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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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4호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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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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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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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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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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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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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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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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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한감정을 한류의 대응현상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석해보았다. 중국의 포탈사이트 티엔야논단(天涯论坛)에 게재되어 있는 반한감정과 관련된 34만개의 게시글을 분석하여 역사, 정치, 연예인으로 키워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반한감정을 유도하는 주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관련 이슈(34%)였으며 특히 사드(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자주 언급되었다. 이것은 중국 내 반한 감정이 단순히 미디어콘텐츠의 내용이나 연예인들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내 반한 감정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미·중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중국 정부당국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한국의 미디어콘텐츠 제작진의 이해와 더불어 양질의 콘텐츠로 미디어 비즈니스를 리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성장한 중국미디어시장에 공동제작이나 합작을 통해서 우회적이지만 안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중국적 민족주의인 중화사상과 중국문화에 대한 밀도있는 이해와 더불어 중국문화의 대체제로서가 아니라 콘텐츠의 독립성과 우수성을 통해서 한국산 문화콘텐츠의 경쟁력과 정체성, 우수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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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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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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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보유한 흡수능력의 역할과 진입방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식이전, 네트워크(기업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흡수능력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진입방식은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2014)'에 수록된 설립일 후 3년 이상 된 기업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미리 설문조사에 동의한 중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138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를 활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으로 흡수능력과 진입방식의 역할에 대해 규명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흡수능력은 네트워크(기업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와 같이 독립변수로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직 기업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에서 부분적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생변수와 경영성과 사이에서의 조절적 역할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입방식의 조절적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네트워크 및 흡수능력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식이전과 기업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흡수능력은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취급하기보다는 독립변수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는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가 더 높은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외시장 진출의 방법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러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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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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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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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향의약학영향료직접효력적의약정책급위료관철적양정책입적의약조직기구화각충의약사병제도등(向?約學影向了直接效歷的?約政策及危了關鐵的洋政策立的?約組織紀柩和各忠?約事?制度等), 도시현대의정관리화약정관리체계적구성부분(都是現代?政管理和約政管理?系的柩成部分). 의정관리화약정관리도보건복지적중요구성부분(?政管理和約政管理都保健福祉的重要柩成部分). 의정화약정책명사개념자동근현대개시사용적(?政和約政策名?槪念自洞近現代開始使用的), 불과본논문상언급적개념도시왕조사회적내용(不過本?文上言及的槪念都是王朝社會的內容). 진관왕조사회몰용의정화약정저명사개념(進管王朝社會沒用?政和約政這名?槪念). 단시여현대적의정화약정개념차불다일양(但是?現代的?政和約政槪念差不多一洋). 유이본논문상용현대적‘의정’개념개전연구(由而本?文上用現代的‘?政’槪念開展硏究), 관우재왕조사회상의정병기영향의학발전(?于在王朝社會上?政幷基影響?學發展). 논자최근화중국양준교수합작병진행관우자종진한시대도청조적의정사공동연구(?者最近和中國梁畯敎授合作幷進行?于自種秦漢時代到淸朝的?政史共同硏究), 파타당작기근향후한의학유관적아국정책급교육(把?當作基根向后韓?學有?的我國政策及敎育), 보건행정등방면상(保健行政等方面上), 반망활용이참고자료(盼望活用以參考資料). 본몬문시저반연구작업제일두서(本論文是疽般硏究作業第一斗緖), 지우자종형성중국최초통일국가적진조도한조적의정사(至于自種形成中國最初統一國家的秦朝到漢朝的?政史), 진한적정책개요(秦漢的政策槪要), 진한의약정책(秦漢?約政策), 관우의정기구진한의관제도적작용(?于?政肌柩秦漢?官制度的作用), 진한의약정책화의약발전관계(秦漢?約政策和?約發展?系), 진한의정평가화형성원인등분성오개방면후(秦漢?政?伽和形成原因等分成五介方面后), 진행연구병정리보고기결과(進行硏究幷整理報告基結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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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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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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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