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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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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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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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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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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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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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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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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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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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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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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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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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irms must operate all useable resources into marketing activities to survive on the unlimited competition. However, firms face many kinds of disputes with counterparts because of aggressive marketing activities. There are two ways of solving these disputes : litigation and arbitration. As compared to litigation, arbitration is more popular because of such merits as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foreign countries, the single trial system, the settlement by specialists, and the confidential proceedings. This paper examines trade firms' perception on the arbitration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nd quality of arbitrators on the outcome of arbi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nd quality of arbitrators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outcome of arbitration, but influenced negatively on the closed-door of arbitration procedures and a fair procedure of arbitrator. Though this paper has several limitations,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merits and quality of arbitrator and outcomes as a first empirical paper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method and direction.

• The Journal of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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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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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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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raditionally, cervical interventions have been performed under fluoroscopy. But radiation exposure is the major concern when obtaining fluoroscopic images and even under real-time fluoroscopy with contrast media or CT guidance, some cases of serious spinal cord injuries, cerebellar and brain stem infarction have been reported by unintentional intra-arterial injections especially during the transforaminal root blocks. Recently, the use of ultrasound-guided cervical interventions have increased. Ultrasound offers visualization of soft tissues including major neurovascular structures and also allows to observe the spread of injectant materials around the target structure. Ultrasound is radiation free, easy to use and the image can be performed continuously while the injectant is visualized in real-time, increasing the precision of injection. Importantly, ultrasound allows visualization of major nerves and vessels and thus leads to improve safety of cervical interventions by decreasing the incidence of injury or injection into nearby vasculature. We therefore reviewe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performing cervical interventions under real-time ultrasound guidance.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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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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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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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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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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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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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oC(System on a Chip) has several masters, slaves, arbiter and decoder in bus architecture. Master initiates the data transactions like CPU, DMA and DSP and slave responses the data transactions like SRAM, SDRAM and register. Furthermore, as multiple masters can't use a bus concurrently, arbiter plays an role in bus arbit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selection of arbitration method, SoC performance can be changed definitely. In this study, we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arbitration policies using TLM(Transaction Level Model) method. Fixed priority, round-robin, TDMA and Lottery bus policies are used in general arbitration method. We analyze the merit and demerit of these arbitration policies.

• The Journal of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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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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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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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review was describe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using ultrasound as an image tool for interventions of lumbar spine. This article will first provide an overview of lumbosacral spine surface anatomy and sonoanatomy. A detailed understanding of anatomy is critical for interpretation of ultrasound and procedural performance at spine. Fluoroscopy is most commonly used in interventional spine procedures, but radiation exposure is the major concern when obtaining fluoroscopic images. Ultrasound is radiation-free, is easy to use, and can provide real-time images with high accuracy. Also this device can be used in virtually any clinical setting. Ultrasound guidance offers a reliable alternative to fluoroscopy or computed tomography for lumbar interventions and can be safely performed without radiation exposur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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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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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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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의 공정한 정보 교환 프로토콜 연구에서는 중재자를 이용하지만 통신 쌍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재자가 개입하는 방법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Mao는 공정한 정보 교환 프로토콜에 응용 가능한 검증가능 위탁 서명이라는 새로운 서명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Mor 의 방식은 Staeler의 이산로그에 대한 검증가능 암호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량과 계산복잡도가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제곱근에 대한 검증가능 암호 기법을 이용한 검증가능 위탁 서명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검증가능 위탁 서명 방식은 통신량이 적고 계산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위탁 기관을 단 하나밖에 허락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검증가능 위탁 서명 방식의 응용으로 공정한 전자 계약프로토콜과 공정한 전자 등기 우편 프로토콜을 함께제안하였다.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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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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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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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study, we have proposed the random function arbitration method using a random function manager in other to use the merits and overcome the demerits of fixed priority and round-robin, Starvation phenomenon can be generated from the master having low priority in fixed priority method. Also, round-robin method can't give a priority to important master, however, as the proposed random function arbitration method can be random set the rate of fixed priority and round-robin, we can solve the problems of conventional arbitration methods. From TLM simulation, we confirmed that the bus utilization of master could be controled from 32% to 16% and the starvation phenomenon of master could be prev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