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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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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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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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의 보험시장은 2016년 중국 정부의 보험시장 지원 정책을 담은 13차 5개년 규혁 방안실시와 더불어 중국 국내의 수요의 증가 되면서 전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인 규모의 성장으로 보자면 2010~2016년 중국 수입보험료는 1조 4,000 억 위안에서 3조 1,000억 위안, 2014년 17.5%에서 2015년 20%로 증가하면서 2016년 27.5%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보험업 총 자산은 5 조 위안에서 15조 1,200 억 위안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보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성장세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효과로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한국 보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수익이 감소되었다. 한국 보험 기업의 감소 원인을 한국 국내의 THAAD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한국 보험 기업이 그 경제 보복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협상의 결과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를 상호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양허 수준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다루고 있는 WTO 도하아젠다의 입장을 수렴한지 불과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중요한 핵심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 국내에서 한국 보험 기업이 진출하였을 때,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의 보호 수준을 받지 않고, 분쟁해결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한국 기업 피해의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해야하는 추가 협상이 2017년 12월 약속 되어 있었지만, THAAD 배치로 인한 국제 관계 긴장으로 인해 그 개최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2018년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1차 추가협상이 결정 및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입장을 기체결 FTA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중국 재진출 및 재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재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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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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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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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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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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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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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ccording to Chinese Arbitration Law, combination of mediation with arbitration means that in the process of arbitration, arbitrator may conduct mediation proceedings for the case they are handling, provided both parties agree to do so. If mediation succeeds and the parties reach a settlement agreement, the arbitrators may render a consent award or a written mediation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the settlement agreement. If mediation fails, the arbitration proceedings will be resumed until the case is concluded by making of an arbitral award. There is no formal name of this system in China, it is called "combination of mediation with arbitration", "mediation in arbitration process" or "arbitration-mediation", the author of this thesis select "arbitration-mediation" and make it simply as "Arb-Med". This thesis concentrates on three issues that arbitrators and the parties have to clarify and pay attention to once they choose to use Arb-Med. The first part is about the 'waivable problems', include waive the right to challenge a arbitrator who act as a mediator at the same time with parties' approval, as well as the question about the waiver of the arbitrator's duty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obtained during mediation. The second part is 'public policy in Arb-Med', introduces the concept of public policy, the bias may arise the complaint about public policy, and the due procedure problem. And the last part is about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especially about the award including some contents which has relation to third party's interests.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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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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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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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21 년까지 강소성 13개 현급 도시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엔트로피 방법, SBM 모델 및 결합조정정도 모델을 채택하여 강소성의 신도시화의 질적향상과 녹색경제효율성의 연계발전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계발전관계는 2008년과 2009년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에는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21년에 높은 발전을 보여 강소성의 도시화와 녹색경제효율성 간의 연계발전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지역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상당한 속도로 조정되고 있지만, 지역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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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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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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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중저항은 민주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 때문에 중국의 민주화 논의에 있어서도 대중저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중국에 새로운 저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특히 농민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농민저항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민주화가 가능한지를 예측해 보고자 했다. 중국 농민저항의 급증은 중국 경제성장의 역설이다. 발전과정에서 농촌사회는 희생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표출이 확대되었다. 중국정부는 농민저항을 전통적인 억제와 진압의 방식으로 무마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점차 농민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무마시키는 자비로운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영리한 안정구매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농민들의 상대적 소외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농민저항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다. 중국 농민저항의 특징 역시 변화했다. 과거에는 산발적이고 간접적인 저항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저항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사회 통제력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고, 농촌 시민사회의 형성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구매 전략은 농민들의 불만이 체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게 하고 있다. 당분간은 긴장과 충돌이 중국정부로 하여금 국가-사회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시켜 농촌 시민사회의 권력 성장을 억제시키고, 거리투쟁을 제도 내 투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와 농촌사회간의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민 저항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중국 국가-사회관계에도 새로운 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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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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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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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토대로 내부통제 품질과 이익조정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품질과 실제 이익 관리와 이익조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을 위해 내부통제 및 이익조정의 개념, 분류, 측정 방법 및 모델을 도입하여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제안하였다. 연구분석에서는 관련 측정 모델을 사용하여 기업의 실제 이익관리 수준과 이익조정 관리 수준을 설명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실증 기업의 내부통제 품질, 실질적인 이익과 이익조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실증 연구를 통해 최종 결과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내부통제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동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기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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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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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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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중국지학회 창립(1909년)부터 개혁개방(1978년) 무렵까지 중국 지리학의 역사에 대해 주로 학회조직, 대학의 학과,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중국지학회, 우공학회, 중국지리학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창설된 지리학 관련 학회였다. 이 학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지리학회로 통합되었다. 1921년 중국 최초의 지리학과가 주커전(竺可楨)에 의해 난징의 둥난대학(난징대학)에 창설되었다. 이후 중산대학, 저장대학, 칭화대학, 베이징사범대학 등에 주로 '지학(地學)' 또는 '사지(史地)'라는 명칭 하에 지리학 전공이 설치되었다. 1949년 공산정권 수립 후 1958년까지 소련식 지리학의 도입을 통한 활성화가 모색되었다. 1950년대 초 학회와 대학 학과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베이징대학 지질지리학계를 비롯한 지리학 관련 학과들과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50년대 중국의 지리학은 농업생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자연지리학과 경제지리학 위주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8년 대약진운동 이후 1978년 개혁개방 무렵까지 중국지리학은 침체상태에 있었다. 개혁개방은 중국 지리학에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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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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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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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색채는 애니메이션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색채 연구는 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의 중요성 및 속성에 관련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민족적 특성에 따른 색채에 대한 선호도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인의 전통색채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 두 집단 모두에서 전통색채인 오색 중 빨강색이 다른 색보다 선호도가 높았으나, 한국과 중국인들이 빨강색을 선호하더라고 빨강색에 대한 선호도의 정도가 다름을 보였다. 또한 10가지 빨강색 중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선호하는 빨강색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국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고자하는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는 애니메이션 시장과 관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색채를 선택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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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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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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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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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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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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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1990년대 등장한 당대 중국신자유주의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에 대한 고찰이다. 역대 중국자유주의자들이 정치자유주의와 문화 자유주의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자유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대 중국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시장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시장이 구 권력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규범화하지 못한데 있다. 즉 중국의 사회관계의 성격은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국이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점진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 개량과 혁명의 중간인 refolution적 방법과 속도로 중국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체계의 발명과 제정이 아니라 일상윤리를 거듭 천명하고 고수하며, 또한 세계의 보편가치와 일치하는 중국의 가치체계를 발굴하고 견지하면 현대사회의 정신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화는 전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전통의 조정, 지속 그리고 재건설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적 전제사회에서 현대적 민주사회로 단번에 진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삼아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야만 민주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가전통을 출발점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하여 민주정치를 지향할 때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