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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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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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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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견 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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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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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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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보상체계와 근로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주로 신규 채용과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기존 우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공제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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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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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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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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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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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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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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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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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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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태식)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강소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리(Bridge)를 놓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놓는 다리(Bridge)는 ${triangle}$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Business Creation) ${triangle}$중소기업과 함께 연구(Reserch Collabortion) ${triangle}$미활용 지식재산권 공유(Intellectual Property Sharing) ${triangle}$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차별화된 컨설팅(Differentiated Consulting) ${triangle}$건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Global Frontier) ${triangle}$일류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Excellence Incubator) 등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인력, 시설 장비, 해외진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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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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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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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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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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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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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 경제가 작금의 IMF 구제 금융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특히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사업적 경쟁우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및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 개인·산업·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휴전략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페러다임의 형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이란 이분법적 구조에 따른 보유수준위주의 경쟁자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식자원의 ‘창출-변환-확산’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식자원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의 투입(지식창출), 전문 인력의 관리/유지시스템(지식변환), 전문인력 양성제도/정책(지식자원 확산인프라)의 3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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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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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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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맞춤형 IT 인력양성을 위한 업종별 '대학-중소기업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업종-기술' 매칭 테이블에 의해 제시된 업종별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대학과 중소기업에서 특화된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해당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은 인력 수급, 기술의 내용, 취업 조건 등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후 '대학-중소기업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2단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대학-중소기업 공동 교육 협의회(UCCCC)'를 구성하여 '대학-중소기업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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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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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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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전략적 적합성과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전략적 적합성 및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중소기업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략적 적합성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존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대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기술 및 인력 협력과 협력의 질이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 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과의 기술 및 인력 협력을 통해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성과 역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대기업과의 기술 및 인력 협력과 협력의 질이 전략적 적합성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품공급 중소기업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원청 대기업과 장기 지향적이고 상생적인 형태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특허출원과 같은 혁신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에는 원가우위 전략을 추구하고 원청 대기업과 기술 및 인력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큰 혁신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품공급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합한 경쟁전략의 선택과 실천뿐만 아니라, 원청 대기업과의 기술 및 인력 협력 강도와 협력의 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과 협력이 모두 중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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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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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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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중소기업 R&D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R&D인력의 확보 유지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현황 조사, 국내외 R&D인력 지원제도 벤치마킹, 인적자본 기업패널 고용자료 분석, 사례조사 등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별 R&D 인력의 현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규모별 HRM 관행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 핵심인재관리 및 인재관리체제 현황, R&D 인력관리체계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R&D인력에 대한 인재관리 중심의 확보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기본영역과 세부영역의 정책을 제언하고 주된 대안은 R&D인력 관리체계, R&D인력에 대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홍보와 R&D인재 프로모션의 국가적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 자체로도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용제고의 노력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