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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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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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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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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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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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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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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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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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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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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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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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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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irms must operate all useable resources into marketing activities to survive on the unlimited competition. However, firms face many kinds of disputes with counterparts because of aggressive marketing activities. There are two ways of solving these disputes : litigation and arbitration. As compared to litigation, arbitration is more popular because of such merits as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foreign countries, the single trial system, the settlement by specialists, and the confidential proceedings. This paper examines trade firms' perception on the arbitration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nd quality of arbitrators on the outcome of arbi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nd quality of arbitrators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outcome of arbitration, but influenced negatively on the closed-door of arbitration procedures and a fair procedure of arbitrator. Though this paper has several limitations,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merits and quality of arbitrator and outcomes as a first empirical paper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method and direction.

•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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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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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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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금까지 경추부 중재술은 방사선 투시하에 하는 것이 표준화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방사선을 피폭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실시간으로 조영제를 이용하여 투시하거나 컴퓨터단층촬영 유도하 시술로써 안전하게 시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추간공 차단술에서, 예기치 않은 주사제의 동맥내 주입이 발생하여 심각한 합병증인 척수 손상, 소뇌 및 뇌간 경색 등의 증례들이 방사선 투시하 시술에서 보고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그 대안으로서 경추부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이 시행되고 있는데, 초음파는 주요 신경 및 혈관 구조물들의 위치를 관찰하면서 목표 부위 주위로 주사제가 퍼져나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음파는 방사선이 없고 간편하며 주사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계속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시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술기이다. 결국 초음파 유도하 시술은 주요 신경과 혈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손상 혹은 주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들의 손상 위험이 높은 경추부에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는 술기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실시간 초음파 유도하라는 술기가 경추부 중재술에서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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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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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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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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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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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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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oC(System on a Chip)는 버스 아키텍처 내에 여러 개의 마스터와 슬레이브, 아비터 그리고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터는 CPU, DMA, DSP 등과 같이 데이터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블록이고, 슬레이브는 SRAM, SDRAM, 레지스터 등과 같이 데이터 트랜잭션에 응답하는 블록이다. 또한 아비터는 마스터가 동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중재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SoC의 성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아비터에 대해 TLM(Tranction Level Model)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중재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재방식으로는 fixed priority 방식, round-robin 방식, TDMA 방식, Lottery bus 방식 등이 있는데, 이 중재 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다.

•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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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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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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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종설에서는 요추부 중재술에 있어서 초음파라는 장비가 영상 장치로서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선 요천추부의 표면 해부학과 초음파 해부학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이는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에서 영상의 판독과 술기의 수행에 있어 해부학의 자세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투시하에 척추 중재술을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방사선을 피폭해야 하는 문제가 늘 존재한다. 초음파는 방사선이 없고 간편하며 높은 정확도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임상 환경적 조건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초음파 유도하 요추부 중재술은 방사선 투시기나 컴퓨터 단층촬영 유도로 시행하였던 기존의 방식을 대신할 수 있으며 방사선 피폭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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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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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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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의 공정한 정보 교환 프로토콜 연구에서는 중재자를 이용하지만 통신 쌍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재자가 개입하는 방법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Mao는 공정한 정보 교환 프로토콜에 응용 가능한 검증가능 위탁 서명이라는 새로운 서명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Mor 의 방식은 Staeler의 이산로그에 대한 검증가능 암호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량과 계산복잡도가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제곱근에 대한 검증가능 암호 기법을 이용한 검증가능 위탁 서명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검증가능 위탁 서명 방식은 통신량이 적고 계산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위탁 기관을 단 하나밖에 허락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검증가능 위탁 서명 방식의 응용으로 공정한 전자 계약프로토콜과 공정한 전자 등기 우편 프로토콜을 함께제안하였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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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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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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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ixed priority 방식과 round-robin 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위 두 방식에 랜덤 함수 매니저를 결합하여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랜덤 함수 중재 방식을 제안하였다. Fixed priority 방식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마스터의 스타베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round-robin 방식은 중요한 마스터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제안한 랜덤 함수 중재 방식은 F-F:R-R의 비율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서 기존 중재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TLM 시뮬레이션 결과, 마스터의 버스점유율을 32%에서 16%로 사용자가 임의 조절이 가능했으며, 마스터의 스타베이션 현상도 방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