이 획득내성은 MnSOD 발현 능력의 향상에 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각 세포주의 자연 상태의 TNF에 대한 감수성 여부는 MnSOD의 발현 차이가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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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연구 - '의학용어와 MeSH', '보건의학정보원'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Perception of Subject-Special Librarian and Subject-Special Services: Focusing on Survey Targeting Students Who Take 'Medical Terms and MeSH' and 'Health & Medical Information Sources')

  • 오의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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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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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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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하여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육이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진로결정 의사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대표적인 주제전문사서양성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둘째, 상명대학교의 '의학용어와 MeSH', '보건의학정보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진로 결정능력 향상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대부분이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88.7%), 의학사서의 역할을 이해하며(92.5%),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100%), 전문직으로써 의학사서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더 자각하게 되었다(83%). 둘째, 의학도서관으로의 취업의사를 갖거나(45.3%) 의학정보서비스 업무 담당 의사를 보인(26.4%) 응답자는 앞의 다른 질문의 응답자 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과목 수강 여부, 수강 과목의 수, 학년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고,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는 수강자가 비수강자보다 높았고, 의학사서 취업 의사에 있어서는 비수강자가 수강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넷째,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안에서의 교육은 지식습득에는 효과적이지만 취업의사나 진로결정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학주제에 대한 어려움과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C4 식물 목록과 분포 변화:고찰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C4 Plant List and Distribution in South Korea:A Review)

  • 김명현;한민수;강기경;나영은;방혜선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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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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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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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_4$ 식물의 식별 및 자료구축은 식생의 계절변동이나 천이와 관련된 생태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그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에 대한 전체 목록을 작성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C_4$ 식물의 반응과 식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광합성 경로 유형에 대한 자료는 197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판된 학술논문에서 얻어졌고, 그 자료와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식물목록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는 약 197과 1123속 4476종의 관속식물이 생육하고 있으며, 그 중 $C_4$ 식물($C_3$-$C_4$ 중간형 포함)은 약 21과(10.7%), 84속(7.5%), 206종(4.6%)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53종(25.7%)이고, 단자엽식물은 153종(74.3%)으로 나타났다. 과 수준에서는 벼과가 102종(49.5%), 사초과가 45종(21.8%), 명아주과가 15종(7.3%), 비름과가 13종(6.3%), 국화과가 6종(3.0%), 석죽과, 대극과 및 메꽃과가 각각 3종(1.4%)으로 나타났다. 생활형을 살펴보면, 휴면형은 1년생식물이 95종(46.1%), 번식형에서 지하기관형은 $R_5$가 123종(59.7%), 산포기관형은 중력산포형($D_4$)이 179종(85.9%), 생육형은 총생형(t)이 122종(59.2%)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국내에 생육하는 $C_4$ 식물에 좋은 환경조건을 제공해 줄 것이며, 그 결과 $C_3$ 식물과 $C_4$ 식물간의 종간경쟁, $C_4$ 식물의 분포, 식물계절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시험에서 의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The Fiduciary Duties of Doctor in Clinical Trials)

  • 이지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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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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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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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평결범주와 일반인의 법적판단: '무죄표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verdict category and legal decision: Focused on the role of representation of 'innocent')

  • 한유화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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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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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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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유죄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BRD)'과 개인의 역치에 대한 추정치인 IT(individual threshold)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와 피고인 유죄가능성(낮음 vs. 높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무죄표상' 및 기소유죄확률 측정, 재판시나리오 제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판단 확신감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 등 포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평결범주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유죄판단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은 이론적 유죄판단 역치(BRD)와 개인의 역치(IT)의 차이(역치 변화량)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의 변화에 따른 역치변화량이 더 컸다. 역치로서의 BRD와 IT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IT가 유죄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유의하게(p<.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T가 BRD보다 더 좋은 역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효과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및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