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2권3호
• /
• pp.93-118
• /
• 2012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0권2호
• /
• pp.3-26
• /
• 2010

In 2006,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 started a new project on the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f 1976. Ever since that time, 9 sessions of the Working Group II were devoted to the discussions on such topic. The Arbitration Rules has been acknowledged to be used for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ing various disputing parties. In recent years, many treaty-based arbitrations have been subject to the Arbitration Rul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cussions made in the 52nd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II where the third reading of the revised draft of the Arbitration Rules was completed except for a few provisions. Among the draft rules, the delegations were hardly able to reach an agreement with regard to Articles 2(2), 34(2), 41(3), (4), and (6). It is expected that those provisions would be agreed in the coming 43rd plenary session of the UNCITRAL. The use of the Arbitration Rules is dependent on the agreement by the disputing parties. It is not like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hich was adopted in Korean legal system in 1999. However, the proper functioning of arbitration rules is essential for the efficient and successful oper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in a particular country. That is the reason why we should keep close attention on the discussions of the UNCITRAL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Rules.

• 무역상무연구
• /
• 제76권
• /
• pp.21-47
• /
• 2017

Interim measures by an arbitral tribunal aim to protect the parties' rights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or avoiding frustration of the fin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ven though decisions of the interim measure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by parties directly during the arbitral processing, it is not easy to be provided by the arbitral tribunals cause of lack the power to enforce their decisions directly against the parties. Particular court supports mechanism for enforcement directly to assistance to arbitral tribunal's decisions. Decisions on interim measures are provisional. Even though the arbitration is ongoing to request interim measure directly to the arbitral tribunal, relevant courts are able to ensure effective relief cause by the difficulty of limited right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is time both revised Korean Arbitration Act in 2016 and UNCITRAL 2006 revised Model Law are complemented to attach article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during the arbitration processing. It could be possible to enforcement of decisions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on the revised arbitration law. 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n related applicable articles and articl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or the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under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and Korean Arbitration Ac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4권2호
• /
• pp.33-52
• /
• 2014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444-450
• /
• 2018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식행동 수정을 위한 영양중재 효과판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을 통한 통계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30명의 여성 환자였다. 연구방법은 숙련된 임상영양사가 영양중재 전후 식행동 수정 및 체중 변화를 측정하였고, 운동, 음주 및 건강보조식품 복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4.3{\pm}9.3$세이었고, 월평균 체중감소율은 $1.4{\pm}3.5%$이었다. 영양중재 전후 식행동 수정변화 점수는 3점 척도로 측정 시 $2.00{\pm}0.45$ 점에서 $2.76{\pm}0.18$ 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p<0.001). 음주를 하는 환자의 비율은 20%에서 영양중재 후 전원 금주하는 효과를 보였고, 운동수행 비율도 53%에서 영양중재 후 97%로 증가하였다. 건강보조식품의 복용 비율은 40%에서 영양중재 후 20%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유방암환자의 영양중재 후 식행동 수정은 추후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8권2호
• /
• pp.217-248
• /
• 2018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Decision of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2011) concerning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under the Japan Arbitration Act (Arbitration Act).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ently issued a precedential decision interpreting, for the first time, the arbitrator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Act. Under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arbitrators have an ongoing obligation to disclose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i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 requiring arbitrators to disclose all "facts likely to give rise to doubts as to his/he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 (1) is not satisfied by blanket disclosures or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future conflicts, and (2) requires disclosure of facts both known to an arbitrator or "that can be normally ascertained by an investigation that is reasonably possible${\cdots}$" This new standard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in Japan, and suggests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can use to protect their awards. Also, the Supreme Court's new standards for evaluating arbitrator conflict disclosures suggest some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to arbitration in Japan can take to protect the enforceability of their awards. The key factual question pos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whether an arbitrator's conflicts check was reasonable. Maintaining records regarding a review of potential conflicts or any investigation provides a ready source of proof in case of a future challenge. The Supreme Court has spoken clearly that so-called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conflicts are not effective under Japanese law. Instead, to the extent that potential conflicts arise during the course of arbitration, they should be specifically disclos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3권2호
• /
• pp.103-122
• /
• 2004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ettl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New York Convention makes it a duty for the courts of signatories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l awards not taking the nationality of the party concerned into considera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may be refused if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The arbitral award has the same force as an irrevocable judgement including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its execution and formation. But the effect of set aside arbitral award made abroad in arbitral place was denied by France court for the interest of his people. There is no arbitral act but arbitral procedure is regulated by New Code of Civil Procedure in case of France. An appeal against the decision which grants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open if the recognition or execution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pubic policy in virtue of Art. 1502. Arbitrator may consider compulsory provisions in arbitral place to assure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1권1호
• /
• pp.3-22
• /
• 2021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llenge through Annul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pplying in writing addressed to the ICSID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nnulment proceedings must focus on the award itself. Because committees have no inherent supremacy over the arbitral tribunal, they should not review the tribunal's findings on evidence, damage, interest, and cost findings. Otherwise, the parties would have, in effect, two opportunities, and that will almost certainly weaken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ICSID system. In short, because of the limited scope of review under ICSID annulment and because annulment is not an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re-try the case, committees should not allow new arguments or new evidence. Since an annulment committee is not a court of appeals, it cannot create a new res judicata. Committees can only decide not to annul an award, thus confirming the existing res judicata or annul the award, in which case the affected decision ceases to be res judicata. An obvious annulment decision stipulating which particular findings of the award remain res judicata should prevent any uncertainty in resubmission proceeding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2권2호
• /
• pp.53-77
• /
• 2012

Competence-competence refers to an arbitratorpower to determine whether he or she has jurisdiction to decide a controversy. Although arbitrators power to rule on their own jurisdiction is generally recognized throughout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neither the courts nor legislative bodies have recognized its significance or the reasoning behind its widespread adoption. Section 3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FAA) is notorious among arbitration statues for its failure to incorporate competence-competence. When courts rule on an issue of competence-competence, it is referred to as a question of who decides the arbitrability of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the use of competence-competence as a term of art is still limited to scholarly writings. The answer to the competence-competence inquiry is found in an interpretation of section 3 of the FAA which empowers the courts to decide arbitrability issues.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most commentators interpreted sections 2 and 3 of the FAA as conferring issues of arbitrability on the federal courts, including the ability to rule on the validity and scope of the arbitral agreement. Traditionally, United States courts have denied the competence-competence to arbitral tribunal. Recently, however, they have confounded the rules by placing primary importance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Supreme Court, in a series of cases, has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giving full effect to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s expressed in their agreement to arbitrate. The result of the Supreme Court's emphasis on contractualism in determining the issue of arbitrability is most evident in the Courtdecision in the First Options case. Under First Options, courts are to decide arbitrability issues unless there is a clear and unmistakable contractual assignment of these issues to the tribunal itself. The Court is appraised that it has attempted to compromise between contractual freedom in the arbitration setting and the rule of law that is necessary in a society that depends on the concept of ordered liberty. In the decision in Howsam, the Court clarified the definition of arbitrability by attempting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questions of arbitrability that are to be decided by courts and those matters that bear on the allocation of decisions between courts and arbitrators but are not questions of arbitrabilit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9권1호
• /
• pp.31-52
• /
• 2019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grown more numerous, situation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action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diverse. Cost-effective remedies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traditional methods such as adjudications of a court will be insufficient. There fore, nations are attempting to more efficiently solve investor-stat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under organizations such as the ICSID Convention, the ICSID Additionary Facility Rules, an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by including the provision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t the conclusion of an investment agreement. In case of an arbitration under the ICSID Convention, ICSID directly exercises the supervisorial function on arbitral proceedings,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national courts. In time of the arbitration where the ICSID Convention does not apply, however, the courts have to facilitate the arbitral proceedings.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e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m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7 (1) fore-end. In exceptional cases in which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cannot be recognized or enforced by the Convention,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ecause the award is not a domestic award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It is up to an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whether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ISDS arbitral awards not based on the ICSID Convention or not. Although an act of the host country is about sovereign activities, a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an investor is in concurring to the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ISDS provisions is considered a surrender of sovereignty immunity, and it will not suffice to exclude the investment dispute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f the party to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declared commercial reservation at its accession into the New York Convention,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SDS awards to settle the disputes over an investitive act, inasmuch as the act will be considered as a commercial transaction.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on investment disputes about a nation's sovereign act have been sought in Korea and Korea has been designated the place of the investment agreement arbitration as a third country,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disputes receive arbitrability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